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래 글은 <월간 한국발전 리뷰> 4월호에 게재된 저의 글입니다. 저는 국내 정국의 흐름과 한나라당 안의 여러 움직임으로 미루어 볼 때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와 성취를 아끼는 애국적 보수 우익세력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나라당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가급적 보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한번 읽어 보시고 글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욕심에서 외람됨을 무릅쓰고 이 글을 여기에 올려 놓습니다. 많은 편달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이동복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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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한국발전 리뷰> 4월호 특집
'자유보수정권 창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
李東馥 [북한민주화포럼 대표/전 국회의원]

한나라당이 代案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 그 환골탈태를 위한 고언

I
이 나라에서는 지금 나라를 ‘양분(兩分)’한 두 세력 간에 새로운 결전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 정치권력이라는 상부구조를 장악한 ‘좌파 진보’ 세력과 정치권력으로부터 축출되어 시청 앞 광장으로 밀려난 ‘우파 보수’ 세력 간의 건곤일척(乾坤一擲)의 결전이다. 결전의 무대는 앞으로 2년 남짓 뒤인 2007년12월에 있게 될 제17대 대통령선거. 2002년의 16대 대통령선거와 2004년의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승리를 ‘절반의 미완성 승리’로 보는 ‘좌파 진보’ 세력들은 오는 2007년의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나머지 절반의 승리’마저 차지하기 위한 ‘올인’ 작전에 몰입하고 있다. 반면 ‘우파 보수’ 세력들은 2007년의 대통령선거에서 역전승(逆轉勝)을 거둠으로써 1998년 김대중(金大中) 정권의 출현 이후 ‘좌파 진보’ 세력 쪽으로 표류해 온 정치권력을 ‘우파 보수’ 세력의 수중으로 회수하는 권토중래(捲土重來)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2007년의 결전에서 누가 과연 ‘우파 보수’ 세력의 권토중래를 이끌어내는 주역이 될 것이냐이다. 상식적으로라면 그 주역은 당연히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이끄는 한나라당이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전개된 양상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느끼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박 대표의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최근 국가보안법, 언론관련법, 사학법, 과거사법 등 4대 쟁점법안과 함께 수도이전 관련법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보여 준 행보 때문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나라당이 과연 우파 보수정당이냐”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의문은 자연히 한나라당이 집권정당으로 열린우리당을 대체할 ‘대안(代案)’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와 아울러 혹시 ‘우파 보수’ 세력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나라당이 아닌 제3의 ‘대안(代案)’ 정당이 필요해 진 것이 아닌가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도 하다.

특히, 그 동안 수도 이전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보여 준 행보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열린우리당과의 차별화를 요구하는 ‘우파 보수’ 세력의 기대를 크게 외면하는 것이었다. 그 동안 보여 준 한나라당의 행보는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말하고, 오리처럼 행동하면 그 것은 곧 오리”라는 서양격언을 연상시켜 주기에 족했다. 최근 기업출자총액한도 관련법과 신문관련법에 이어 수도이전 관련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는 과정에서 박 대표의 한나라당 주류가 보여 준 행보는 문자 그대로 “열린우리당처럼 걷고, 열린우리당처럼 말하고, 열린우리당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만 한 것이었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행보는 당연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존재하느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2007년에 있을 17대 대통령선거는 물론 그에 앞서 실시될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 및 재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유권자들에게 무엇을 차이점으로 부각시켜 열린우리당 대신 한나라당에 표를 달라고 호소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II
박 대표의 한나라당 주류가 이번에 새 수도이전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열린우리당과 손을 잡은 직접적 이유는 충청권의 ‘표’를 잃지 않겠다는 얄팍한 표 계산에 있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문제의 특별법에 반대하는 경우는 말할 것 없고 이 문제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청권 표의 한나라당 이탈을 가속화시킨다고 판단한 나머지 수도이전 문제라는 민감한 현안으로부터 하루라도 속히 한나라당이 자유로워져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이번 특별법의 국회통과에 동조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 소탐대실(小貪大失)의 그릇된 표 계산이었다. 사실은 한나라당에게는 더 이상 얻을 충청권 표도, 더 잃을 충청권 표도 없었다. 따지고 본다면 새로운 수도이전 특별법 처리에 열린우리당과 동조함으로 해서 한나라당은 충청권에서도 새로운 지지 표를 추가로 확보하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충청권 전체보다 유권자의 수가 배 이상인 수도권에서 수도이전에 부정적인 많은 유권자들의 표를 상실하는 전략적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지금 수도권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가세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서울시 등 수도권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수도이전 반대운동이 급속도로 가열될 기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로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와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던졌던 수도권의 많은 유권자들이 수도이전 문제 때문에 열린우리당으로부터는 등을 돌리면서도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서지는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이들이 결국 제3의 ‘대안’ 정당의 출현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박근혜 대표의 퇴진을 포함한 한나라당의 지도부 교체와 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당론변경을 강요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초래한 원인은 보다 더 근원적인 곳에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조선일보>는 최근 한나라당 소속의원 121명 가운데 ‘민정당’ 출신이 4명, ‘민주당’ 출신이 4명, ‘운동권’ 출신이 12명이며 그 나머지 101명은 아무런 정당 배경이 없는 ‘정치 신인’들이라는 충격적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이념적 정체성의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이미 더 이상 ‘우파 보수’ 정당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었다. 소속의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101명의 ‘정치신인’들의 경우 이들을 공천할 때의 한나라당의 공천기준이, ‘우파 보수’라고 하는 이념적 성향보다는, ‘진보’ 성향의 ‘젊은 세대’의 표를 열린우리당과 경쟁적으로 다투겠다는 생각에서 사실상 열린우리당과 동일한 잣대를 사용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만약 그 것이 사실이라면, 17대 국회에 들어 와서 박근혜 대표가 이끄는 한나라당이 보여 주고 있는 행보는 상당 부분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우파 보수’ 정당이 아니고 따라서 ‘우파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더 이상 한나라당이 챙기고 껴안아야 할 ‘집토끼’가 아닐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 내에서는 ‘우파 보수’ 성향의 늙은 유권자들은 ‘닫힌 표밭’인 반면 ‘좌파 진보’ 성향의 젊은 유권자들은 ‘열린 표밭’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우파 보수’ 세력은 오히려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거리 유지를 요구하는 ‘짐스러운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III
사실 이 문제는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의 뿌리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이 나라의 분단사에서 찾아야만 한다. 1945년의 해방 이후 우리에게 '통일'이 아닌 '분단'은 분명히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다. 그러나 같은 '통일'이라도 '좌'로의 '통일'은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오늘날 '좌'의 길을 '선택'한 북한 땅에서 전개되고 있는 참혹한 현실이 증언해 주고 있다. 반면 '우'로의 '통일'이 거부된 상황에서 '우'로의 '과도적 분단'을 택한 대한민국의 '선택'은 분명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이었지만 이때의 '차선의 선택'이 정당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 전개되고 있는 냉엄한 현실이 그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남과 북의'상반된 선택'은 이 민족에게 '분단'이라는 '비운'을 강요했지만 남의 대한민국에서는 이 '비운'을 '행운'으로 변모시키는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기적'은 '필연'이지 '우연'이 아니었다. 이 '기적'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라는 구호 아래 “싸우면서 건설”하고 “하면 된다(Can Do)”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주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 진 것이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이 '기적'의 '주역'은 1945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건국,’ 공산북한의 6.25 남침과 집요하게 계속된 대남적화 기도를 물리친 ‘호국,’ 그리고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 과정을 주도하여 오늘날의 번영의 길을 연, 이승만(李承晩)ㆍ박정희(朴正熙) 두 전직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우파 보수’ 세력이었다. 뿌리로 볼 때 한나라당은 바로 이 ‘우파 보수’ 세력을 계승한 정치세력이었다.

그러나 지난 1998년 김대중(金大中) 정권의 등장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이 같은 분단사가 새로이 써지고 있다. ‘좌파 진보’ 정권의 출현이 초래한 변화인 것이다. 북한의 표현에 의하면 남한에서 “주류(主流)로 등장”하여 “반공보수(反共保守) 세력에 비해 역량상 우세를 차지한 친공연북(親共聯北) 세력”은 대한민국 역사의 ‘전체’가 아닌 ‘부분’을 가지고 조작한 ‘자학사관(自虐史觀)’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오도하여 이들을 조부모세대로부터 이간시키기 시작했다. ‘386’이라는 표현으로 상징되는 이들 ‘친공연북’ 세력은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공조(民族共助)’론으로 국민을 ‘친미’와 ‘반미’로 양분하여 ‘한미동맹(韓美同盟)’의 토대를 무너뜨리며, 국가와 사회조직 전반에 걸쳐 ‘친북ㆍ좌경ㆍ반미’ 성향의 인맥으로 형성되는 ‘비선조직’을 깔아서 공조직 체계를 형해화(形骸化)시키고, 나라는 산으로 가든지 강으로 가든지 아랑곳함이 없이 ‘좌파’ 특유의 선전ㆍ선동 방식으로 “세상을 뒤집어엎는” 일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시류(時流)에 한나라당이 교란 당하고 있다. ‘양비론(兩非論)’에 의해 점거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어느 사이에 “표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천민(賤民) 민주주의’의 포로가 되어 버렸다. 한편으로는 ‘우파 보수’ 세력의 ‘지지’를 “당연시” 하면서 동시에 ‘우파 보수’ 세력과의 ‘스킨쉽’은 “기피”하는 이중인격자가 되었다. 한나라당의 최근 행태는 이제 스스로 믿고 주장하는 신념이나 이념체계를 가지고 상대 정당과의 ‘차이’를 부각시킴으로써 ‘표’를 설득하여 자기편으로 끌어드리기보다는 이미 상대 정당에 의해 “선점(先占)”된 ‘표밭’을 기웃거리다가 ‘낙장 표’를 주워 담는 일이 체질화되기에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지금 한나라당을 대한민국의 ‘어제’와 연결시켜 주는 유일한 ‘고리’는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혈육인 박근혜 대표의 ‘존재’뿐이라고 해서 과언이 아닐 것 같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과거사’ 공세가 박 대표를 정조준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에서는 박 대표의 ‘존재’마저 부담스러워 하는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는가 하면 박 대표 자신 열린우리당의 ‘과거사’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무정쟁(無政爭)’ 구호를 앞세워 타협을 모색하는 데 급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상황이다.

IV
만약 2007년의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우파 보수’ 세력의 권토중래가 시대적 요청이라면 이 같은 한나라당의 모습은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지 않을 수 없다. 과연 한나라당이 2007년에 맞이할 절대절명(絶對絶命)의 기회에서 박근혜 대표를 기수로 하여 ‘우파 보수’ 세력의 권토중래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수도이전 특별법안의 국회통과 과정과 그 밖의 쟁점법안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박 대표의 리더쉽은 이 질문에 대해 긍정적 대답을 제시해 주기에는 크게 미흡한 것이었다. 박 대표는 ‘탄핵정국’의 눈사태 속에서 치러진 작년의4.19 총선거 때는 한나라당을 붕괴의 위기로부터 구출해 내는 한나라당판 잔 다크의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해 냈었다. 그러나,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때 이회창(李會昌) 후보가 실패했던 것처럼 박 대표도 ‘우파 보수’ 세력이라는 ‘집토끼’들을 지지기반으로 다지고 그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 나라의 ‘우파 보수’ 세력의 눈으로 볼 때 박 대표에게는 또 하나의 아킬레스 근이 있다. 그 것은 박 대표의 대북관에 관한 것이다. 2002년에 있었던 그녀의 평양방문과 이 때 이루어진 김정일(金正日)과의 만남 이후 박 대표의 대북관과 자세는 본질적으로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노무현 정권이 계승한 ‘햇볕정책’과 궤를 함께 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에 관해서는 최근 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된 홍준표(洪準杓) 의원의 “한나라당이 수구꼴통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하여 남북 화해구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당의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열린우리당이 소위 ‘햇볕정책’을 가지고 ‘선착(先着)’의 효를 만끽하고 있는 ‘젊은 표심’을 상대로 한나라당판 ‘햇볕정책’의 아류(亞流)를 가지고 맞장을 뜨겠다는 말이 된다. 선거 전략의 차원에서 결코 한나라당에 승산(勝算)이 있어 보이지 않는 씨름을 예감케 하는 발상인 것이다.

이 같은 작금의 여러 상황은 분명히 한나라당의 과감한 ‘변신(變身)’을 요구하고 있고 이 같은 ‘변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도 생각보다 이른 시일 안에 한나라당 안팎의 ‘우파 보수’ 세력 안에서 박 대표에 대한 ‘대안’은 물론 한나라당에 대한 ‘대안’ 논의가 활성화될 소지를 잉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변신’을 위하여 한나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열린우리당과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당의 정체성을 확립ㆍ확보하고 설득력 있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마련하는 한편 정공법으로 젊은 유권자들을 공격하는 전략과 전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과거’를 보다 긍정적 메시지로 재구성하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젊은 ‘관념세대’에게 ‘스토리ㆍ텔링’을 해 줌으로써 젊은이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그 동안 걸어 온 역정에 대해 자부심으로 가지고 긍지를 느끼며 이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과거사를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차원에서 사실 그대로 재구성해야 하고 그 가운데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고도 정직하게 진실을 밝히고 밝혀진 진실에 대해서는 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은 물론 제도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한 가지 의견을 한나라당에 제시하고 싶다. 가급적이면 금년 중에 박근혜의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가능하다면 객관성을 공인 받을 수 있는 권위 있는 연구 또는 언론기관과 함께, 아니면 특정 연구 또는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박정희 시대를 돌이켜 본다>를 주제로 하여 그 시대를 재조명하는 대규모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거나, 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나라당은 영광과 오욕을 통 털어 대한민국의 ‘어제’를 건설적ㆍ생산적으로 관리하여 ‘내일’의 주인공인 젊은 세대에게 전수해 주는 교량의 역할과 위치를 확보하라는 것이 필자의 주문이다. 필자는 그렇게 함으로써 한나라당이 2007년에 ‘우파 보수’ 세력의 권토중래를 이룩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