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주권은 영토와 영해, 영공이라는 공간에서 그 국민에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권력이다. 이것을, 그 국가 안에서는 독재 권력이 아닌 한, 국민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한 그것은 정부, 국회, 사법부에 위임한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지어 독재 체제에서도 국내에서는 주권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주권은 국가와 국가가 부딪치는 경계선에서 날카롭게 대립한다. 경계선은 두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나는 물리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국경선이다. 육지와 연결되었을 때는 대개 강이나 산을 사이에 두고 총을 빼들고 치열하게 주권은 부딪치고, 바다로 연결되었을 때는 섬을 사이에 두고 주권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으르렁거린다.

다른 하나는 사람이다. 한 국가의 국민이 다른 나라에 갈 때, 거기서는 항상 주권 문제가 불거져 나온다. 이를 서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 나라에 각기 대사관을 설치하고 이 공간을 하나의 배타적 주권이 적용되는 영토로 간주한다. 대사관을 설치할 수 없으면, 영사관, 그도 힘들면 연락 사무소를 설치한다.

주권이 부딪친다는 것은 상이한 두 국내법의 관할권을 누가 집행하고 어느 국내법을 적용하느냐는 것이다. 문제는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아니라 민간인일 경우다. 대사관에 들어가면 일단 주재국의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제까지나 거기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여권과 비자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세계화를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은, 인간은 여권 없이는 어디도 다닐 수 없는 게 냉엄한 현실이다. 그것은 주권 문제이므로 어떤 나라든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너무 인심이 좋다. 주권 문제를 너무 쉽게 다룬다. 사실은 바보 국가다. 위선 국가다. 독도도 한일의 공동 재산이라며 사실상 일본에 뚝 떼어 주고 정상회담에서 다케시마라 불러 주고 1996년 대법원판례에 의해 북한에는 한국의 주권이 미치므로 2300만 북한 주민들은 하나같이 한국인이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30만이나 되는 탈북자가 여권 없이 짐승 대접을 받으며 만주를 떠돌아다녀도 중국에 항의 한 번 못하고 북한의 눈치만 슬슬 살핀다. 세상눈이 무서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는 탈북자를 애써 못 본 척하고 전 세계에서 이를 규탄하는데도 불참하거나 기권한다.

반면에 어떤 나라는 50년도 더 된 자국 군인의 시체도 찾아가서 엄숙하게 장례를 치러 주고 불법 납치된 수십 년 전의 한 국민을 위해서 다 된 밥과 마찬가지였던 국교 정상화도 무기한 연기한다. 자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그가 죽었든 살았든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경제적으로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양보하는 것은 제대로 된 국가이면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을 보라. 저 큰 나라가 국경선문제가 나오면 추호도 양보가 없다. 그까짓 조어도 좀 떼 주면 안 되나? 그까짓 간도 좀 떼 주면 안 되나? 그까짓 백두산 몽땅 북한에 주면 안 되나? 그까짓 티베트 독립 시켜 주면 안 되나? 내몽골은 왜 한사코 자기 영토에 편입시키는가? 코딱지 만한 대만에 왜 저리 애착을 가질까?

일본을 보라. 명치유신 이전에 대마도는 일본에 편입되지 않은 독립 국가나 다름없었다. 하물며 우리가 유구라고 불렀던 오키나와, 저 아래 조어도에 이르면 일본은 아무 권리도 없었다. 이른바 북방 도서는 어떠한가?

일본과 러시아와 최대의 문제는 언제나 북방 도서이다. 돌려받지 못했지만 거기 사는 일본계는 일본 국내법 적용을 받는다. 한국과 그 크기가 거의 비슷한 북해도(홋카이도) 역시 명치유신 이전에는 일본과 아무 관련이 없는 도서였다. 이 섬은 일본이 주운 땅이다. 그 위의 북방 도서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자기 나라에 편입시켜 버렸다. 이것이 러시아, 소련의 주권과 마주쳐서 몇 개 빼앗겼다.

아시아에서 산업화를 남 먼저 시작한 일본은 국방력도 나란히 강화시켜 한 때는 대만과 조선, 만주를 자기 영토로 편입시켰다. 2차 대전 후에도 그들은 별 저항이 없는 북해도와 대마도, 유구는 고스란히 자기 영토로 편입시킬 수 있었다. 미국과 소련이 좀 더 역사적 안목이 있었다면, 이것들은 자기들이 차지하거나 한국과 북한에 넘겨 주었을 것이다. 일본은 패전 후에 맥아더에게 개보다 더 충성스럽게 김으로써, 철저하게 실속을 차렸다.

일본이 패전의 악몽에서 벗어나 당당히 강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제일 먼저 이웃 국가에게 깐죽깐죽 싸움을 건 것이 독도 문제였다. 우리나라는 매양 감정적으로 다뤘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지만(이동원 외무부 장관 시절에는 꼼짝도 못했다. 그들의 억지에 맞서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분은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일본은 철저하게 계산해서 일부러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였다.

그리곤 이를 다 기록해서 '영토는 주장하지 않는 국가에게는 소속되지 않는다.'는 국제 불문율을 하나하나 충족시켜 나갔다. 주소를 독도로 하는 일본 주민까지 나오게 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국제 사법 재판소에도 일본편을 충분히 만들어 두었다. 그런데 일본은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상상도 못할 선물을 챙겼다.

일본 총리가 일제 침략에 대해 사과문 한 줄 써 주었더니, 배상금을 한 푼도 요구하지 않고(일본은 100억 달러정도는 예상하고 사과를 않았던 것이다. 일본의 실리 문화에서는 말로만 사과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다.) 독도를 중간 수역에 편입시켜 주었던 것이다. 주권의 문제를 이리 쉽게 포기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독도는 일본에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재판하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말과 감정은 글과 이성 앞에 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독도를 찾으려면 먼저 독도를 공동수역에서 빼내어 배타적 경제수역에 편입하는 선언을 해야 하고 이어서 대마도와 유구를 걸고 넘어져야 한다. 끈질기게 이 두 섬이 우리나라 섬이라고 각종 증거를 대어 주장해야 한다.

사실 대마도(對馬島)라는 말 자체가 우리 땅임을 증거하고 있다. '말 키우는 섬을 바라보는 섬'이란 이 말은 바로 조선조에서 말을 키우던 섬 곧 목도(牧島)를 바라보는 섬이란 뜻이다. 이 목도에서 키우던 말 중에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이 있다고 해서, 곧 그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리 달리는 말을 키우는 섬이라고 해서 나중에 절영도(絶影島)라고 불렸다. 이것이 저 유명한 부산의 영도(影島)이다.

일본은 자기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의 섬은 모두 일본 것이다, 라는 억지를 피운다. 아마 독도를 무사히(?) 자기 땅에 편입시키면 그 다음에는 제주도를 자기 섬이라고 주장할 게 틀림없다.

그들의 작전은 엉터리 주장을 거듭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화를 내도록 만드는 것이다. 화를 내면 감정적으로 되고 감정적으로 되면 이성을 잃게 되어, 눈에 뵈는 게 없어 툭툭 던지는 잽에 무수히 얻어터지다가, 결국은 큰 것 한 방 노리고 제 풀에 씩씩거리기만 하게 되고 종이 울릴 무렵에는 슬쩍 휘두른 카운터펀치 한 방에 캔버스에 드러눕게 된다. 이 때는 이미 씩씩거릴 힘도 없게 된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보라. 이들은 각각 조어도와 사할린을 비롯한 남방도서(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남방)에 대해 꿈쩍도 않는다. 일본의 얕은꾀를 훤히 내다보고 힘에는 힘, 논리에는 논리, 억지에는 억지로 단호하게 대하여 조금도 일본에 밀리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권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손해 보는 것은 전혀 없다. 최소한 분쟁의 진원지인 그 섬과 일본 사이의 것은 100% 자기 영토요, 영해요, 영공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그 안의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기 때문이다.

외국에 나간 국내인에 대해서, 영토의 끝자락에 붙은 영토에 대해서상대방 국가에 그 권리를 양보하는 것은 양보가 아니다. 주권 포기다. 이것은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므로, 아무리 지탄을 많이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일이다.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

(2005. 3. 21.) (2000.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