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탈출--학교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해외로]

한국의 교육에 대해 걱정하고 안타까워 하고 불안해 하고 절망하는 소리가 갈수록 높아간다. 이제 국내 사교육비 문제가 아니다. 부유층만이 아니라 중산층마저 1년에 수천만 원을 들여서 초등학생 때부터 외국으로 내보내니까. 초중고만 해도 연간 1만 명 이상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2005-4-4), 학비만이 아니라 가족이 들락거리거나 함께 머물며 쓰는 외화까지 합하면 유학·연수비는 정부의 공식통계인 25억 달러가 아니라 그 3배에 달하는 71억 달러(8조원)이다. 1997년 외환보유고가 겨우 80여억 달러밖에 없어서 치욕적인 외환위기를 겪었던 것을 생각하면, 71억 달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외화인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실 교육에 의한 달러 부족으로 외환위기를 다시 겪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만약 하루 15시간씩 연구하는 황우석 박사 팀에 외국의 교수도 기꺼이 찾아오듯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학 오는 학생이 그만큼 많다면, 세계화 시대에 세계 시민에 걸맞는 인재를 키운다는 점에서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동남아는 물론 아프리카나 중남미 학생도 교육열이 세계최고이고 과외도 세계최고라는 한국은 거의 외면한다.

동구의 몰락과 함께 동독인들이 대대적으로 국경을 탈출하던 것과 흡사한 교육 대탈출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이미 판정을 내렸다는 말이다. 불량품이라고!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의 학생과 학부모가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고 한국의 교육에 붉은 딱지를 붙인 셈이다. 다만 돈이 없어서 못 떠날 따름이다.

[EBS 독점 사교육 재벌의 탄생]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희색이 만면하다. EBS 방송을 수능에 대대적으로 반영하는 바람에 사교육이 대폭 줄었다고! 괴이한 통계이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지만(교육부의 주먹구구식 추정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과학적 조사에 따르면, 국내 사교육비는 2003년 7조4천2백억원에서 2004년 7조9천6백억원으로 7.3%나 늘었다. 해외 사교육비는 7조원에서 8조원으로 무려 14.3%나 증가했다. 총사교육비는 16조원으로 2004년 교육예산의 60%나 차지한다. 증가율은 10.8%로 2004년 경제성장률 4.9%의 2배 이상!), 설령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고 해도 어이가 없다.

한 과목당 국영수는 무려 20여권의 책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방송을 일일이 내보내고도 80% 나왔느니, 85% 나왔느니, 하는 것은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다. 어떻게 교과서 외에 2권을 보기도 힘든데, 20여권을 보고도 90%도 못 맞춘다는 말인가. 시중의 그 어떤 참고서도 2권을 제대로 보면 90%는 맞춘다. 그런데 시험 부정에 대해서 입술이 새파랗게 난리 피우던 교육부가 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그런 책을 과목당 20여권을 보고서 90%도 못 맞추었다면, 그건 최악의 교재가 아닐 수 없고 최악의 강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국정교과서도 아닌데 어떻게 일개 주식회사에 지나지 않는 EBS의 교재와 강의에서 문제를 낸다는 말인가. 이런 짓은 김정일도 안 한다. 히틀러도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다. 10년간 아예 대학을 폐쇄한 저 악명 높은 중국의 4인방도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한 교육 독재는 없다는 말이다.

사교육을 잡는다면서 어떻게 국가 주도로 EBS란 독점 사교육 재벌을 키운단 말인가. 이제 갈 데까지 가서 교육부는 스스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입으로는 평등(민주), 행동으로는 획일(독재)]

평등의 허황한 관념에 사로잡혀서 교육부는 평등마저 철저히 짓밟은 획일을 무차별로 강요하고 있다. 그게 바로 독재이다. 교육 독재다. 한국 교육의 모든 문제는 교육 독재에서 비롯된다. 심지어 교육 민주화를 그렇게 부르짖는 전교조마저 교육부의 독재를 열렬히 환영한다. 오히려 교육부를 이용하여 전교조는 자신들이 확신하고 전도하는 평등과 민족과 통일과 평화 이념을 강요한다. 또 다른 독재이다. 평준화 폐지가 아니라 그 개선도 이들 앞에서는 운을 못 뗀다. 교육부보다 한 수 더 뜬다. 계기 교육이라며 세계 10대 경제 강국 한국의 현대사는 치욕과 저주의 역사로 가르치고, 세계 10대 핵 강국 북한의 역사는 이해와 포용의 역사로 가르친다. 2300만 동족을 노예로 만든 김정일을 미워하는 부시는 악마로 가르치고, 김정일과 닮은 사담은 은근히 날개 없는 천사로 가르친다. 그게 자주요, 평화란다.

전 세계가 폭발하는 지식과 정보를 평생 배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마당에 한국만이 오로지 교육부가 마련한 틀 안에 갇혀, 폐쇄회로 안에 갇혀 미로를 헤매고 있다. 자율? 자유? 창의성? 그건 소설 [1984년]의 용어일 따름이다.

[100원을 투입해 30원을 생산하는 한국의 교육]

한국인은 넘치는 에너지와 못 말리는 창의력과 간이 배 밖에 나온 모험심과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이 있다. 이것을 살리려면 자율과 자유를 맘껏 줘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무리하게 억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세계 최악의 교육 독재를 낳았고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교육을 낳았다. 그 결과 한국의 교육은 투입량이 산출량보다 더 많은 전형적인 공산주의 국가의 경제를 쏙 빼 닮았다. 취직도 하늘의 별 따기지만, 설령 취직되더라도 대졸 중 30%만이 대졸 대우를 받으니까, 100원을 투입해 50원도 생산하지 못하는 셈이다. 밥 팔아서 죽 사먹고 우아하게 이빨 쑤시는 꼴이다. 된장 팔아서 모양이 비슷한 뭐 사 먹고 자랑스럽게 트림하는 꼴이다.

[부실 교육의 현실]

학생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12년을 졸고 떠들며 학교와 학원의 책상과 의자에서 재주껏 시간을 죽이다가 인문고는 물론 실업고 학생까지 포함해서 74%가 대학에 간다. 유급도 없지 고등학교 진학할 때 시험도 없지, 한글도 겨우 읽고 수학의 분수 계산도 못하고 영어의 3인칭 단수도 모르는 학생이 버젓이 확률 점수만 맞고 대학에 들어간다. 학교와 학원에서 하루에 무려 10시간을 보내고도 그렇게 까막눈인 학생이 수두룩하다! 기초학력이 거의 블랙홀인 학생이 고3이 되어 정말 초인적인 인내력을 발휘하여 무서울 정도로 열심히 하는 수가 있다. 그런 학생이 1년 후 맞는 수능 점수는 400점 만점에 확률 점수(5지 선다형이니까 똑같은 번호를 찍으면 이론상 80점)를 간신히 넘긴 100점도 못 맞는다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실지로 숱하게 있으니까!

이게 평준화의 현실이다. 교육 독재의 현실이다. 평등은 평등이다. 누구나 나이가 되면 학년이 올라가고 누구나 똑같이 출석일수만 채우면 졸업을 하니까. 대신에 이들은 대학에 가고 자유와 낭만을 즐기다가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는 순간 정말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다. 무능과 나태와 요행심이 몸에 배겨 아무 일도 못한다. 사람 빈대나 사람 파리가 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시민단체나 노조나 정당에 기웃거리다가 크게 출세하거나.

[이해찬 세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 오랫동안 누적된 것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현 국무총리인 이해찬이다. 평준화란 현실 속에서 경험상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자랑하던 보충수업과 자율학습과 모의고사를 원천적으로 막아 버리는 바람에 안 그래도 공부하기 싫던 차 학교는 순식간에 놀이방이 되었고 그나마 입시 맞춤식 교육을 지향한 학원은 공부방이 되었다. 이제는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키기 어렵다.

[교육 독재의 증거--평준화]

교육 독재라고 하니까 말이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무수한 예가 있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그 속에 함께 갇혀 있으니까 당연시하는 것을 몇 개만 들어도 내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평준화다. 1974년에 교육 여건이 좋은 서울부터 시작해서 1980년까지만 해도 대도시만 평준화를 실시했다. 그러나 그 때만 해도 그런 대로 선기능이 있었다.

무엇보다 그 덕분에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에 명문고가 속출했다. 대전고와 전주고, 전주고, 춘천고 등은 이전에도 명문고로 이름을 떨쳤지만, 5대 도시가 평준화되면서 예전의 경기고와 서울고, 경복고에 버금갈 명성을 날리게 된 것이다. 최근 선거에서 그렇게 재미 본 균형개발이라는 면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다. 수도 옮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들 지방 명문고 출신들은 서울 샌님과는 달리 야성이 살아 있어서 국가의 동량으로 커기에 오히려 옛날의 경기고보다 나았다. 그러나 지금은 웬만한 중소도시도 다 평준화되었다.

또한 1990년까지만 해도 연합고사가 있어서 서울에서는 인문계 학생들은 꼴찌가 200점 만점에 115점에서 120점이나 되었다. 따라서 이런 학생들을 한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은 과히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 숫자가 줄어들면서 성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자 학력의 하한선이 없어져 버렸다. 놀면서 학년 올라가는 재미에 폭 빠져서 3분의 1 내지 4분의 1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척하기 시작했다. 머리가 비상한 학생들이다.

[평준화는 돈 먹는 하마]

평준화와 더불어 교육에 뜻을 품은 사람들이 거의 사립학교를 세우지 않았다. 대신에 열심히 학원을 차렸다. 자연히 정부의 교육 예산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평준화로 사립고도 수업료를 더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사립고 교사의 봉급도 전원 정부에서 지불하게 되었다. 초중고 교사 40만의 평균 연봉을 3000만원만 잡아도 12조원이다. 실지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예산에는 정부가 불입하고 나중에 지불해야 할 연금과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평균 연봉을 4000만원은 잡아야 할 테니까. 교육독재가 심할수록 점점 더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인건비도 만만찮을 테니까.

신설 학교도 당연히 정부의 예산으로 세웠다. 이 예산도 엄청나다. 그러나 교육예산이 국방비보다 훨씬 많지만, 실지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쓸 돈이 없다. 실험실습, 동아리 활동, 체육대회 등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은 병아리 눈물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기껏 쓴다는 게 멀쩡한 남고와 여고를 공학으로 만든다며 화장실 개조하고 탈의실 만들고 대통령 말씀 한 마디에 학급당 인원 줄인다며 안 그래도 좁은 운동장에 건물을 급조한다. 아무도 쓰지 않을 교실용 컴퓨터와 TV에 교육부 장관, 교육감, 교장 등이 경력 관리용으로 돈을 펑펑 쓸 뿐이다. 학교에 자율권이 없으니까, 공학을 만들라면 만들고 컴퓨터 들여놓으라면 들여놓는다. 이 모든 게 교육 독재가 아니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떤 교육 수요자도 만족하지 않는 평준화]

아무도 만족하지 않는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학생대로, 못하는 학생은 못하는 학생대로, 그저 그런 학생은 그저 그런 학생대로. 입시 공부를 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음악 미술 문학 체육을 통한 인성 교육과 감성 교육을 시켜 주는 것도 아니다. 프랑스는 200년 전에 나폴레옹 시대에 만든 대학입시제도를 아직도 그대로 쓰건만, 허구한 날 바꿀수록 요상해지는 입시제도만 거의 매년 뜯어고친다. 교육부가 입시에 관한 독점권을 갖고 있으니까, 독재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입을 벙긋하지 못한다. 오로지 정해진 틀 안에서 대학과 고등학교와 학부모와 학생과 학원이 기기묘묘한 입시 제도를 해마다 머리를 싸매고 독해한 후 깨알처럼 적어서 달달 외워야 한다.

[입시도 교육과정도 등교도 천편일률적]

본고사 얘기만 나오면 교육부와 전교조와 이름이 거룩한 교육 시민단체가 난리가 난다. 교육부의 독재 권력을 신성불가침으로 여긴다는 말이다. 전국의 기업이 사원을 뽑는 데 한 날 한 시에 똑같은 시험을 보라는 발상과 다를 게 없다. 교육이 신성하다고? 그러면 경제는 신성하지 않는가? 사교육비를 날마다 떠들어대는 것도 결국은 돈 문제 아닌가? 교육보다 경제가 더 신성하다는 말이 아닌가?

교육과정도 천편일률적이다. 기본적으로 일제시대와 거의 비슷하다. 이미 북망산에서 흙으로 변한 사람이 대부분인데도 친일파 척결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지만, 교육과정 하나 일제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가 기본적으로 한 학기에 5과목 정도 배우는데, 아직도 우리는 10과목 정도를 배운다. 3년 통틀어 20과목이 넘는다. 제대로 배울 리 없다. 더군다나 입시 부담을 줄인다면서도 요상한 신설 과목까지 포함하여 교과서는 수십 개니까, 당장 입시 과목만 해도 눈코 뜰 새 없는데, 기타 과목(수능에서 선택을 안 하면 국영수 중 한두 과목도 기타 과목)은 제대로 공부할 리 없다.

오로지 교육부의 추상같은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신 공부를 해야 하니까, 듣는 척할 뿐이다. 한 반에 두서너 학생이 들을 때도 있고 한 명도 안 들을 때도 있다. 머리 좋은 한국인인지라 시험 칠 때는 교사가 분량을 최대한 압축해서 달달 외게 만든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학생들은 싹 잊어 버린다. 입시에 무관한 선택과목을 많이 만들면서 자습시간이 대폭 늘었다. 주당 시간도 6차 과정부터 2시간씩 늘어서 주당 36시간인데, 한 달에 한 번 교육부가 시키는 대로 토요휴무다. 7교시가 정상이다.

보충수업은 졸음이 미치도록 몰려오는 8교시에 해야 한다. 그러나 절대 아침에는 못한다. 그건 사람 잡는 일이라며 전교조와 교육부가 일심동체가 되어 그 어떤 학교도 허용하지 않는다. 세상에 수업 시작하는 것조차 전국의 어떤 학교도 마음대로 못한다. 이보다 더한 교육 독재가 어디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같아야 한다. 그것도 똑같이 늦게 일어나야 된단다! 전국의 1천만 학생이! 이건 소설 [1984년]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와 가옥을 허물고 25.7평 아파트만 짓지 않을까 두렵다.

[손발 묶인 자립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도 여간 웃기는 게 아니다. 평준화의 미명으로 수업료는 가능한 한 적게 받기 때문에 현재 그걸로는 인건비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교사와 행정실(서무실) 직원의 월급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말이다. 그런데, 자립형 사립고는 이런 수업료의 3배밖에 못 받게 한다. 교사 월급도 못 준다는 말이다. 그러고도 다시 재정의 5분의 1은 재단에서 무조건 해마다 기부해야 한다! 교육부의 지원은 한 푼도 없다. 집에 도깨비 방망이를 모셔 두지 않는 한 누가 자립형 사립고를 세울 것인가. 그나마 이것도 전교조의 입맛 맞추기에 급급했던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은 한 학교도 허용하지 않았다. 또 다른 독재자였다. 왜 전국 모든 사립학교의 인건비는 전액 지원하면서, 자립형 사립고에는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인가. 재단에는 예산의 20%를 해마다 강제 헌납하게 하면서! 교육은 돈 먹는 하마니까, 언감생심 교육부의 독재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의 대학 경쟁력, 60개국 중 59위]

대학은 더하다. 경쟁력이 세계 주요 60개국 중에서 59위니까. 이것도 교육 독재 때문이다. 등록금이든 학생선발권이든 아무리 사립대라고 해도 교육부의 지침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으니까. 기부금입학금이란 말만 꺼내면, 당장 하옥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대형 강당에서 외국인 근로자보다 월급이 적은 시간강사한테 학점의 절반을 이수하여, 세계적인 인재가 되라는 말이다. 그것도 중졸 학력도 안 되는 학생들이 우르르 대학에 들어가는 마당에! 강제로 통폐합만 하면 세계적인 대학이 15개나 나올 거라고? 전형적인 독재적 발상이다. 소프트웨어 문제를 하드웨어 문제로 풀려니! 그 외화내빈의 앞날이 눈에 선하다.

교육부와 청와대와 전교조와 시민단체는 오로지 평등, 평등! 사교육비 절감, 사교육을 조장하고 인성을 파괴한다며(강지원같이 지각 있는 사람조차 독기어린 말투로 이런 인기 발언을 해서 텔레비전에 나오다니!) 대학본고사 절대 불허, 부자가 돈으로 대학 간다며 기부금입학 절대 불허, 중학교 때 전교 1등들이 모인 과학고나 개교 이래 과학고에 한 명도 못 간 학생들이 진학한 학교나 내신 성적이 똑같다며 고교등급제 절대 불허 등을 서슬 퍼렇게 지키게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만 벙긋하면 교육에 대해 아는 체 자율과 자유과 경쟁을 부르짖던 김진표 전 재경부 장관조차 교육부 수장은 꿈도 못 꾼다. 권력이 그렇게 좋은가. 독재 권력이 그렇게 달콤한가.

[한국인은 풀어 줄수록 잘 한다: 민족사관고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인은 풀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정말 잘한다. 신바람을 일으킨다. 민족사관고를 보라. 약간의 자유를 주었을 뿐이지만, 강원도 산골에서 세계 명문대에 척척 합격하지 않는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보라. 개교 10여년 만에 세계 유수의 각종 음악콩쿠르를 휩쓸어 외국에서는 이미 미국의 줄리어드 음악학교, 핀란드의 시벨리우스 음악학교의 계보를 이어받았다고 경탄해 마지않는다.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 주어야 한다.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률을 최대한 유연하게 개정하고 기존 법률도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하물며 6개월 길어야 1년 임기인 교육부 장관의 즉흥적인 발언이 헌법보다 더 강한 구속력을 갖는 한, 대한민국의 교육에는 희망이 없다. 절망과 탈출이 있을 뿐이다. 중산층이 아닌 소시민도 벌써 외국으로 학생들을 보내기 시작했으니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젠 교육도 수요자가 공급자를 고르는 시대]

이제는 공급자가 결정하지 않는다. 수요자가 결정한다. 교육부와 전교조는 더 이상 독점적이고 획일적이고 턱없이 부족한 공급으로 한반도의 3면 바다를 가득 채우고 태평양도 가득 채울, 넘치는 대한민국의 교육 수요를 육모방망이로 때려잡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교육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확실하게 망한다. 이젠 입맛이 제각각인 수요도 많지만, 공급자는 더 많다. 대학이 남아돈다. 교육부가 육모방망이가 아니라 기관총으로 위협해도 수요가 다양한 만큼 거기에 맞는 학원도 있고 과외도 있고 외국의 학교도 있다. 입맛에 따라 얼마든지 골라잡을 수 있다.

김진표 장관, 귀하가 연간수입이 2천만원 정도의 학부모라면 피 같은 귀하의 돈 내고 귀하의 자식이 노예처럼 괄시받기를 원하는가, 왕자처럼 대접받길 원하는가! 신바람 교육으로 귀하의 자식이 멋진 사회인으로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분재(盆栽) 교육으로 10년 후 중국의 노동자라도 되어 보려고 밀항선을 타기를 원하는가. 제발 모르면 묻기라도 하라. 우기지 말고 명령하지 말고. (2005.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