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말에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건설로 위장한 盧정권의 遷都계획에 찬성하여 관련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줌으로써 盧정권의 對국민속임수에 공범자가 되었다. 그런 들러리를 서고도 2004년4월 총선 때는 충청도에서 패배하여 바보가 되었다.

작년에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로 위장한 천도는 헌법을 개정해야만 할 수 있는 중대사이므로 下位 법률로써 서울을 옮길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는 국가이익을 배신하고 정권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고 동반자살하려고 뛰어들었던 한나라당을 헌법재판소가 구해준 셈이었다. 헌재는 盧정권도 국익파괴범죄로부터 구해준 것이었다.

여야는 憲裁의 결정을 고맙게 생각하고 천도를 깨끗이 단념한 뒤 천도에 들어갈 예산으로써 교육에 투자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특히 한나라당은 교육도시, 기업도시안 등의 창조적 발상으로써 국민들을 설득하고 충청도 사람들이 현명하게 생각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었다.

국가이익과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오로지 장기집권만 생각하는 여당은 법치의 정신을 스스로 짓밟으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더니 또 다른 속임수, 즉 수도분할이란 최악의 독약을 개발하여 한나라당에 건네주었다. 놀랍게도 박근혜 대표가 이끄는 한나라당은 이 독약을 먹기로 결의했다. 헌재의 救助에 의해서 자살미수에 그쳤던 한나라당이 이번엔 두번째로 그것도 진짜로 자살하기로 결정했고 어젯밤에 실천에 옮겼다.

이제 한나라당은 야당으로서는 구제불능이다. 이런 당론을 만들었던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 등 지휘부도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 국민과 국익을 두번이나 배신하여 파당적 이익과 여당으로 투항한 야당은 야당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던 것은 다수 국민들의 반대와 이를 믿고 憲裁로 문제를 가져갔던 이석연 변호사와 학자들이었다. 이들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는 한나라당은 이번에도 여당이 조제한 독약을 마셨다. 한나라당만 죽으면 좋을 터인데 이 음독사태는 대한민국까지 빈사상태로 몰고갈 것이다.

한나라당은 안보와 경제 등 국가이익을 지역이기주의와 당파이기주의에 넘겨줌으로써 스스로 가짜 보수정당임을 자백했다. 보수정당은 국익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 정당이다. 좌파정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원칙을 파괴하는 속성이 있으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수정당은 기본적으로 애국적이다. 보수정당을 자처해온 한나라당은 좌파정당에 이 국익의 원칙을 팔았다. 이 집단은,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치적 매춘행위를 한 것이다. 이런 국익 국민 배신행위를 감행한 박근혜 대표와 손학규 경기도 지사는 정치적 야망에도 치명적 상처를 입었다.

거듭 말하지만 국가이익과 관련된 대원칙을 두번이나 당파적 이익을 위해 팔아넘긴 정당은 보수로 위장한 좌파정당이든지 정권의 2중대일 것이다. 私益을 위해 國益을 판 정치인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 만큼 한국인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국민경멸에 대한 값을 비싸게 치르게 될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김정일 및 그의 졸개세력과 맞서 싸웠고 수도이전에 반대했던 세력중에서 나올 것이다.

한나라당은 습관적 자살충동에서 헤어나지 못할 지경에 이른 단체인 것 같다. 차라리 자살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좋을지 모르겠다. 이제 공은 국민들 손에 넘어왔다. 한국의 정치판이 야합하여 오로지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하여 다른 지방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충청도 사람들까지도 피해자로 만들게 될 '수도 두 동강 사태'를 일으켰다.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다시 헌법과 애국심으로 무장하여 궐기해야 할 것이다.


(2월24일 글 再錄)어제 열린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소위 행정중심복합도시案은 국토분단 시대에 다시 수도를 분단시키는 亡國에의 합의이다. 청와대, 국회, 대법원, 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여성부는 서울에 남고 총리실과 12개부 4처 2청은 충남의 연기 공주 지역으로 옮긴다고 한다. 정치 기능은 서울에 두고, 경제 행정기능을 연기 공주로 옮긴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행정이 정치에 종속된 현실에서 연기 공주로 간 행정부처는 서울에 출장소를 둘 것이 틀림없다. 장관은 이 출장소와 행정수도를 오고가는 車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대기업들은 경제부처가 들어간 연기 공주에 출장소를 둘 것이다. 대기업 임원들도 연기와 서울을 오고가는 車中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할 것이다.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장관들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 전화보고나 서류보고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반드시 對面보고를 하여 대통령의 직접 재가를 얻으려 한다. 장관들은 연기-서울을 오고가는 차중에서 집무를 해야 할 판이다.

행정수도로 이전한 부처의 공무원들도 대부분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서울과 연기를 오고갈 것이다. 서울처럼 좁은 국토에서, 그것도 대통령중심제하에서는 행정기능이 청와대와 국회를 중심으로 하여 집중되어 있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효율성을 파괴하여야 문제가 해결될 정도로 무슨 급한 일이라도 벌어졌단 말인가. 김정일이 남침이라도 했단 말인가.

이렇게 수도가 분단되면 국무회의를 어떻게 하는가. 연기 공주 지역의 장관들이 대통령이 있는 서울로 대거 이동해야 한다. 화상회의를 한다는 말도 있는데 국가기밀을 논하는 자리에 그런 방식을 동원한다는 것은 유치한 수준의 발상이다. 국회회기 중엔 장관들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여의도에서 살다시피할 것이고 이 기간중 주요 업무는 거의 마비상태에 빠질 것이다.

군지휘부가 국방부와 계룡대의 三軍사령부로 갈려져 불편을 겪고 있고 많은 낭비가 일어나고 있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삼군사령부가 다시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방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사례를 검토하면 수도분단의 폐해를 알터인데 무엇이 급해서 이런 국가 자해적인 정책을 여야정치인들이 추진하는지 알 수가 없다.

盧대통령은 수도이전 공약으로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겼으니 무모하게 밀고나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한나라당은 도대체 무슨 계산과 신념으로 이런 정치적 동반자살에 가담한 것일까. 이렇게 한들 충청표가 한나라당에 갈 것인가. 오히려 非충청표가 더 많이 달아나지 않을까.

여야 정치인들이 국가이익을 무시하고 당리당략으로써 대한민국에 장기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끼칠 행동을 한 데 대해서 국민들은 표로써 심판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국익과 국민을 무시하고 私益을 극대화시키는 정치인들이라면 표를 얻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는 김정일과 야합하여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데도 합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국토분단의 조국에 수도분단까지 결의한 여야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다. 국민들이 궐기하여 스스로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