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식인선언 성명서]
2005. 4. 8.(금)


“북핵위기고조 시점에 한미동맹을 해체시키고
김정일정권과 공조하려는 위험을 경계한다”
-노무현정부의 외교안보ㆍ대북정책 표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 그리고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해 궐기한 지식인들의 모임인「자유지식인선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연설에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피력하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소위 ‘남방3각동맹 탈피론’으로 부연설명한데 대하여,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을 훼손시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안전판이자 국가안보의 보루인 한미동맹을 해체시키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노무현정부의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의 위험천만한 표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먼저 다음과 같이 우리의 기본입장을 밝힌다.

1. 우리에게는 한미동맹이 있을 뿐 일본과는 동맹이 아니므로 소위 ‘남방3각동맹 탈피론’은 허구에 기초한 기만에 불과하다. 자유인권과 시장경제는 이미 세계보편적인 가치와 체제이므로, 동북아를 ‘남방3각동맹’과 북방3국(중ㆍ러ㆍ북한)의 대결구도로 파악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

2. 대한민국의 국가이념과 체제는 인간의 존엄성, 인권보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두고 있고 개인우상숭배와 인권유린, 폭정을 자행하는 북한 김정일정권과는 이념과 가치가 상이하므로 동맹이나 공조를 할 수 없고 해서는 안된다.

3. 한미동맹은 김정일정권의 무력도발의 위험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민주화, 산업화, 선진화에 기여해온 국가 존립과 발전의 기축이므로 한미동맹의 해체 시도는 국가변란 수준의 해국행위임을 명백히 해둔다.

4. 소위 민족공조는 북한동족과의 공조가 아니라 동족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독재자와의 공조에 불과하므로 인류사회의 보편적 정의에 배치될 뿐 아니라 북핵제거의 세계적 요청에 역행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의 대한민국 소외를 가져올 뿐인 민족공멸행위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 대하여 다음 세가지 사항을 요망한다.

첫째, 노대통령의 소위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이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김정일독재정권과의 공조체제로 대체시키려는 숨은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와 번영을 지키는 안전판인 한미동맹이 동요되고 있는 만큼 이를 복원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고 실행으로 입증해야 한다.

셋째, 북핵제거를 위한 6자회담 실패시 대북제제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만큼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대대적인 대북 일방지원을 즉각 전면중단하고, 북핵위기로 인해 참담한 실패가 이미 입증된 햇볕정책을 근본적으로 폐기시켜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첫째,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이 전통적인 한미동맹과 한일협력 관계에서 이탈하여 북한 김정일정권과 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이념 자체를 변혁시키려는 음모가 아닌지 예의주시해야 하겠다.

둘째, 국가의 안보와 외교는 국격과 국력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주’니 ‘민족공조’니 하는 헛된 구호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 번영의 기축인 한미동맹을 해체시키고 김정일독재체제는 지원하자는 감정적 선동과 우리가 세계를 좌우하며 균형을 취해줄 수 있다는 과대망상을 경계해야 하겠다.

셋째, 북핵위기는 곧 한반도의 위기인 만큼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우리 자신의 문제이다. 6자회담의 실패가 판명되고 있는 만큼 핵포기를 거부하는 김정일정권에 대한 제재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해야 하겠다.

2005. 4. 8.

「자유지식인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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