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에 제가 예측한 대로 한국의 금융은 외국인이 거의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30여 조원을 벌어갑니다.
(2005.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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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이상한 풍조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재벌에 대한 태도이다. 시장경제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제이념으로 생각한다는 사람도 백이면 아흔 아홉, 한국의 재벌은 해체되어야 할 집단으로 매도해야 속이 풀린다. 그래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우국지사이자 민주주의자로 통한다. 아무 이해관계 없이 한국의 재벌에 대해서 조금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수구보수반동 세력으로 몰린다.

중소기업 사장의 아들로 자란 공병호 박사가 한국 재벌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잇달아 많은 노작을 내고 자유기업센터라는 연구소를 세워 한국 재벌에 관해 긍정적인 발언을 많이 하자,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끝내 벤처기업의 자문으로 입을 닫은 게 좋은 예이다. 유한수 박사가 전경련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도 마찬가지이다. 공병호 박사가 SK의 지원을 받아 전경련에 관계를 맺은 것 때문에, 그가 아무리 바른 말을 했다고 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고 본다.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대우경제연구소장을 했다는 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 재벌에 관해 말할 자격이 없다는 식이다.

한국의 재벌이 그렇게 나쁜 집단이며 한국에서는 재벌만 없어지면 모든 문제가 순풍에 돛단 듯이 풀릴까? 전경련도 거의 아무 역할도 못하는 지금, 우린 언제까지나 재벌 해체를 우리의 경제를 회생시킬 묘안으로 생각해야 하나.

나는 여러 번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한국은 재벌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공기업이 더 문제이고 공기업보다는 정부가, 정부보다는 언론, 언론보다는 정치가 더 문제라고 했다. 그나마 국제 경쟁력이 있는 집단은 잘 나가는 몇몇 재벌이다. 사실 재벌이란 말 자체가 일본제국주의의 첨병이었던 일본의 대기업을 일컫던 말로서 아주 부정적인 말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말이다.

우리 나라는 공기업이 재벌을 압도한다. 농협 하나만 해도 현재 대기업 1위를 차지하는 삼성 전체보다 두 배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들은 절대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와 똑같다.

정부가 최대주주인 은행도 마찬가지이다. 작은 은행 몇 개를 강제로 우량 은행에 강제 합병시키고 종금사, 신용협동조합만 여럿 문을 닫았을 뿐, 시중은행은 단 하나도 문을 닫지 않았다. 109조원의 공적 자금만 삼켰을 따름이다. 거기에 40조원은 최소한이고 아마 현재로 보아 60조원이 더 투입될 것이 확실하다. 반면에 외환위기 이후 30대 기업 중 반 이상이 문을 닫았다. 아주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문을 닫으면 좋은 기업이 나오게 되어 있다.

만약 대우나 동아건설, 대한생명, 진로, 해태, 새한미디어 등이 공기업이라고 해 보자. 절대 퇴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공기업처럼 독과점으로 적자를 볼래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나마 우리 나라에 삼성전자가 있고 현대중공업이 있고 현대자동차가 있고 LG화학이 있고 SK 텔레콤이 있는 것은 이들이 민간인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

나는 현재 우리 나라의 최고 경제학자는 서울대의 정운찬 교수라고 보는데, 이 분도 대기업 얘기만 나오면,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선다고 본다. 경제에 관한 글로 인기를 끄는 장기표님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대기업에 대한 편견이 너무도 강하다. 기껏 시장경제를 주창하고는 대기업 얘기만 나오면, 계획경제 옹호론자로, 사회주의자로 탈바꿈한다.

현재 우리 나라는 이제 시장에서 대마불사의 신화가 거의 깨진 만큼, 대기업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은행이다. 대기업은 선진국에 한 5년 뒤떨어진 반면, 은행은 한 30년 뒤떨어져 있다. 전혀 경쟁력이 없다. 공적자금을 앞으로 100조원 아니라 1,000조원을 쏟아 부어도 소생될 수가 없다. 그런데도 관치금융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개인의 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올려서 대기업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언 발에 오줌 누기이다.

이마저 정운찬 교수는 반대한다. 외국은 제일은행과 외환은행에서 보듯이 50%도 소유할 수 있는데, 왜 우리 나라는 안 되는가? 우리 나라 대기업에 맡기면 그 날로 우리 나라는 끝날까? 공기업보다 더 썩은 정부와 정치인이 지배하는 것이 외국 일류 기업보다야 못하지만, 공기업보다는 월등히 나은 한국의 민간 대기업이 소유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인가. 최소한 역차별이란 말은 나오지 않게 해야 하지 않을까.

흔히 외국을 들먹이는데, 세상에 외국이 미국밖에 없는가. 미국도 이미 GE 캐피탈이 시티은행을 능가한다는 걸 왜 모른 척하는가. 더군다나 일본은 대기업이 원래부터 은행을 소유하고 있고 독일은 은행이 기업을 지배한다. 은행과 기업의 분리가 곧 시장경제라는 그런 근거 없는 얘기는 하지 말자.

나의 주장은 이렇다.
공정하게 국내 대기업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하자. 금융업의 부가가치 창출은 이제 제조업 전체보다 더 커졌다. 흔히 정보산업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산업에 결합되어야 비로소 빛을 발한다. 금융업에 정보화가 결합되면, 부가가치가 폭발한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틀어잡아 전혀 발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거창하게 민주와 평등, 애국애족을 들먹이면서 그들은 한사코 시장경제를 거부한다. 관치금융에 목을 맨다. 아니면 외국에 싸디 싼 값으로 넘기려고 발버둥을 친다.

우리 나라가 만약 이제 겨우 산업화되는 단계라면 괜찮다. 그런데 부즈앨런 보고서에서도 누차 얘기되었듯이 우리 나라는 ‘호두까기’ 신세이다. 흔히 우리가 샌드위치 신세라는 말과 동일한 개념이다. 중국, 동남아의 저가 제품과 선진국의 고가 제품 사이에서 우리는 선진국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금융선진화가 안 되면 성공할 리도 없겠지만, 설령 성공하더라도 일본 신세를 면치 못한다.

기껏 돈 벌어서 일본처럼 금융업이 발달한 미국 좋은 일만 해 준다. 이미 후진국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제조업도 없는 주제에 금융업마저 미국에 완전히 종속된 신세가 되어 버렸다. 아르헨티나도 메넴 대통령이 달러와 아르헨티나 페소를 1:1로 고정시켜 만성적인 초인플레이션을 잡는 등 성공하는 듯했지만, 금융 시장을 완전히 미국에 내주는 바람에 다시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외국 자본과 외국 금융기술이 들어와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실질적으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대기업도 당당히 참가하여 은행을 소유하고 경영할 수 있어야 한다. 유통업도 대기업에 대한 제재를 그렇게 강화하다가 막상 외국이 들어오면서 대기업에게도 과감히 기회를 주자 E마트니 LG마트니 하여, 외국의 카르푸, 월마트와 당당히 경쟁하고 있다. 오히려 외국의 다국적 유통업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은행도 대기업의 보험회사나 증권회사가 필요한 만큼 시장 가치에 맞추어, 심지어는 한빛은행 같은 경우에는 단돈 1원으로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아무도 사지 않으려 하는 은행은 과감히 도산시켜야 한다. 만약 대기업이 소유한 은행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도산시켰을 것이다. 재계 서열 2위였던 대우도 퇴출시킨 정부인데, 그렇지 않았을 리 없다. 만약 종금사도 정부 소유였다면 퇴출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제일은행과 서울은행 둘을 아예 도산시켰으면, 우리 은행은 관치금융에서 자유롭게 되었을 것이다. 2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을 리가 없다.

미국이 1929년 주가 대폭락으로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의 열 배 아니, 백 배 이상의 어마마한 대공황을 경험한 후, 은행과 증권사를 분리했던 글래스-스티걸 법(Glass-Steagall 1933)을 1999년 11월 과감히 폐지했다. 은행에서는 유럽이 미국을 능가하는데, 그들은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라고 하여 은행, 증권, 보험을 합하여 통합 효과(Synergy Effect)를 단단히 보고 있다. 이에 직접 금융중심의 미국이 위기의식을 느껴 은행과 증권, 보험업의 겸업을 허용하는, 시대에 맞는 법을 제정했던 것이다(금융제도개혁법 Financial Service Act of 1999).

실은 이 법은 시티은행과 트래블러스보험이 1998년 10월 인수·합병한 것을 추인하는 역할을 했다. 시대착오적인 법에 의한 불법 행위를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법으로 재빨리 합법화해 준 것이다. 국가경제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쾌거였다.

박정희 전대통령은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은행을 다 빼앗는 대신에 그들에게 보험과 증권을 허용했다. 금융업에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게 아니다. 은행만 차지하지 못했을 따름이다. 적은 지분이지만 소유는 했으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을 따름이다. 그 결과 은행은 시나브로 철저히 정부의 사금고가 되어 버렸지만, 제2금융권에서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우증권, 대신증권이라는 우량 금융회사가 성장하게 되었다.

이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합법적인데, 이들 금융기관은 금융 중 제일 덩치가 큰 은행을 소유할 수 없어서 사실 유명무실의 금융지주회사만 올망졸망 들어서게 되었다. 법을 만들어 놓고는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중삼중의 벽을 쳐 놓았다. 국민정서법이 모든 법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철저한 인기 정책이다. 국민들은 변덕이 심하여 나중에 잘못 되면, 국민정서가 돌변하여 자기들이 지지했던 정권을 일제히 욕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언젠가는 삼성생명이 은행을 최소한 하나 소유할 것이라고 예측은 하면서도 정부에서는 국민정서법에 지레 겁을 먹고 ‘애국애족’하는 마음으로 어서어서 외국 금융기관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린다. 정부의 간섭이 워낙 심하여 외국 금융기관이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이제는 정부가 부실은행을 끌어 모아 금융지주회사를 만든단다. 이건 정운찬 교수도 분명히 반대한다.

국민정서법이 헌법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우리 나라 현실에서 차선책으로 나는 제의하길, 그러면 대기업의 금융회사가 은행을 소유는 하는 것을 외국 금융기관과 똑같이 허용하되, 요즈음 현대 그룹에서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가 계열 분리하듯이 계열 분리하자고 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동일계열 여신한도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고 본다. 이미 그들은 딴 회사이기 때문이다.

제일 안전한 장치는 시장경제이다. 시장경제의 핵심은 도산 제도이다. 제조업이든 은행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망할 것은 그 때 그 때 바로바로 그냥 망하게 두는 것이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고용이 어떠니,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니 하여, 기업개선작업이다, 법정관리다, 화의다, 출자전환이다, 감자다, 고구마다, 뭐다 기기묘묘한 제도로 부실 기업이나 부실 은행을 자꾸 살려 주면, 좋은 기업과 좋은 은행이 살아날 수가 없다.

이미 '애국적인' 일을 거듭하다가 ‘국민’의 정부는 무수히 실패했다. 그러고도 왜 그런지 이유를 전혀 몰라서 전정권을 욕하고, 전전정권을 원망하고 전전전정권에 이를 간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입만 벙긋하면 핑계를 되는 건 성인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 그건 어린애도 못하게 해야 한다. 세 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가기 때문이다. 성인은 모름지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라고 해야지, ‘그랬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지도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역경을 딛고 이를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아 화려한 뒤집기에 성공한 사람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역경을 오히려 반겼다.

대개 태평성세가 지속되면 거기서는 영웅이 안 나오고 패륜아, 바람둥이, 졸장부, 방탕아, 폭군이 나왔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정말 하늘이 준 기회였다. 이전 정권에게 속으로 감사에 감사를 거듭해야 할 정도로 기가 막힌 기회였다.

도대체 공적자금을 64조원이면 충분하다 해 놓고 슬그머니, 109조원 쓰고도 금융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국가 부채가 건국 후 다 합해서 65조원이었는데, 이를 단 2년 반만에 113조원으로 늘리고도 경제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천 길 벼랑 아래로 등 떼민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시장경제의 도산 제도를 활용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계획경제에서는 절대 망하는 게 없다. 그러다가 국가 전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한다. 그게 바로 공산국가의 몰락이다. 한국호의 침몰이다.

대기업이 은행에 참여하여 황금 알을 낳는 금융업에서 우리 나라도 최소한 몇 개의 세계적인 금융기관을 갖게 하되, 자기 계열사에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 주어 부실하게 되면 그냥 그걸 망하게 내버려 두면 된다. 그러면 절대 믿는 구석이 없어서 ‘돈 안 될’ 일을 못한다. 동일계열 여신한도니 뭐니 간섭할 일이 아니다. 은행도 사정없이 도산되도록 내버려 두면, 돈 될 것 같으면 빌려주고 돈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리 ‘친정’이라고 해도 돈을 빌려 줄 리 없다. ‘한 다리가 천 리이다.’

지금처럼 자산이 많은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게 하고 무한정 공적자금을 원하는 대로 퍼 주면, 도덕적 해이가 하늘에 닿아 국민이라는 점잖은 할아버지의 수염을 수시로 잡아당기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처럼 은행이 절대 망하지 않게 하려면, 대기업이 은행을 결단코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건 정말 다 같이 망하는 일이다.

국내 대기업 소유의 증권이나 보험회사를 통하면, 공적자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국제경쟁력이 있는 금융기관을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셋이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 금융기관도 한둘 우리 시중 은행을 소유해서 경영하는 게 좋다. 여기에 대기업도 두셋 소유해서 경영하는 게 좋다. 나머지는 사실상 정부 것인데, 여기도 정부가 일체 간섭하지 말고 유능한 은행장을 모셔서 그에게 모든 걸 맡기면, 자율경영 체제를 확립하면, 은행이 철저히 수익 위주의 기관으로 태어나게 되어, 다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하여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그 후로는 세계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의 노르드방켄처럼.
우리 나라처럼 이리저리 진입 장벽이 높고 퇴출 안전망이 사방에 겹겹이 깔려 있어서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제조업 전체보다 부가가치가 큰 금융업(시티그룹의 98년 이익은 99억 5천만달러)을 키우지 않고, 까마득한 일제시대에 하던 식으로 정부가 왜, 은행을 꽉 쥐고 앉아 담보 잡고 돈 빌려 주는 원시적인 경영을 고수하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아마추어의 애국심이 나라를 망친다.'
(2000.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