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중의원 선거로 아베 내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해산 전 : 자민당 295석, 공명당(연립여당) 31석, 야당합계 153석
   이번 선거 후 : 
   238석(과반수)=아베 수상 퇴진?, 
   266석(절대안정 다수)=강행처리 다발?, 
   317석(3분의 2)=올마이티 권한 
이번 중의원 선거의 의석수는 기존 480석에서 5석이 준 475석이다.
따라서 <과반수>는 238석이다. 나아가 중의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독점할 수 있는 <절대안정 다수>는 266석이 된다. 즉, 266석
이면 어느 법안이나 강행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중의원
전체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석수는 317석이다. 317석 이상이 되면,
아무리 참의원에서 부결시킨 법안(개헌 등)이라도 재가결을 통해
결국 통과시킬 수가 있게 된다. <3분의 2>는 올마이티한 의석수가
되는 것이다. 자민당 의석수 238(=과반), 266(=절대안정), 317(=올
마이티)은 그래서 의미있는 숫자가 된다. 해산전 자민당 의석수는
295석이었다.(연립 파트너 공명당은 31석, 야당전체 153석) 
● 자민당 현상유지 케이스
자민당 단독으로 <절대안정 다수 266석>은 확보하지만, <올마이티
317석>에는 못미치는 경우다. 공명당과 합쳐 올마이티에 해당하는
317석에 가까운 의석이 되면 아베 정권은 국민의 신임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요한 법안의 (강행)처리에 큰 문제가 없게 된다.
우려되는 것은, 헌법문제다. 아베(安倍) 수상은 7월의 각의결정
으로 헌법 9조의 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
는 것으로 한 바 있다. 다음 단계로는 자위대법 개정 등 안전보장에
관한 법정비를 추진할 방침인데, 자민당이 기존보다 약간이라도 의
석이 줄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여
론은 법안에 대한 보다 치밀한 사전심의를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안보관련 법안은 쉽게 통과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 자민당 대승 케이스
만약 자민당이 올마이티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317석>(3분의
2석) 이상을 획득하면, 참의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는 일이 발생해도 
중의원에서 재가결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그야말로 올마이티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번 중의원 선거 다음에 있게 될 선거는
2016년의 참의원 선거인데, 만약 자민당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317석 이상을 획득하게 된다면, 2016년의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은 대패를 당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 자민당 단독 317석 이
상이라면,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을 의지할 필요도 사실상 없게 된
다. 317석 이상을 얻은 자민당은 헌법개정 작업 또한 순조롭게 진
행할 수 있게 된다.
● 자민당 대패 케이스
여당(자민+공명)이 과반수 의석(238석)을 가까스로 충족하거나 
그 언저리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산 전 의석 기준으로
보면 대패지만, 그래도 다수당인 아베(安倍) 정권은 공명당과의
연립을 강화하고, 해산한 '모두의당'이나 성향이 자민당과 비슷한 
야당의 일부 의원을 영입하는 작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
우, 내년 9월의 자민당內 총재선거에서 아베(安倍) 수상의 재선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곧 바로 포스트(차기) 아베(安倍)
상황으로 넘어가기도 힘들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아
베(安倍) 뒤를 이을 것으로 지목되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지방
창생담당상(相) 및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간사장에게도
이러한 선거 결과(238석 내외)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편, 이 경우 여야간 극적인 역학관계 변화도 있을 수 있다. 민주당
만으로는 과반수에 미달되도 야당 진영 전체의 의석수가 현재의
153석에서 비약적으로 늘어나면 정국 판도는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아베 정권이 그 동안 공들인 특정비밀보호법 등 중
요 법안에 대한 수정법안이나 폐기안이 국회에 발의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같은 상황은 아베(安倍) 정권이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도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