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驚愕)이라니, 무슨 경악?
워싱턴 포스트지, 2005년 3월 1일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기고 (남신우 역)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겠다”라고 선언했다고 전세계가 경악과 충격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번 일중에서 사실 제일 놀라운 일은 워싱턴과 딴 나라들이 북한의 똥뱃장에 경악했다는 그 사실이다.

북한정권은 갑자기 괴팍하고 납득할 수없는 발작에서 핵무기 보유선언을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십수년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큰 돈을 드려서 나온 노력과 계산의 결과였고, 이미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다. 우리가 북한정권의 핵무기 보유욕(保有慾)의 정신자세를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는 계속 평양정권으로부터 불쾌하고 값비싼 충격을 받게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다른 나라이다 – 이 나라는 오로지 3가지 특수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치적 집단이다: 첫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둘째, 역사적 불만을 해결하겠다는 나라이고, 셋째는 사상적 대망(大望)을 실현하고자 만들어진 나라이다.

그리고 그들의 대망은 한반도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 아래 “자주적이고 사회적”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 바꿔 말하자면, 대한민국 정부를 와해시켜서, 현재의 남한을 무조건 병합하자는 것이 그들의 대망이다.

역사적 불만이란 저 유명한1950년 6월의 불시남침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 그때 미국의 군사개입만 없었더라도 한반도는 평양정권 마음대로 통일이 되었을 것이다. 평양정권의 선전문구를 인용하자면, 1950년 이후에도 이 썩어빠지고 자생력이 없는 남한을 미제국주의자들이 계속 지원해왔기 때문에 한반도가 통일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대비해온 전쟁은 무슨 먼 훗날의 가상 전쟁이 아니다. 북한의 지도층들은 한반도에서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가끔 잊어먹곤 하는데, 한군전은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해서 정전(停戰)한 것이지,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전은 지금도 계속되고있고, 그들의 목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거나 전쟁비용이 얼마 드는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최후의 승리를 보고야 말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소련식 경제로 망해가면서도 아직도 방대한 재래식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재래식 군대가 남한과 미국의 연합군을 압도할 수는 절대로 없다. 그래서 평양정권이 제일 바라고 긴급한 것이 미국의 중립이나 미군의 한반도 철수이다.

그러나 북한의 재래식 군대로서는 이 목적을 달할 수 없다 – 지금도 가망없고 장래에도 가망이 없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은 핵무기도 있어야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의 심장부를 강타할 수있는 미사일도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전략적 현실에 따라서, 북한은 그동안 자국민들의 끔찍한 고통과 국제적 외교역경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 오로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만 열중해왔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구상과 전략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대한 의미를 갖고있다.

첫째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높아만가는 국제적 긴장 위기는 저들의 프로그램 때문에 발생한 우연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이 아니다 –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바라던 주 목표이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갖고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미국과 우방국으로부터 거액의 국제적 공갈 보상을 받아왔고, 미국을 저들 마음대로 외교적 궁지에 몰아넣었다.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외교의 최대 보상과 성공은 사실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다 – 필자의 두번째 요점이 바로 이것이다. 지난 반세기동안 미국의 안보정책은 평양정권에 “견제(deterrence)”를 가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긴 세월동안, 실상은 북한도 미국을 “견제”하려고 생각해온 것은 아닐까? 북한의 핵무기(특히 장거리 핵미사일)는 북한정권의 이 “견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

미국본토에 핵공격이 가능하다면, 워싱턴 정부가 한반도 위기를 재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위기 속에서 미국의 남한에 대한 안전보장 약속이 확고하지 못하다면, 한미 군사동맹은 허울좋은 이름뿐이지,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야말로 한미 군사동맹을 절단시키고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는데, 최상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현 북핵위기에서 “윈-윈(相勝)” 해결안을 모색하는 분들에게 충고해주자면, 북한은 “윈-윈” 협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그런 협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곧 알 수 있다: 평양정권은 “섬멸(zero-sum) 해결책”밖에는 모른다. 그들은 승리뿐만이 아니라 상대편의 안면(顔面)에 치명적인 모욕을 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평양정권은 “상승” 해결책이란 실제적이기는커녕 모욕적이라고 믿고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충고를 하자면,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장차 어떤 협상의 기적적 타개로 가능할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우리가 막연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아니라 진짜 지금 현존하는 북한정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무슨 협상의 기적적 타개로 이 위기를 넘는다 하더라도,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고, 돌이킬 수없는 비핵화”에 동의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북한은 평화적인 국제 경쟁으로 돌입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은 자국의 총생산력과 비슷한 국가들과 놀아야 한다. 지금 북한의 지도계급이 이런 협상을 수지맞는 협상이라고 생각할까? (참으로 궁금한 일이다 – 역자 첨언)

김정일은 지금 세계를 북한을 위한 세계로 만들려고 광분하고 있다. 우리는 그 반대로 세계를 북한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어렵고, 비싸고, 위험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 일에서 실패한다면, 그 대가는 훨씬 더 비쌀 것이다. 정말 값을 따질 수없을 정도로 비쌀 것이다. (끝)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씨는 미국기업연구소의 헨리 웬트 수석연구원이며, 이 칼럼은 에버슈타트 씨가 2월 17일 미연방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증언한 것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What Surprise?
The Nuclear Core of North Korea's Strategy
By Nicholas Eberstadt
Posted: Tuesday, March 1, 2005

ARTICLES
Washington Post
Publication Date: March 1, 2005

North Korea's declaration that it possesses nuclear weapons and intends to hold on to its nuclear arsenal 'under any circumstances' was greeted with shock and astonishment in much of the world. In fact, the most astonishing part of this momentous development was the fact that North Korea's bold move has come as a surprise, both in Washington and abroa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id not suddenly claim to join the world's nuclear weapons club on a bizarre and inexplicable whim. The announcement represented the entirely predictable culmination of decades of careful, painstaking, costly efforts and calculations. Until we appreciate the thinking that animates North Korea's quest fo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e are going to face the prospect of ever more unpleasant and expensive surprises from Pyongya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s a state unlike any other--a political construct especially and particularly built for three entwined purposes: to conduct a war, to settle a historical grievance and to fulfill a grand ideological vision.

The vision is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independent, socialist' rule of the DPRK--i.e., unconditional annexation of present-day South Korea and liquid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The grievance is the failure of the famous June 1950 surprise attack on South Korea--an assault that might well have unified Korea on Pyongyang's terms but for America's military intervention. In Pyongyang's telling, it is only America's continuing imperialistic support that has kept a rotten and unviable South Korean government alive since 1950.

And the war that North Korea has prepared for is not some future theoretical contingency. In the view of North Korean leaders, their country is at war today. Although we are sometimes inattentive, the fact is that the Korean War's battles were halted only through a 1953 cease-fire agreement. The Korean War is, from the DPRK's standpoint, an ongoing conflict--and North Korea's leadership is committed to an unconditional victory, however long it might take and however much it might cost.

North Korea maintains a vast conventional army with a failing, Soviet-type economy. Obviously, that force could not prevail over the combined South Korea-U.S. alliance. Thus the neutralization, and removal, of the United States from the Korean equation is imperative from Pyongyang's perspective.

But that objective cannot be achieved by the DPRK's conventional capabilities--today or in the near future. To achieve this goal, North Korea must posses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capable of delivering them into the heart of the American enemy. This central strategic fact explains why North Korea has been assiduously pursuing it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programs for more than 30 years--at terrible expense to its people and despite all adverse repercussions for its international relations.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flow from North Korea's conception of, and strategy for, its program to develop weapons of mass destruction.

First, continuing and escalating international tensions are not accidental and unwelcome side effects of the program--they are its central purpose. North Korea has already used the threat of hav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o extract de facto international extortion payments from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nd to force the United States to 'engage' Pyongyang diplomatically, on Pyongyang's terms.

The greatest potential dividends for North Korean nuclear and ballistic diplomacy, however, still lie in store--and this brings us to a second point.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U.S. security policy has been charged with imposing 'deterrence' on Pyongyang. But hasn't Pyongyang also been thinking about how to 'deter' the United States over those same long decades? Nuclear weapons (especially long-range nuclear missiles) might well answer the 'deterrence question' for the North Korean state.

Faced with the risk of nuclear attack on the U.S. mainland, Washington could hesitate at a time of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f Washington's security commitment to South Korea were not credible in a crisis, the military alliance would be dead in all but nam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in short, may be its best hope for achieving its dual objectives of breaking the U.S.-South Korea military alliance and pushing American troops off the peninsula.

Third, those who hope for a 'win-win' solution to the current nuclear impasse must recognize the plain fact that North Korea does not engage in 'win-win' bargaining and never has. The historical record is clear: Pyongyang believes in zero-sum solutions, preferring not only victories but also face-losing setbacks for its opponents. To Pyongyang, 'win-win' solutions are not only impractical but immoral.

Finally, those who believe that a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still possible through some future negotiating breakthrough must consider what such an outcome would look like to Pyongyang today--from the standpoint of the real, existing North Korean state, not some imaginary DPRK we'd rather be talking to. No matter how large and reassuring the payoff package, the achievement of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would consign North Korea to a world measured by the metrics of peaceful international competition--and thus to a role more in consonance with the size of its gross domestic product. No current North Korean leader is likely to regard such a proposal as a bargain.

Kim Jong Il is doing his best to make the world safe for the DPRK. Our task, by contrast, is to make the world safe from the DPRK. This will be a difficult, expensive and dangerous undertaking. For America and its allies, however, the costs and dangers of failure are higher--incalculably higher.

Nicholas Eberstadt holds the Henry Wendt Chair in Political Economy at AEI. This article was adapted from testimony before the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on February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