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일 칼럼] '동북아 균형자'론은 과대망상이다



출처: 조선일보 2005.04.04


한국 정치는 항상 끝장을 봐야만 직성이 풀린다. 무엇이든 스스로 절제하는 법은 없고 갈 데까지 가야만 하는 것이다. 지금 한창 불고 있는 반미(反美) 바람 역시 마찬가지다. 1980년대에 싹터서 2000년대 ‘효순이 미선이’로 활짝 핀 지난 20여년간의 반미투쟁―그것은 이제 ‘얼렁뚱땅’ 방식을 뛰어넘어 공공연한 “돌격 앞으로!”로 과감하게 치고 나왔다. 내친 김에 아예 갈 데까지 가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자론’이나 정부 고위관계자의 ‘남방 3각동맹 탈피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386 반미투쟁 세대의 공식적인 ‘커밍 아웃’이자, 결투신청이었던 셈이다. 정권과 일부 대중이 이처럼 일체의 딴소리를 윽박지르며 ‘혁명적 민족주의’를 성전(聖戰)처럼 휘몰아치겠다는데야, 지금으로선 아무도 그것을 말릴 방도도 없고 재간도 없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 정히 그렇다면 어디 한번 끝까지 가 보라”며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끝까지 가 보았자 결과는 뻔하다. 예컨대 미국이 6자 회담의 한계를 인식하고 북한 핵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서 대북 제재를 시작하는 경우가 닥친다고 하자. 그럴 때 노무현 정권의 ‘균형자론’은 과연 설 자리가 있는가 없는가. 미국과 김정일이 직접 맞붙는 판에 그 중간에 서서 ‘균형자’ 어쩌고 설파해 보았자 벌판에서 혼자 찬바람 맞는 신세밖엔 올 것이 없다. 초강대국 같은 힘이나 갖추고서 “미국·중국·일본·북한, 모두 내 말 듣고 가만히 있어라” 한다면 모를까, 미국이나 김정일이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 남한 외톨이 정권의 훈수를 따를 것인가. 기껏, “한·미 동맹을 깨고 북한·중국 편을 든다”는 평판밖엔 들을 것이 없을 것이다.


동북아 국제정치 마당에서 미국·일본이 북한·중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미국·중국 두 강대국이 전략적 제휴를 하는 판국에 한국이 만약 한·미동맹에서 빠져나간다면, 우리는 그날로 발가벗은 약소국으로 전락할 길밖엔 없다. 강력한 외부의 지원도 없고, 그렇다고 독자적인 힘도 딱히 없는 만만한 한국을 미국·중국·일본·러시아·김정일이 도무지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알아줄 것인가? 알아주기는 고사하고 미국은 한국 입장을 봐줄 필요 없이 마음놓고 일방적인 대북전략을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중국은 한국을 아예 “명나라를 칠 터이니 길을 내 달라…”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니…” 하던 왕년의 오만한 시선으로 우리를 낮춰 볼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지금 자기들이 마치 미국을 떠밀어낸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요즘엔 미국이 오히려 한국을 더 이상 동맹국으로 치지 않는 전제하에서 ‘한국을 제친 동북아 전략’을 이미 짜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본 역시 한국이 ‘남방 3각동맹’을 벗어나겠다고 천명한 이상, 앞으로는 한국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개의치 않고 자기들의 야망을 여기 보라는 듯 노골화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이미 “한·미 동맹을 그대로 둔 채 무슨 균형자 운운이냐?”며, 한술 더 떠 고삐를 바짝 죄는 고자세로 나오고 있다.


이런 자명한 결과를 앞에 두고서도 노무현 정권과 일부 대중은 동맹외교가 마치 식민주의인 양, 한·미 동맹만 벗어나면 중국·러시아·북한은 물론, 미국·일본도 우리를 ‘자주국가’로 엄청 높이 존중해줄 것처럼 자아도취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는 동북아 판세가 이렇게도 기울고 저렇게도 바뀔 것처럼 과대망상하고 있다. 꿈치고는 참 야무진 꿈이다. 그러나 끈 떨어진 뒤웅박을 누가 그렇게 끔찍이 대접한다는 말인가?


힘이 지배하는 국제정치에서 동맹의 ‘끈’은 식민주의가 아니라 힘을 빌리는 방편이다. 김정일은 그 힘을 더하기 위해 핵무기까지 가졌는데, 우리는 가졌던 힘마저 끊어 버리자고 온통 난리법석이다. 그렇다면 힘을 포기한 나라가 나중에 어떤 몰골이 될지는 직접 몸으로 한번 겪어 보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대가는 남 아닌 우리들 자신이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