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북한 무력충돌시 ‘북한편 들어야 한다’ 20%
본지-21세기R&S, 정국에 대한 국민인식 공동조사 결과


이재건 jklee@audix.co.kr



-30대가 25.4%로 가장 많은 가운데 40대 20대 순 친북 성향 보여

-차기 대권 후보로는 고건 박근혜 상위 랭크된 가운데 이명박 선전

-38.4%가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고 응답해 극한 정치 혐오감 노출



미국과 북한이 무력으로 충돌할 경우 북한과 연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반미(反美)-친북(親北) 성향 계층 분포 조사'는 정치, 사회의 이념적 대치가 극심한 상황에서 현실 인식에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 40%는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정치 혐오감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음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차기 대권 후보로 마음에 드는 인물로는 고건 전 국무총리가 30.3%의 지지율로 1위로 꼽혔으며 이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22.1%) 정동영 통일부장관(9%) 이명박 서울시장(6.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프런티어타임스’가 창간 기념으로 21세기R&S와 공동으로 실시한 ‘정국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드러났다.

‘북한과 미국의 무력충돌시 우리나라가 어느 한쪽과 연합해야 한다면 어느 나라와 연합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0.3%가 ‘북한’을 선택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0.6%에 달했다. 절반인 49.1%는 ‘미국’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가정이기는 하지만 유사시 극단적인 선택이 요구될 경우 반미-친북 성향을 노출할 집단이 의외로 두껍게 형성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을 끈다.

반미-친북 성향을 보인 집단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30대가 2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1.9%) 20대(20.6%) 50대(18%) 60대 이상(12.4%) 순으로 나타나 386세대에서 이같은 성향이 두드러졌다. 성별로는 여자가 23.5%로 17.1%의 남자보다 높았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공무원(26.9%) 전문직(22.7%) 주부(21.9%) 학생(21.5%)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선결 요건으로 한국전쟁 공비남파 아웅산사건 등에 대해 북한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33.4%가 ‘지난 일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밝혀 북한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김광동 박사(나라정책연구원 원장)는 “김대중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된 대북한 우호 정책 기조가 국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11~12일 전화 자동여론조사시스템으로 실시됐다. 조사 표본오차의 최대 허용 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정국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항목별 분석 결과 상보

▲노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대체적으로 ‘불만’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는 편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60.1%가 ‘잘 못 운영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저 그렇다’거나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2.9%로 나타났다. ‘잘 운영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7%에 불과해 노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친노(親盧)층에선 수도 이전 정책에 큰 박수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골라보라’는 질문에 주고 부동산 투기억제 등 경제정책, 신행정수도 이전추진, 4대 입법 추진, 대미-대북정책, 대야당 관계 등을 선택사항으로 제시했다.
이 결과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꼽은 응답자가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 28.5%, ‘부동산 투기억제 등 경제정책’ 20.7% 등 순으로 응답했다. ‘자주적 대미관계 정책 및 우호적 대북정책’과 ‘대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선 각각 4.5%. 1.9%의 선택율을 보여 다른 선택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 질문에선 연령대별로 선호 정책이 다르게 나타나 관심을 끈다. 20대의 경우 ‘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 ‘수도 이전 추진’ 경제 정책‘ 순으로 꼽은 반면에 40~50대에선 ‘수도 이전 추진’ ‘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 ‘경제 정책’순으로 선호했다.

▲반노(反盧)층에선 불안한 경제정책에 가장 큰 불만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중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불안한 경제정책’이 46.2%로 ‘수도 이전 추진 강행’ 15.2%, ‘야당을 무시한 독단적 정국 운영’ 11.9%,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등 안보불안’ 11.7%를 크게 웃돌았다.

▲분배지향적 경제 수혜체감도 ‘부정적’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분배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56.6%가 ‘거의 받지 못하는 편’, 20.6%가 ‘전혀 받지 못함’이라고 답해 분배 지향적 정책의 체감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어느 정도 받고 있다’와 ‘충분히 받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13.5%, 1.3%로 비교적 낮게 집계됐다.

▲수도 이전 백지화 의견 우세속, ‘원안 강행’도 10%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수도이전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44.8%가 ‘계획을 철회하고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으로 축소해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31.5%로 뒤를 따랐다. ‘헌재의 판결에 구애 받지 말고 원안대로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9.5%나 있었다.
지역별로도 의견은 달랐다. ‘철회’ 의견이 높은 곳은 강원 경기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제주였다. ‘축소 시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충북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법률안 위헌 결정, 절반이 지지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법률안에 대한 위헌 결정에 대해 ‘잘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49.2%로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도 31%에 달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9.7%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예상대로 수도권에서 ‘잘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충남 충북과 전남 전북에서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탄핵안 기각에 대해선 ‘잘된 결정’이었다는 의견 여전히 우세
헌법재판소의 올해초 노무현 대통령 국회 탄핵안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잘된 결정이었다’는 응답이 55.8%로 절반을 웃돌았다. 반면 ‘잘못됐었다’는 응답이 25.3%나 있었다.

▲한미관계, 대체적인 ‘갈등’ 우세속 전북-전남은 ‘원만’ 예상
미국 부시 대통령 재선 이후 한미관계를 예상하는 질문에선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1.%가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원만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은 30.7%로 나타났다. 28.3%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 질문에 대한 지역별 응답은 대체적으로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전남 전북에서 ‘원만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 대조를 보였다.


▲유사시 “북한과 연합해야 한다” 20%
‘만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무력 충돌로까지 이어져 우리나라가 어느 한쪽과 연합해야 한다면 어느 나라와 연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인 49.1%는 ‘미국’이라고 말했다. 응답자의 20.3%는 ‘북한’을 선택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0.6%에 달했다.

▲친공산주의 활동도 과거사 진상 규명 대상이 돼야
참여정부의 과거사 진상 규명 작업에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친공산주의 활동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9.4%가 ‘포함시켜야 한다’ 33.1%는 ‘그럴 필요 없다’고 답해 과거사 진상 규명이 균형을 이루려면 친공산주의 활동에 대한 청산 작업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북한 도발 사건에 사과 받을 필요 없다’ 33.4%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선결 요건으로 북한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 할 것이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대립속에서 북한이 일으킨 6.25 한국전쟁, 각종 무장공비 사건, 아웅산 사건, KAL기 폭파사건 등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 하는 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6%가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33.4%는 ‘지난 일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드러낸 사람이 적지 않았다.

▲언론관계법에 대해선 부정과 긍정 팽팽한 대립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언론관계법에 대해서는 ‘비판적 신문사 견제’라는 시각과 ‘비리 방어’라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섰다. 신문사 소유지분과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언론관계법에 대해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사를 견제하려는 것’과 ‘신문사 운영 비리를 막으려는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35.8%와 31.1%로 대등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견제’라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전남 전북과 충남 충북에서는 ‘비리’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고건 30.3% 박근혜 22.1%, 이명박 6.4%, 이해찬 1.6%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마음에 드는 인물로는 응답자 30.3%의 지지를 얻은 고건 전 국무총리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22.1%) 정동영 통일부장관(9%) 이명박 서울시장(6.4%) 권영길 민노당 의원(2.5%) 손학규 경기도지사(2%) 이해찬 국무총리(1.6%)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를 넘는 수위 그룹에 2명이 포진한 가운데 대부분 10% 미만의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무려 24.7%나 나왔다.
한편 마음에 드는 차기 대통령 후보를 보수와 진보적 성향의 인물로 대분해 질문한 결과에선 ‘보수인물’이라는 응답이 60.8%로 14.5%의 ‘진보인물’을 4배 이상 압도했다.
▲‘지지 정당 없음’ 무려 38.4%
정당 지지도는 응답자 10명중 4명꼴(38.4%)로 ‘지지 정당 없다’고 답해 현 정치권에 대한 혐오감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나라당 24.7%, 열린우리당 18.7%, 민주노동당 14.2%, 민주당 3.4%, 자민련 0.6% 순으로 지지율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