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발 과정에서는 경제 자유의 핵심은 상공업의 해방]

한국에서 1961년 이후의 경제 개발의 의미를 자유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 이전과는 판이한 새 물결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경제 자유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킨 것인데, 그것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상업과 공업의 해방이었다. 일제 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한국인은 체면이나 예절이 생존의 위협 앞에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처절히 깨닫게 된다. 그러나 의식은, 특히 배운 자들의 의식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배운 자로서 상업과 공업을 직접 하겠다고 나서는 일은 여전히 희귀한 일이었다.

상공업에 대한 천시 사상이 아주 약했던 대만, 싱가포르, 홍콩과 달리 한국은 경제개발 이전까지는 모름지기 배운 자는 다 양반 의식을 갖게 되어 위에서 명령하고 지시하려고 했지, 종들이나 할 짓거리 곧 물건을 만들고 만든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따위의 상업과 공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군인이 집권하면서 아예 대놓고 '잘 살아 보세.'라고 외쳤다.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말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국민들이 일제히 이에 호응하기 시작했다. 배고픔을 아는 자들의 열정은 뜨겁기만 했다.

나날이 공장이 우뚝우뚝 솟아오르고 시장에 상품이 넘치고 세계를 대상으로 조악한 물건을 팔면서 달러를 벌어들이기 시작하자, 서민의 살림이 늘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의식이 서서히, 아니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나중에 돈 벌어 부모님 호강시켜 드리려고 열심히 공부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공돌이, 공순이, 장돌뱅이, 농민은 그야말로 죽자 사자 일을 하기 시작했다. 상공업을 해방시키면서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돈 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옛날 양반도 따지고 보면 토지를 매개로 하여 돈이 있었기 때문에 양반이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기도 했다. 옛날에는 설령 돈이 있어도 신분에 얽매어 다시 말해서 사회 자유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인간 행세를 못했던 것이다. 자연히 양반들은 상공업 발달을 극도로 무서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온갖 이론을 끌어 들여 이를 사악한 것으로 매도했던 것이다.

[상공업의 발달은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600여년 만에 환골탈태시킴]

마침내 시골의 권력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다. 동네 노인의 호통 한 마디면 모든 게 잠잠해지던 미풍양속이 어느새 사라졌다. 조선의 멸망과 일제의 통치에도 끄떡없던 양반 문화가 경제개발과 더불어, 경제 자유와 더불어, 상공업의 해방과 더불어, 상놈의 직업이 신사의 사업으로 바뀜과 더불어, 거짓말같이 와르르 무너졌던 것이다. 노인들은 뒷자리에서 막걸리 한 잔 얻어먹으면 다행인 세상으로 바뀌는 데 불과 한 세대도 걸리지 않았다. 개항 후 100년 만에 일어난 의식 혁명이었다.

토지개혁으로 이제 기껏해야 백석꾼이면 부농인 상황에서, 아주 평등한 사회에서 도회지로 나가서 사장이 되면, 도매상이 되면 불과 10년도 안 되어 만석꾼 살림을 능가하는 재산을 갖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생겨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의식은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무의식이 변해 버렸다.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유교 문화, 양반·상놈 문화가 소리 소문 없이 마구 허물어졌다.

그러나 후에 먹고사는 문제는 거의 해결한 중산층이 많이 늘어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 되자 경제 자유에 대한 욕구는 정치 자유에 대한 욕구로, '나도 양반이다'라는 선언으로, 민주주의란 신유교의 부활로 노도의 물결처럼 전국을 휩쓸기 시작한다.

[한국의 사회 자유는 선진국에 조금도 뒤지지 않음]

한국에서는 경제 자유만이 아니라 사회 자유도 충분히 보장되었다. 이미 말했듯이 사회 자유는 바로 교육 기회의 확대, 직업선택의 자유, 소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이다. 경찰의 힘이 강화되어 사회적으로 거의 완벽한 치안이 확보되면서 선량한 사람은 누구나 신체적 위협을 받지 않고 전국을 누빌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러시아가 치안이 확보되지 않아 마피아의 나라가 되어 사회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과 아주 대조적이다.

아시아의 다른 3룡도 마찬가지였다. 치안 확보는 사회 자유를 실지로 보장하는 것이다. 홍콩과 대만은 삼합회, 청련방, 홍련방 등 '흑도'의 세력이 만만찮았지만, 전체적으로 선량한 시민들이 사회 자유를 위협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만큼 치안이 잘 되었기 때문이다. 이 점은 다른 동남아나 중남미, 아프리카와도 크게 대조된다.

정치 자유는 제한되었지만, 이렇게 경제와 사회에서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았기 때문에 아시아 4룡에서는 일반 서민들이 살기에 거의 불편함이 없었다. 이런 상황을 이해 못하는 서구 선진국은 아시아 4룡이 경제만 윤택할 뿐 민주화가 되지 않아 참으로 가련한 생활을 하는 줄로 착각을 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놀랍게도 한국 안에서도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서구의 이론에 보편타당성을 헌사하는 분이 상당히 많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도대체 해방 이후 '문민' 정부 또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한국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정말이지 태어나지 말았어야만 했던 나라이다. 원죄를 갖고 태어난 나라이다.

정치 자유와 경제 자유가 서로 돕게 만들어야 한다. 정치 자유가 정치 방종으로 전락한 상황이 한국에서 계속되는 한, 틀림없이 1997년의 위기를 몇 배 능가하는 파국이 올 것이다. 아마 이 비극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한국은 그 후에야 비로소 정치 방종이 정치 자유로 제 자리를 잡고 10년 안에 경제 자유지수가 세계 5위 안에 들면서 참 아름다운 나라로 변할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