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실용주의는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4월 2일 열린우리당의 당의장을 포함한 지도부 5명이 선출되었다. 잘 아시다시피 그 구성을 보면 세칭 '실용주의' 노선을 주장했던 세력이 당의장을 포함한 지도부의 다수를 장악했다. 지난 열린우리당의 전당대회는 선명한 좌파적 개혁을 내세운 유시민 등 강경파와 현실주의를 내세운 온건파간의 경쟁이었다. 문희상은 경선 내내 '개혁과 민생의 동반성장'과 여야 합의 중시 등의 현실노선을 주장했다.



여기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조선 동아 등의 신문도 사설에서 작년의 밀어 붙이기에서 벗어나 여야 대화와 민생과 국가를 우선시 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를 기대한다고 쓰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여야 상생의 정치 부활에 기대를 걸고 있고, 작년 연말의 몸서리 치는 대치정국에서 벗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에 한층 부풀어 있다.



열린우리당의 현실주의 혹은 '실용주의'노선을 우파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자신들의 정책적 실패에 대한 자인에서 나오는 전략적 선택인가. 혹은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기위한 전술적 후퇴일 뿐 인가.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이러한 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파의 대응전술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열린우리당이 현실주의 노선을 선택 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을 살펴보자.



탄핵역풍으로 국회의 과반수를 장악한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작년 8월에 있었던 좌익사범에 대한 국가 유공자 서훈 추진과 좌파 경력 수사관에 의해 이루어진 군 장성에 대한 의문사 진상조사로 밪어졌던 국가정체성 논란.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촉발 되었던 과거사 논란과 국가보안법등 이른바 4대법안의 강행처리를 둘러싼 정국의 파행과 여야의 극한 대치는 그동안 서서히 정치적으로 진출하고 있던 우파를 각성 시켰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좌경화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인식에 이르게 했고, 이는 지난 10월 4일 역사상 최대인 20만명 이상이 운집한 우파 최대의 집회를 통하여 집단적 행동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광화문은 좌파의 땅이 아니었다. 광화문은 성난 우파의 일상적인 애국 공간이었다. 일주일이 멀다하고 이루어진 각종 애국집회에 수 많은 우파 애국인사들이 거리로 나섰고 이는 더욱더 강력한 우파의 행동을 예고 하기에 이르렀다.



집권 열린우리당은 당황하기 시작 했다. 여론은 점점더 악화되었고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에 대한 지지는 역대 최하로 떨어졌다. 더 이상 정권을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4대법안의 강행 통과는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자멸의 길이 분명했다. 한나라당의 서투른 탄핵 시도가 열린우리당과 방송에의해 역풍을 가져왔듯이, 이들 또한 심각한 역풍을 맞아 좌초할 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 했다.



역사상 최대의 우파 정치적 진출에 대응해 나온것이 실용주의로 위장한 열린우리당의 전술적 변화 였다. 강경한 좌파적 개혁을 주장한 그룹과 일정한 선을 긋고, 열린우리당의 현실주의 그룹을 전면으로 내세운 여야 합의에 의한 정국운영이 주요 기조이다.

이들이 이러한 전술적 변화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한나라당과 애국적 우파진영과의 분리이다. 이들이 볼 때 한나라당과 우파진영이 하나되어 공격해 들어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든 이들을 분리 시켜야 향후 그들의 안정적인 정국운영이 보장될 수 있었다. 전술적 변화는 이부영 당의장의 낙마와 원내대표의 교체로 나타났고, 이번 전당대회는 그 완결편이다.



원래 '실용주의'는 현실적인 것 만이 참이라는 철학적 태도를 말한다. 실용주의에는 철학적 입장을 그 안에 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실용주의에는 현실적 제도과 전통 관습 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표방하는 '실용주의'는 어디에도 이러한 표현이 없다. 그들에게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한 제도와 전통과 관습 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없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현실적 벽에 부닫힌 좌파적 개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위한 방법론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들어가야 할 법이라고 주장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다. 과거사 논쟁을 불러 일으키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 표현한 것 도 마찬가지다. 이를 볼 때 강경파는 노무현이 그 본류이다. 유시민은 대리인 일 뿐이다. 열린우리당 내의 현실파와 강경파는 노무현과 그 주변에 포진한 주도세력의 필요에 따라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한나라당은 이들의 전술적 변화에 놀아나고 있다. 망국적 '수도분할법'을 상생의 정치라는 미명아래 여야 합의로 통과 시켜 주었고, 우파 언론을 목죄는 '신문법' 또한 작년 연말 통과 시켜주었다. 문희상 당의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3대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 시킨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에 화답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전술적 변화는 효과를 얻고 있다. 한나라당은 애국적 우파진영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한나라당을 쳐다보는 우파 진영의 마음은 착찹하다.


* 이 글은 우익정치토론사이트 프리존(www.freezone2005.com)에서 전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