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對日자세에 변화 조짐

2014. 10. 4. 産經新聞

日中首脳会談의 開催 전망이 日本側에서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中国側은 開催의 前提条件을 제시한 상태이고,
日本側은 無条件 会談을 하자는 대치구도는 여전하다. 하지만,
美国의 中国外交研究의 초(超)베테랑에 따르면, 中国의 対日,
対아시아 관계는 日本側이 생각하는 것보다 취약(脆弱)하여,
中国首脳는 日本側의 양보 없이도 중국이 '아베 신조'(安倍
晋三) 首相과의 会談에 응하게 될 展望이 유력해 보인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日本側의 関心(관심)은, 11月 北京에서의 아시아 太平洋
경제협력회의(APEC)에서, 시진핑(習近平) 国家主席이
아베(安倍) 首相과 공식적 首脳会談을 하느냐 마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中国側은 首脳会談과 관련하여, 日本側이
센카쿠(尖閣)諸島에 대한 中国의 領有権主張을 인정하고
<領土紛争은 存在하지 않는다>는 기존 일본의 立場을 바꿔야
한다는 등의 開催前提 조건을 달아 왔다. 아울러, 日本側에서는
首脳会談이 2年 이상,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어쨌든 開催되야 한다>는 생각에 対中譲歩(대중양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首脳会談은 어디까지나 일종의 手段(수단)이지 目的은
아니다. 目的은 国益을 堅持(견지)하고 拡大(확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中国指導部의 計算(계산)과
관련하여, 미국 조지워싱턴 大学 教授(교수)인 '로버트 새터'氏가
분석을 했다.

<中国은, 美国과 동맹으로 되어 있는 아시아国을 미국으로부
터 떼어놓기 위해 둘 사이에 끼어들어 신뢰의 기반을 조금씩
갉아먹는 '살라미 전술'로 재미를 봐왔지만, 최근 오바마
政権의 対中姿勢(대중자세)는 강경한 방향으로 선회하여 미국과
아시아國 간의 관계를 (중국으로 인해) 惡化(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意向(의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현재의 中国은, 그간 동맹이었던 北韓과의 関係(관계)가
냉각된 상태에서, 南지나海 領有権紛争에서 攻撃的(공격적)
言動 등으로 필리핀이나 베트남과의 関係까지 악화되어 추가로
対日関係까지 악화되는 것을 방치하면 아시아 外交 전체가
힘들어지게 된다>

<中国의 아시아 外交는 日本側이 생각하는 것보다 취약(脆弱)
하여, 指導部内에서는 아시아 外交 전체의 悪化와 難題(난제)의
打破(타파)를 위해, 日本에 대해 부드럽게 나가면서 関係改善을
해나가고자 하는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다>

새터氏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中国은 지금까지의 前提条件
要求(요구)를 일단 젖혀놓고 日本과의 首脳会談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予測했다. 이렇게 되면, 아베(安倍) 首相이 지금까지
中国側의 前提条件을 무시하고 会談에 응하지 않았던 姿勢는
정당화되는 것이 된다.

새터氏는 美国務省과 中央情報局(CIA), 国家情報会議(NIC)
등에서 30年 이상, 対中政策形成과 中国情勢分析을 専門으로
해 왔다. 民主·共和 양당의 정권에서 근무한 만큼 특정의
党派性(당파성)을 띠지 않는 研究者로도 잘 알려져 있다. 同氏는,
중국의 冒険主義的 行動을 억제시키기 위해 中国側의 弱点(약점)을
공략하는 구체적인 提言을 오바마 정권에게 최근에 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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