새누리당이 保守이론가들과 公安전문가들로부터 反헌법적이라고 평가받아온 6.15선언과 관련해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등을 남북이 함께 천명했던”것이 6.15선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개성공단 입주계약도 10주년을 맞아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완충지대가 돼 남북의 상호 번영 및 한반도 안정화, 나아가 평화 통일 시대를 여는 전초기지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남북한 인도적 문제 해결,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을 북한에 제시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발현은 물론, ‘드레스덴 선언’의 현실화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6.15 남북공동선언 14주년을 맞아[논평] 2014-06-15
 
오늘은 남과 북의 두 지도자가 만나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지 14주년이 되는 날이다.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등을 남북이 함께 천명했던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지난 14일은 개성공단이 입주계약 10주년을 맞은 날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개성공단의 누적 생산액은 23억 달러, 교역액은 9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앞으로도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완충지대가 되어, 남북의 상호 번영 및 한반도 안정화, 나아가 평화 통일 시대를 여는 전초기지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하지만 북한은 올해에도 소형 무인기 도발, 연평도 초계함 조준 포격 등을 일삼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북한은 고립만을 자초하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남북한 인도적 문제 해결,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을 북한에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발현은 물론, ‘드레스덴 선언’의 현실화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4.   6.   1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박 대 출

[관련자료]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의 正體

제목:《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9월 테제 혹은 ‘군자산의 약속’》
작성: 2002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1.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맞이하여 10년 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완성하기 위한 비상한 태세를 갖추자!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해방이후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동안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아래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과 가슴아픈 희생의 결과로 거대한 전진과 도약을 이루었다. 역사적인 평양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정세는 전례 없는 격변기에 들어섰다.

6.15공동선언 이후 정세는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로 규정할 수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이 실현되고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을 완성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열린 것이다.

6.15공동선언으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인 악법들이 사문화되는 등 분단지배체제가 근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민족대단결운동이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힘 있게 벌어지는 환경 속에서 광범위한 민중들이 식민지통치자, 조국통일의 근본장애물인 미국의 정체를 깨닫게 됨으로써 반미자주화투쟁도 새롭게 고조되고 있다. 반미자주화투쟁이 일부 선각자들과 특정단체를 넘어 노동자, 농민들과 지역민중들, 그리고 시민운동단체, 지식인들에게까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바야흐로 한국사회가 민족자주와 민주주의, 조국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 되고 있다. 이러한 격동적인 정세는 민족민주운동진영에게 자주적민주정부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확고히 세우고 최후의 승리를 위한 주체역량의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다.

격동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한국변혁운동이 일대전진과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광범위한 민족민주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여기에 복무하는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 아래 각계각층의 애국적 민주역량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민족민주통일전선 구축은 민족민주운동 승리의 결정적 열쇠이다. 전국연합은 각계각층이 자주, 민주, 통일의 주역으로 거대하게 나서고 있는 정세의 요구에 화답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이 중심에 확고히 서고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역량을 망라한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구축에 과감하게 떨쳐나서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민족민주전선에 기반하고 민족민주전선에 복무하는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하여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를 확고히 들고 합법적 영역으로까지 과감하게 진출하여 광범위한 민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 민족민주운동진영은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자기의 지향으로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승리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상을 갖지 못했다. 6.15공동선언으로 열려진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전망목표를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목표만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또한 주관적인 희망에 불과하다.

그 동안 민족민주운동진영은 100여년에 걸친 반외세 투쟁의 과정에서 창조된 과학적인 사상과 전략 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함에 따라 명확한 전략과 세련되고 풍부한 전술을 구사하지 못하고 좌우편향을 거듭해 왔다.

어떤 경우는 좌경맹동적인 투쟁으로 지배세력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아무런 성과 없이 운동역량의 막대한 손실만 초래한 경우도 있었고, 그 반대로 수정주의 개량주의의 포로가 되어 운동을 말아먹고 분열시키는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이론에만 교조적으로 매달려 운동진영내부에 분파만 조성하고 소모적인 논쟁만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격변하는 정세와 눈부시게 발전하는 대중의 의식은 민족민주운동세력이 변혁승리의 목표를 뚜렷이 제시하고 이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주체적인 전략전술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뼈아프게 실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동안의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주체적인 총화에 기초해서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략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전략목표를 승리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주체역량을 준비해야 한다. 객관적 정세가 아무리 유리하고 과학적인 전략전술이 준비되어 있다하더라도 튼튼한 주체역량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변혁운동의 주체는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민중이다. 우리는 급속히 진출하고 있는 민중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아래 하나의 힘으로 결속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건설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민주전선의 활동을 합법적인 공간으로까지 확대하고 민중에게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다가감으로써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합법정당이 필수적이다...(중략)

6.15 공동선언의 이행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전망을 구체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조국통일은 그 본질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완전한 연방통일 조국 건설은 남측에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완수된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에서 연합제와 낮은 단계연방제 통일의 공통성에 기초해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전망이 열리고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남과 북의 두 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 등 주요권한은 그대로 가진 채 민족적 통일의지를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민족통일기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가시화 될 것이다. 이는 몇 가지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것인 바, 첫째, 미국에 의한 대북적대정책이 폐절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조건이 갖추어질 것, 둘째, 남측의 민족자주역량이 상당한 힘을 가진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통일지향적인 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반통일세력에 대한 정치적 우위를 보장할 것, 셋째,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 남북 사이의 각계각층 연대연합이 합법화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통일전선이 구축될 것, 넷째, 당국자간의 통일정치협상이 정례적으로 열리는 가운데 전체 민족의 통일의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전민족적 통일정치협상회의(남북제정당사회단체)가 열리고 그 기초 위에서 민족통일기구가 만들어 질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실현이 되면 주한미군철수 등 반미자주화는 비약적으로 촉진되고 남측 지배세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가운데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주도아래 제민주역량을 결집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북미관계 등을 고려할 때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의 실현이 가까운 몇 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이라는 역사적 전망이 열릴 것으로 본다...(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