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 盧泰愚 대통령 시절에 남북한이 합의서명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의 요지는 이러했다.

<한반도를 비핵화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 통일을 위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한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配備), 사용을 하지 않으며, 핵 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남북한은 또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으며, 남북 핵 통제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한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은 이 비핵화공동선언을 완전히 위반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도 서명한 비핵화공동선언의 중대 위반문제에 대해서 북한당국에 엄중항의하고 이 공동선언의 폐기를 선언하든지 북한당국의 핵폐기를 요구했어야 했다. 盧武鉉정부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이 기본임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협회나 구멍가게라도 계약당사자가 이를 정면으로 어기면 강력하게 대응한다.

그것은 조직의 생존윤리이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행동다. 더구나 핵무기를 가지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서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원칙에 따라 다루어야 한다.

생존의 문제를 놓고서 국가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盧정권은 스스로를 집단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있다. 盧정권이 최소한의 양심과 자존심이 있다면 기록을 위해서라도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盧정권은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김정일한테 뺨을 얻어맞고도 항의도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盧정권은 유엔의 북한인권개선결의안 표결에서도 불참, 기권했으니 요약하면 이 정권은 한민족의 수치이다.

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핵보유 선언을 '핵보유공식선언이 아닌 핵보유 공식주장이다'라고 말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려고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즐겨 하던 말이 생각난다.
'거짓말과 약속을 안지키는 것과는 다르다'
김정일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 정부의 책임회피를 위해서 '공식선언'과 '공식주장'의 차이를 설명하고 국민들이 이를 이해해야 하는 것은 얼마나 구차한 상황인가. 선언은 주장이 아닌가?
핵보유 선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핵화선언을 위반한 행위이다. 살인범이 칼을 갈면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말해도 경찰관이 '살인선언이 아니고 살인주장이므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살인이 일어난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