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잠수함용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垂直發射管)이 탑재된 신형 잠수함(新型 潛水艦)을 건조해 진수했다. ‘정교하게 소형화(小型化)된’ 핵폭탄을 ‘예리하게 고도화(高度化)된’ 미사일에 장착해서 ‘은밀하게 이동하는’ 잠수함에 싣게 되면 끔찍한 악몽이 시작된다. 남은 시간은 고작 3년 안팎이 될 것이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58199&C_CC=AZ)

이 절박한 시기에 “빈곤국 북한이 어떻게 SLBM을 개발할 수 있냐”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있다(사진). 무감각하고 무책임하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간 흘러간 69억5천만 달러는 2006년 10월 핵무기 개발로 돌아왔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2006년은 對北지원이 가장 많았다. 그 해 對北지원은 2억9828만 달러로서 한국 돈 2,982억 원에 달했다. (※ 이 수치는 식량차관(쌀 지원)을 뺀 것이나, 식량차관을 합친 대북지원은 핵실험 다음 해인 2007년이 4,397억 원으로서 최고치였다. 요컨대 돈을 제일 많이 준 해에 핵실험을 했고 핵실험을 한 뒤 돈을 더 줬다는 말이다.)

2000년~2006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99년에 비해 3배 가량 늘었고 그 이후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계속 늘었다. 69억5950만 달러는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지원 19억 달러의 3.7배, 북한의 전체 수출액 77억 달러의 90%에 달한다.

잠수함의 비약적 증강도 이 시기에 이뤄졌다. 해외 통계자료(미국 CSIS‘아시아 군사력비교’ 2002년 판·2003년 판·2006년 판/ 2007년 6월 발표 영국 IISS ‘세계군사력비교’등)를 종합해보면, 2010년 북한의 늘어난 군사비는 잠수함(submarine)과 상륙정(landing craft)에 집중 투자됐다.

예컨대 잠수함은 2003년 26척에서 2004년 77척으로 증가했고, 2005년에는 다시 88척으로 늘어났다. 상륙정은 2002년 130척에서 2003년 260척으로 2배가 늘어나 현재에 이른다. 잠수함과 상륙정은 20만에 달하는 북한의 특수부대를 한반도 전(全)해역에 침투시킬 수 있는 전략무기로 알려져 있다.

현재 북한의 잠수함은 로미오급(1800t) 22척, 1996년 강릉에 침투했던 상어급(300t) 21척, 200t급 이하 잠수정 45척으로서, 美해군정보부(ONI)는 북한을 “세계4위의 잠수함강국”으로 파악하고 있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