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민주화’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차원을 넘어 도덕적 성역에 머물 정도로 사회 저변에 형성된 의식이다. 과거 ‘산업화’를 위해 다른 가치가 희생되어도 묵인과 침묵으로 수용되었던 것이 현재의 ‘민주화’로 이행된 것이다. ‘산업화’의 상징이 ‘경제발전’이었다면 ‘민주화’의 상징은 단연 ‘인권’이다. 기득권 세력에게 빼앗겼던 권리를 회복하는 일은 인간의 ‘보신주의적’ 본능에 대한 저항으로 그 권리 획득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겪은 수많은 운동과 성과를 지키기 위해 지금도 적지 않은 희생을 마다않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해서 민족공조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가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천명하면서 민족공조는 더욱 중요해졌다. 50여 년 지속된 분단으로 인해 ‘민족’은 더욱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슬픔과 기쁨을 동반하며 우리 곁에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공개처형사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보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민족’을 운운했는지 모를 지경이다. 단지 정략적이거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수단으로 ‘민족’을 액세서리의 일종으로 취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인권의 문제, 국민적 감정에 호소하자면 민족의 문제인 이번 공개처형 문제를 어느 독재국가에서 일어난 바람직하지 않은 일 정도로 보는 듯한 반응은 실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DJ 이후 대북정책의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에서 볼 수 있듯 우리 사회는 아직 ‘김정일 정권’과 ‘북한 주민’을 가려보는 데 성숙하지 못하다. 민족이라는 거대담론에만 매몰돼 정작 함께 민족공영을 도모해야 할 동력(북한 주민)과 민족공영을 방해하는 대상(김정일 정권)을 가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개처형이라는 처벌방식도 문제거니와 그 죄가 탈북을 도왔다는 이유라는 것은 굳이 민족을 운운하지 않아도 지극히 지탄받고 사라져야 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일개 사건 정도로 넘겨버릴 모양이다. 이미 몇 개의 신문사설에 잠깐 등장하고 잊혀지고 있다. 아마도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남북화해와 민족공조를 저해한다는 명분 때문에 쉬쉬하는가 보다.

개인에 의해 자행된 지존파와 유영철의 살인행각에 유명인사들이 사회적 원인과 대안까지 거론하며 연일 언론의 톱기사를 장식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국가에 의해 자행된 무고하고 보잘것없는 죄목의 사람들을 공개처형한 것에 무감각해질 정도로 우리의 인권과 민족 관념이 사라진 것일까? 여기에 민족공조를 내세우고 책임지겠다는 여당이나 정부 당국은 입장 발표조차 없으니 이제 현 정부의 ‘민족공조’는 끝난 것인가?

누구를 위해 민족공조가 필요하고 통일이 필요한지는 삼척동자도 알 터인데, 정부 당국과 여당은 김정일 정권만 민족으로 여기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니면 김정일 정권을 상대해야한다는 형식논리에 빠져 본질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권대통령이 즐비한 한국에서 본질적인 인권문제에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해도 민망한 일이 아닌가?

* 이 글은 뉴라이트 웹진 뉴라이트 닷컴(http://www.new-right.com)에서 전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