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의 위기, 대한민국 안보가 안 보인다
(www.say21.co.kr, 김영훈 기자)

이선호 '동북아 균형자론, 회색적이고 이중적인 발언'
채명신 '월남패망 직전과 소름이 끼칠 정도로 흡사'

4월11일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살리기 국민운동본부(안경본)'주최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한국시사문제연구소 이선호 소장(군사평론가)이 ‘한국 안보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강사 소개에 나선 채명신 전 주월사령관은 이선호 소장을 월남참전 해병출신이라고 소개한 뒤 “4월 30일로 월남이 패망한지 30년이 되는 지금 대한민국은 베트남이 망해가는 것과 소름이 끼쳐질 정도로 흡사하다”면서 “주월미군은 1973년 3월 파리평화협상 훨씬 이전인 1968년부터 월남 측에 통보 없이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지금의 한국 역시 “미군이 비축물자를 폐기하고 한국 군속을 1,000명 감축하는 것은 한국을 위해서 피 흘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연에 들어간 이 소장은 “200개 주권국가 중 1개국(아이슬랜드)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이슬랜드는 안보위협이 없어도 미군 1,500명을 주둔시키면서 보이지 않는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에 비해 100:75의 군사력의 열세를 보이는 한국에 주한미군이 없으면 전선이 무너진다. 그런데도 주한미군을 내쫒기 위해 반전세력들이 못된 짓을 자행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안보에 주는 절대적 영향력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국가안보에 대해 “국가의 핵심가치 즉, 독립-자유-안전을 정부전복기도 불순세력과 적의 침공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역대 대통령들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망각해 “한국의 안보는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면서 안보불감증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했다.

또한 “주한미군이 북한의 무력침공을, 국가보안법이 내부전복세력들을 막아냈다”면서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불순세력을 제재하는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해, 폐지위기를 맞은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소장은 “주적(主敵) 개념이 국방백서에 기재된 것을 김정일이 알고 난 이후, 지난 3년간 김정일의 눈치를 살피느라 발간하지 않다가 4년만인 지난 2005년 2월 주적개념을 삭제한 국방백서가 발간되었다. 그런데 천연색 표지와 두툼한 볼륨에 비해 내용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것이 아니고 핵물질을 갖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것 같다”라고 기술한 것은 국방백서가 웃음거리가 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 “적이 누구인지 명기하기 않고 ‘전쟁발발시 미군 수십만명이 도와주러 올 것이다’라고 썼는데, 누구마음대로 썼는가?”라며 미군 측에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핵 위협의 심각성에 대해서 “1994년 핵물질 보유후 10년이 경과한 지금 북한이 개발하려는 것은 원폭보다 1,000배 위력있는 열핵무기(수폭)로, 한국 일본은 물론, 괌, 하와이, 미 서해안까지 겨냥할 수 있는 핵무기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소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북한 핵에 대한 오인으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있다”면서, “핵은 북한이 사용하지 않을 것” “통일이 되면 한민족의 자산이 된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면 힘을 합쳐 일본을 공격하자”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소장은 미국이 북한의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바로 유엔 안보리 회부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안보리 회부 시에 GNP 1조달러, 年 8%이상의 경제성장률, 그리고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중국은 기권을 택할 것이라면서, 북핵문제의 유엔안보리 통과를 전망했다.

이 소장은 “유엔안보리 통과는 구속력을 가지며, 이라크와 같은 제재, 즉 북폭(北爆)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때 한국은 누구편을 들어야 하는가? 해답은 자명하다”고 말하고, 노무현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회색적이고 이중적인 발언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방한시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과 침공의사가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일희일비하는 것은 냄비같은 얄팍한 속성”이라고 비판하고, “이는 외교적 제스쳐에 불과한 것으로 언제든지 입장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등 강경 대응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