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할 수 없는 大義와 原則

趙南俊ㆍ월간조선 국장대우

필자는 정치를 잘 모른다. 그러나 「政者正也(정자정야)」라는 성언이 있다는 것쯤은 안다. 「정치란 올바름」이며 「정치란 정당한 명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뜻임을 잘 안다.
돈벌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단이 기업이다. 그런 기업조차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昨今(작금)의 현실이다. 況且(황차) 정치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정치란 현실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기술이 필요한 분야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될 보편적 大義(대의)가 있는 법이다. 國土(국토), 國體(국체), 人權(인권), 孝道(효도), 友愛(우애) 등 예를 든다면 많다. 또 사람마다 각각 不可易的(불가역적)이고, 대체할 수 없다고 여기는 원칙도 있을 수 있다.
「首都(수도) 이전」이 違憲(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위헌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의 새 법을 국회에 냈고, 여ㆍ야는 이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이는 正道(정도)가 아니고, 大義와 원칙에도 어긋난 일이다.
정부ㆍ여당의 행동은 大選 공약을 지키려고 한다는 일관성이라도 있다고 치자. 「정치는 현실이고 타협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여당에 협조한 한나라당이 문제다. 여기서 분명치도 않은 「충청도 표」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자. 그리고 정부기관 이전의 當否當(당부당)도 따지지 말자.
한가지 확실한 것은 違憲 판결은 어쩔 셈인가 하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의 違憲판결은 首都 이전 뿐 아니라, 그와 비슷한 위장행위까지 羈束(기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얼마나 명분이 좋은가. 한나라당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大義가 어디 있는가 말이다. 『찬성해 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좋은 핑계거리 아닌가.
어차피 1년 후에는 권력구조에 대한 改憲(개헌)논의를 하자고 與野(여야) 공히 공언하고 있는 판이다. 야당으로서는 그때 가서 首都문제도 함께 처리하자고 했으면 됐을 일이다. 이번에 당내 분란을 넘어서서 分黨(분당)까지 거론될 만큼 사태를 악화시켜가며 여당에 협조한 한나라당은 진짜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