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龍煥의 등장


朴대통령식 국정운영의 핵심은 큰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추진력과 일을 야무지게 매듭짓는 능력의 소유자를 찾아서 適所(적소)에 배치한 뒤 전폭적으로 부하들을 밀어주되 일의 진행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 확인한 점이다. 朴대통령은 군 지휘관 시절부터 '지시는 5%, 확인이 95%이다'는 말을 할 만큼 중간 점검을 중시했다.
<대통령은 직, 간접적인 검증을 거친 후에야 행정부에 인재를 등용했다. 정치인이나 군출신자들을 입각시킬 경우에도 일단 공기업, 또는 관련 연구기관, 정치권 등에서 행정경험을 쌓는 과정을 눈여겨보면서 능력과 적성을 평가한 후, 즉 어느 정도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중용하곤 하였다(金龍煥 당시 재무장관 회고록-'임자, 자네가 사령관 아닌가')>
吳源哲 제2경제수석이 기획한 중화학-방위산업 동시건설안을 실천에 옮기기로 결심한 朴대통령은 1973년 5월53일 金龍煥 재무차관을 대통령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여 중화학공업 건설의 정책적 뒷받침을 지시했다. 金보좌관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의 기획단장도 겸임했다. 金龍煥 씨는 김정렴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일하던 그 전해에 '8.3 사채동결 조치'의 비밀 계획을 전담하여 성공시킴으로써 대통령의 인정을 받고 있었다.
朴대통령은 8.3 조치 발표 6일 전에 金龍煥씨를 불러 '발표와 함께 임자를 재무부 차관으로 발령을 낼테니 사채동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우리 경제를 살리도록 하라'고 말했다. 당시 재무장관 南悳祐씨도 金차관에게 8.3 조치의 집행을 일임하였다. 朴대통령은 국가중대사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앉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朴대통령은 방위산업을 민간주도-정부뒷받침의 시스템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많은 나라에서는 무기생산을 국방예산과 직결된 공기업 형태의 국가주도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방부는 국가주도형 방위산업 건설을, 청와대와 경제부처는 민간주도를 주장했는데, 朴대통령은 민간주도쪽에 손을 들어주었다.

국민투자기금으로 財源 확보

朴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중화학공업과 연계되어 있는데, 무기생산만 전담하는 공기업형으로 육성했다가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면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무기와 일반상품을 함께 생산하도록 해놓아야 불황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이 업체들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중화학공업기획단장이 된 金龍煥씨는 경제기확원 물가국장 徐錫俊씨(나중에 경제부총리, 아웅산 테러로 사망)를 부단장으로 데리고 왔다. 金龍煥 팀은 첫 작품으로서 '중화학공업육성계획'을 내어놓았다.
이 보고서는 1980년대를 복지사회 고도산업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공업구조의 고도화 없이는 불가능하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1973년 8월에 金龍煥 특별보좌관을 경제제1수석으로 승진켰다. 金수석은 화공 엔지니어 출신인 吳源哲 제2경제수석(중화학공업기획단장 겸임)을 도와 중화학공업화의 자금동원과 산업기지 건설을 해냈다. 중화학공업단지의 건설은 산업기지개발공사를 설립하여 하기로 했다. 수자원개발공사 사장으로서 뛰어난 추진력이 검증된 安京模씨가 산업기지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1974년 4월1일부터 1979년12월14일까지 창원, 여천, 온산, 안정, 구미, 포항, 북평, 아산의 8개 산업기지가 만들어졌다.

중화학공업건설에는 자금이 많이 들고 투자회수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국내 저축률이 25% 이상 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대사업이었다. 당시 국내 저축률은 15% 정도였다. 吳수석의 비교법에 따르면 수출이 연간 18억 달러 하던 때 중화학공업 건설에 100억 달러를 넣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 기준으로는 7000억 달러를 조달하는 것과 같은 자원 집중이었다. 金龍煥 경제제1수석은 중화학공업 자원확보를 위해 국민투자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1973년12월14일에 국민투자기금법이 제정되었다.
이 기금의 대부분은 국민투자채권을 금융기관이 매입하는 방법으로 출연했다. 기금설립 초기엔 은행의 경우 예금증가액의 10-39%, 보험회사의 경우 수입보험료의 40~50%, 공공기금의 경우 여유자금의 약90%를 이 기금에 출연했다. 시중은행의 예금까지 국민투자기금에 편입시킴으로써 1978년 무렵부터 중화학공업 중복투자 및 과잉투자의 부담이 금융부문에 전가되자 제5공화국 출범 직후 중화학투자 조정이 이뤄지게 되었다.
중화학공업 건설의 사령관인 朴대통령은 기술에 밝고 창조적 발상을 많이 하는 吳源哲 제2경제수석을 참모장으로 쓰되 재정에 밝고 꼼꼼한 金龍煥 제1경제수석을 통해서 보완과 견제를 해가면서 그의 마지막 대도박을 밀고나간다. 吳, 金 두 수석 다 패기만만한 40代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