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島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내세우는 유일한 국제법적 근거는 1905년 1월28일에 閣議 결정으로 '량코島'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기로 한 조치이다. 이 조치의 부당성만 입증되면 일본측의 주장은 간단히 부정된다.

1. 1905년에 와서 영토에 편입하기로 했다는 것은 그 전에는 일본 영토가 아니었다는 자백에 다름 아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것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역사란 것은 1905년 이후를 의미한다. 한국은 신라 때부터 독도를 영유, 관리해왔기 때문에 별도로 영토편입을 선언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空島 정책(섬에 사람이 사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쓰다가 개척정책으로 바꾼 1900년에 조선정부는 칙령41호로써 독도(당시 명칭은 石島)를 울릉군수의 관할범위로 명시하였다. 일본의 영토편입 조치보다도 5년이나 빨랐다. 이에 따라 1906년에 일본의 시마네縣측이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통보해왔을 때 조선정부는 이 칙령에 따라 우리 땅임을 분명히 했던 것이다.
2. 일본정부는 소위 영토편입 조치 때 독도를 '량코島'라고 불렀다. 이 명칭은 1849년 프랑스 포경선 Liancourt호가 서양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독도를 발견하여 붙인 이름이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 독도를 영유해왔다면서 왜 프랑스 사람이 붙인 島名을 따온 것인가. 독도를 영유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수백년간 독도를 자기 나라 땅으로 가졌다면 이름이 없을 수 없다. 신라 때부터 조선 때까지 한반도의 역대 왕조는 울릉도와 독도를 계속해서 기록해왔고 독도의 이름도 于山, 石島, 三峰島 등으로 불렀다.
3. 조선왕조실록 및 비변사 謄錄(등록)과 같은 공문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명기되어 있고, 官撰 영토지도에도 나타난다. 일본 도쿠가와 시대 정부최고 기관인 太政官 등의 기록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 또는 '일본영토 외의 지역'으로 적혀 있다. 일본의 官撰 영토지도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4. 일본인들이 독도를 먼저 경영했다는 주장은 그 민간인들이 불법적으로 월경하여 주로 울릉도에서 활동한 것을 가리킨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도를 경영한 적은 없으므로 민간인의 해적질을 근거로 하여 남의 땅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
5. 일본은 독도가 無主地라고 착각하여 영토편입을 한 것이 아니고 조선 땅임을 알면서도 속임수를 써서 영토편입을 강행한 것이다. 이는 침략행위, 즉 계략을 써서 빼앗아간 행위인 略取에 해당한다. 일본의 조선영토 침략은 독도에서 시작된 것이며 이를 지금도 강변하고 있다면 일본의 정신적 조선침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