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에서 연속 도발에 나섰다. 북한군 20여 명은 19일 오전에 이어 오후 5시40분쯤 경기도 파주 지역 MDL 인근으로 접근했고 우리 군은 수차례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이어 북한군은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우리 군 GP를 향해 사격했고 우리 군은 추가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북한군 20여 명은 18일에도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강원도 철원군 MDL 인근으로 접근했고 우리 군은 수차례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사격을 실시했었다.

18, 19일 MDL에 접근한 북한군의 규모는 20명 안팎으로 비슷하다. 둘 다 MDL 북쪽 50m 지점까지 접근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의 MDL 활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20명 가까운 인원이 MDL로 접근한 건 올 들어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10월10일에는 경기 연천 지역에서 우리 측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군은 14.5mm 고사총 10여 발을 남측으로 쐈고 우리 군도 대응사격을 했다. 10월4일에도 경기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우리 해군 함정과 교전을 벌였다.

2.
일련의 도발은 10월4일 황병서 등 북한 3인방 방남(訪南) 이후 벌어졌다. 치밀한 계산에 기초한 화전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이다.

첫째, 황병서 방남은 소위 남북관계 정상화 의지가 결핍된 사기극, 속내를 감추기 위한 속임수, 쇼였다. 평화(平和)를 향한 최소의 의지가 있었다면 한번에 NLL과 MDL을 무시하는 군사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도발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아직까진 판을 깨기보다 판을 주도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북한이 협상(協商)의 주도권을 확보키 위한 계산된 행동인 셈이다.

셋째, 북한군 MDL 도발이 삐라 主살포 지역인 경기 파주`강원 철원이라는 점은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요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큰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갈을 친 것이다.

넷째, 북한이 최근 더 발작한 이유는 내부의 불안(不安)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건강이상과 체제불안이 상상 이상은 아닌가? 어느 수준이건, 집안의 안정을 위해서 집밖의 소란을 피우고 있다.

3.
북한은 북한인권(人權)과 핵(核)문제를 거론한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연일 발끈하고 있다. “왜 입 건사를 바로 하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20일)”“박근혜는 입을 잘 못 놀리는 그 악습 때문에 북남관계를 완전히 망칠 수 있다(19일)”“박근혜는 짧은 혀 때문에 긴 목이 날아난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2일)”는 제목의 기사를 ‘우리민족끼리’에 연일 게재했다.

북한은 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화해와 대결, 통일과 분렬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철저히 리행하는 것은 곧 조국통일과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는 길(10월20일 ‘우리민족끼리’)”이라는 등 6`15선언과 10`4선언의 연방제 이행을 집요하게 촉구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은 서해에서 NLL 무력화, 육지에서 삐라살포 중단 나아가 북한인권(人權)과 핵(核)문제에 대한 한국의 절대적 침묵과 더 나아가 6`15선언과 10`4선언의 연방제 이행을 목표로 과감한 무력도발에 나서는 것이다. 북한내부 불안정성(不安定性)은 이 지긋지긋한 대남전략의 속도를 더해 주고 있다.

4.
정부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 남북 2차 고위급 회담이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낙관한다. 그러나 묻는다. 북한의 완악하고 고집스런 불변(不變)의 전략에 대한 플랜B를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왜 남북회담에 나서려 하는가?

북한 측 상대역인 소위 ‘국방위원회 정찰총국장’김영철은 천안함 폭침(爆沈)과 연평도 포격(砲擊)의 주범이다. 고(故) 황장엽(黃長燁) 씨 암살범을 남파했던 인물로서 대남 강경 발언과 도발 행위를 주도했다. 이동복 선생의 지적처럼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남북군사당국간 접촉’ 북측 단장으로 김영철을 통보해 왔을 때 당연히 그를 ‘기피인물(忌避人物)’(Persona Non Grata)로 선언하고 다른 인물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어야 했다.”

대화(對話)를 위한 대화(對話)에의 집착은 굴욕적(屈辱的) 협상과 저자세(低姿勢) 교섭을 만들고, 북한에 정치적 전리품(戰利品)을 챙기게 해 줄 뿐이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