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3월 18일, 미국은 '한반도 방위 책임을 점차 한국측에 이양하고, 서울과 비무장지대에서 나와 주로 海上과 空中이라는 두 중심축으로 이동할 것'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그 이유로 한국은 매우 활기넘치는 경제를 갖고 있으므로, UN군과 미국의 일부 지원을 얻어 그 안보 능력을 제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듣기에는 나쁘지 않지만, 그 말 속에 숨은 의미를 되새겨봐야 한다.

어제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은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 이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현재 한미 양국간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점은 북핵 6자회담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주권국가’ 언급 등에만 언론보도가 치우침으로써 세간(世間)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작년 주한미군 감축·재배치 협상 결과, 12,500명 감축과 주한미군 및 연합사령부의 한강 이남 이전 계획이 당초 2005년말 시한에서 2008년말로 연장하기로 합의가 완료되었는 바, 혹 또 무슨 추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이런 의구심은 최근의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이견확대와,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둘러싸고 증폭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방부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이견과 반발이 증대되고 있다는 전언(傳言)도 들린다.

여기에 덧붙여 미국을 방문한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인센티브를, 그것도 ‘마샬플랜’이라 부를 수 있는 대규모 제공 계획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해, 그녀에게 기대를 걸고 있던 美조야 내지 한국 우익·보수층을 놀라게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녀는 訪美 결과를 金正日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고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訪北할 의사가 있음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어, 어제는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이 북한과 독도 문제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남북한 국회의원(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모임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의 북한인식이 과거 '햇볕정책' 뿐만 아니라, 現여당과 큰 차이 없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왔지만, 최근 일련의 사태는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긴박하게 변해가는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하여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인내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우리가 自主국방을 수행할 능력이 충분하다면 그 얼마나 좋겠는가 마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