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을 강요하면 편법이 난무한다


[선택의 원칙, 불가능의 원칙]

계란을 깨어 계란 프라이를 만들고도 그 계란을 고스란히 가질 수는 없다. 두 오솔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다. 처녀와 총각이 결혼을 하고도 여전히 처녀와 총각으로 남을 수는 없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선택의 원칙이다. 불가능의 원칙이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단어란 없다, 라고 나폴레옹이 말했을 때도 거기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 선택의 원칙 안에서, 불가능의 원칙 안에서 그러하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몰두하면 못 이룰 게 없다는 뜻이다. 슬기로운 사람은 가능과 불가능을 칼같이 구별할 줄 알지만, 어리석은 자는 가능과 불가능을 안개인 듯 신기루인 듯 구별 못하는 주제에 최소한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시간만 넉넉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망상의 나래를 펼치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린다.

이런 자가 지도자가 되면 아랫사람을 헛고생 시키는 재미로 산다. 아랫사람 중에서 누군가 슬기롭고 용감한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직언하면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며 점잖게 충고하거나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짜증낸다. 또는 딴마음을 가졌다고 괘씸하게 여겨 뒷조사를 시킨다. 마침내 티끌을 찾아내면 그런 자는 방송에 띄워 생매장시키거나 인터넷에 흘려 자살하게 만들거나 법정에 세워 감옥에 처넣는다.

가능과 불가능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권세를 얻지 못하면 카오스 이론과 불확정성의 이론과 변증법을 들먹이거나 중용지도와 인생무상과 무위자연을 중얼거리며 윗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복창 소리도 요란하게 불구덩이에도 뛰어들고 오물에도 뛰어든다. 비오는 날에도 아무 생각 없이 화단에 물을 주고 신문에 실린 ‘당신’의 초상을 어린 손자가 찢어버리면 심장이 찢어지는 듯하여 전갈을 집어던지듯 제 손자를 마당에 내던진다.

상업을 불법화하고 독재 정부의 강제적 분배를 유일한 유통 수단으로 삼으면, 처음에는 품질이 형편없는 재화만이 양산되다가 나중에는 질만이 아니라 양도 턱없이 부족한 세상이 오는 것은 선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 주는 고리가 상업인데 강제적이고 자의적인 분배가 이를 대신하면, 수요 따로 공급 따로 생산 따로 소비 따로 제각각 흩어져서 수요는 원죄가 되고 공급은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생산은 바보짓이 되고 소비는 도둑질 또는 구걸이 된다. 공산주의는 망할 운명을 스스로 타고 났던 것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자, 마르크스]

나는 인류 역사상 마르크스만큼 어리석은 자를 아직 보지 못했다. 그 자는 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아서 지능지수는 나보다 두 배는 더 뛰어난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원숭이 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자는 어린이의 상식도 없었다. 불가능과 가능을 전혀 구별하지 못했다. 자폐증 환자로서 그는 한번 마음먹으면 불가능도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엄청난 지식을 총동원하여 알쏭달쏭한 말을 신기루처럼 쌓아 올렸다. 식자우환이라, 아는 자들일수록 속기 십상이다.

레닌, 스탈린, 체 게바라, 카스트로, 폴 포트, 모택동, 김일성, 김정일--이들은 증오심에 영혼을 저당 잡히고 어리석은 마르크스의 유토피아론에 신명을 바친 자들이다. 또는 마르크스의 화려한 말을 전면에 내걸고 권력에 중독되어 스스로를 신으로 착각한 정신병자들이다. 불가능을 가능이라고 우기며 인류 최대의 비극적 희극을 연출한 자들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지도자를 신으로 맹신하고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아랫사람을 바라보는 사디즘에 짜릿짜릿한 희열을 느낀 과대망상증 환자들이다.

[한국의 세계적인 희극 배우들]

언젠가부터 한국에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확신하는 자들이 대세를 장악했다. 이들은 권력과 매스컴을 장악하여 광란의 파티를 즐기고 있다. 이들에게 세뇌된 한국은 지금 전체 노동자의 11%밖에 차지하지 않는 노조가 생산성은 선진국의 2분의 1이나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3배나 되는 그 나라들보다 오히려 많은 임금을 받고도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 잘 되길 바라고 실업률이 낮아지길 바라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가 중산층으로 올라서길 간절히 바란다. 그럴 수는 없다. 실업률을 0%로 낮추고 모든 노동자들이 KBS나 MBC 직원들처럼 연봉 1억원까지는 못 받을지언정 LG 정유처럼 평균 연봉 7천만원을 받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전 국민이 북한처럼 연봉 10만원도 못 받게 된다. 대신 권력을 잡은 극소수는 빌 게이츠 못지않게 잘 살 수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하나같이 뒤로 협박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기업이나 구멍가게 또는 미국의 원조를 가로챈 자들을 다시 등쳐먹을 궁리나 하고 사돈의 팔촌까지 취직시켜 주려고 혈안이 된 나라에서 중소기업형 알부자 자립 경제를 일으키면서 동시에 영국 부럽지 않은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는 없었다. 그렇게 했다간 잘해야 필리핀 냉정히 따지면 우간다 신세를 면하지 못했음에 틀림없다. 그게 선택의 원칙이다. 불가능의 원칙이다. 북한을 보면 안다. 같은 민족이라도 지도자 잘못 만나면, 불가능과 가능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폭군을 만나면 전 국민이 거지 차림으로 오와 열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춰 지옥으로 끝없이 걸어간다.

[반미를 외치며 양키에게 천문학적인 돈 벌어 주기]

대기업은 죽기보다 싫고 관치금융 소리는 더 듣기 싫고 금융을 개방하지 않을 수는 없고, 이런 상황이면 4천8백만의 피땀 어린 돈이 산처럼 쌓인 은행을 고스란히 외국에게 웃돈을 얹어 넘길 수밖에 없다. 금융 거간꾼이 워렌 버펫이라도 되는 양 거드름을 피우며 배짱을 튕기며 제 돈 한 푼 안 들이고 한국의 공적 자금으로 부실 은행을 사서 한국의 공적 자금으로 부실을 다 털고 불과 10년도 안 되어 가볍게 1조원을 남겨도 이중과세금지법에 의해 세금 한 푼 못 물리고도 왕년에 외환위기 극복했다고 아직도 큰소리치는 자들이 있다. 그런 한심한 자들은 외국인이란 명함만 내밀면, 그가 거간꾼이건 사기꾼이건 뚜쟁이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한다며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4백만 농민이 1년에 20조원을 벌 때 땅 짚고 헤엄치기로 개미군단만 득실거리는 한국의 증시에서 1년에 35조원을 벌어가도 혹시 그들이 일시에 빠져나가 증시가 붕괴될까 봐 도리어 전전긍긍한다. 한국의 금융과 기업의 손발을 다 묶어 놓고 한국에 세계적인 금융가가 줄줄이 쏟아져 나와서, 세계적인 금융기관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서 한국의 여의도에 앉아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모카커피를 마시면서 미국의 월가와 영국의 시티를 쥐락펴락할 수는 없다. 그게 선택의 원칙이요 불가능의 원칙이다.

[봉숭아 학당을 강요하는 교육부]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년 내리 확률점수만 맞아도 한 번도 유급되는 일이 없이 출석일수만 채우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평준화의 왕국에서는 노력하는 자들이 도리어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 전국에 6개밖에 없는 소위 자립고조차 자본주의 한국보다 10배 못 사는 공산주의 중국의 사립고 등록금 대비 2분의 1도 못 받는 나라에서, 절대 중산층이 학원에 갖다 바치는 돈의 반 이상을 못 받는 나라에서 세계적인 학교가 나올 수는 없다. 대학이 교육부의 지침을 어기고는 학생을 단 한 명도 뽑을 수 없는 나라에서 세계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가 나올 수가 없다. 대학은 절대 편법이 아니고는 논술 시험을 못 보게 하면서 고등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과목당 30%의 논술 문제를 내서는 세계적인 인재를 키울 수는 없다. 거짓말쟁이만 키울 뿐이다. 그러면서 일선 교사를 못 믿어 주관식 문제를 객관식으로 채점하기를 강요하고 학생들에게 이의신청의 신성한 권리를 준단다. 계란 프라이를 만들고도 계란을 고스란히 들고 있으라고 명령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주관식과 객관식의 차이도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교육부 장관이요 교육감이요, 하면서 40만 일선 교사를 하인 다루듯 하니, 이 나라 교육이 잘 될 리가 없다.

평준화를 고수하면 할수록 맞춤식 교육이 어려워 사교육은 번창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사교육 때문에 간신히 나라가 유지된다. 평준화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돈이 끝없이 들어가기도 한다. 사립고도 등록금을 더 못 받게 하기 때문에 공사립 할 것 없이 40만 전 교사의 월급을 국가에서 준다. 그래서 OECD 기준으로 한국은 사립학교가 단 한 개교도 없다. 또한 육영의 재미가 없으니 학교를 세우는 사람이 없다. 당연히 신설 학교는 거의 대부분 국가 예산으로 세운다. 평준화 전만 해도 서울에 8대 공립 얘기를 했지만, 1970년대 후반 이래 세운 학교는 90% 이상이 공립 내지 국립이다.

요샌 맞춤식 교육이라고 전격적으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다. 안 하면 그 학교 교장은 당장 목이 달아난다. 그런데 여기도 선택의 원칙, 불가능의 원칙이 무시된다. 수준별 수업은 적어도 4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 교재가 다를 것. 둘째, 평가가 다를 것. 셋째, 수준이 다른 만큼 평가의 차별을 인정할 것(상급반의 D가 하급반의 A보다 높은 등급을 받는 것). 넷째, 유급제를 도입할 것. 이 중의 어느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 왜? 내신 때문에! 한 학교 안에서만 아니라 학교끼리의 등급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니까! 평등의 이름으로! 민주의 이름으로! 미안하지만, 그건 평등이 아니라네, 그건 획일이라네! 그건 민주가 아니라네, 그게 바로 독재라네!

[헌법을 어기는 민주는 없다]

헌법을 어기는 민주는 없다. 헌법을 지키거나 민주를 포기해야 한다. 그게 선택의 원칙이요 불가능의 원칙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헌법을 어기고도 민주를 독점한다.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인 헌재가 행정수도가 위헌이라고 했으면, 아무리 충청도 민심이 들끓어도 독재의 완장을 찼으면 몰라도 민주의 깃발을 내걸었으면 그를 따라야 한다. 만약 다음에 표를 얻지 못해 권력을 잃으면 깨끗이 물러나야 한다. 엉터리 공약으로 나라를 분열시킨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러나! 상징적으로 청와대와 국회와 사법부와 일부 정부 부처만 남기고 기어코 과천 청사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정부 부처를 표밭으로 옮긴다. 그리고는 서울과 과천을 비롯하여 수도권이 들끓자 언제는 수도권의 비대화를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수도를 만든다더니, 즉흥 환상곡을 연주하듯 마구잡이로 수도권의 초비대화를 공약한다.

불가능을 강요하면 편법이 난무한다. 계란을 깨서 계란 프라이를 만들고도 계란을 고스란히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우기며 참 잘난 자들이 한국인에게 강요하면, 한국인은 능히 그렇게 만든다. 어떻게? 편법의 세계 챔피언 국민답게 계란에 구멍을 작게 뚫어 계란 프라이를 만든 다음에 계란의 구멍을 감쪽같이 막아서 계란 껍데기를 냉장고의 다른 계란 틈에 슬쩍 끼어 넣는다.

[거짓과 편법의 나라, 북한]

이런 게 제일 심한 데가 북한이다. 북한에는 하나에서 열까지 거짓과 편법밖에 없다. 절대 권력자가 대를 이어 불가능을 가능이라고 60년 동안 전 주민에게 복창시키니, 살기 위해서 2300만 주민은 긍정적인 사고라며 거짓말과 편법과 속임수와 대책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게 불가능하다고 중얼거리기만 해도 그런 자는 반혁명분자로 몰아서 당장 일가친척과 함께 수용소로 끌고 간다.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선군 정치를 하면서 경제를 일으킬 수는 없다. 기아를 면하게 수 없다. 먹을 게 없으니까 민초를 돌볼 수 없다. 인권을 탄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선택의 원칙이요 불가능의 원칙이다.

해마다 식량을 100만톤이 아니라 300만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5억 달러가 아니라 50억 달러를 퍼 준다고 해도 권력과 ‘군력’밖에 모르는 자들이, 산업화의 ‘산’자도 모르는 자들이, 국민을 군침 도는 사냥감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개혁하고 개방할 리가 없다. 넘치는 식량은 외국으로 다시 팔 것이요, 달러는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생산, 그리고 인민군과 공산당 살찌우기에 벤츠와 꼬냑과 캐비어와 아이스크림과 영화필름과 장난감을 사는 데 쓸 것이다. 그게 봉사와 생산 대신 독재와 약탈을 선택한 자들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불가능의 원칙이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믐밤에 홍수에 휩쓸린 공동묘지 위로 화려하게 피어나는 파란 불꽃만큼이나 많다. 어디에? 대한민국에!

(200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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