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국내외에 일파만파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 과대망상론--목탄차를 맨몸으로 가로막고 하얀 수건을 흔들며 스텔스기에게 정지신호를 보내는 격이다. 주변 4대 강국은커녕 무엇이 그리 무서운지 아니면 일편단심 민들레인지, 주민의 60%가 영실이 동무(영상실조)인 북한한테도 절절 매는 주제에 당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주제파악 좀 해라.

2) 해결사론--신호등이 없는 외교의 사거리에서 홀연히 나타나 호루라기와 수신호로 교통을 정리하는 격이다. 자가용이든 버스든 트럭이든 마티스든 렉서스든 링컨 컨티넨털이든 교통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교통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데 무슨 대단한 힘이 필요한가.

3) 분가론--결혼 후에도 으리으리한 부모 집에 살던 마마보이가 독립을 선언하고 달동네 근처에서 임대아파트를 알아보는 격이다. 분가한다고 부모를 저버리는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가 아닌가. 어렵더라도 진작 독립했어야 했다. 성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만시지탄이 있으나 태어나고 처음으로 철든 소리를 했다. 장하다! 못 사는 이웃 사촌 곁에서 그 애환을 함께 하진 못하더라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때로 어려운 살림이나마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박수는 치지 못할망정 웬 삿대질인가. 양키, 고 홈!

'도발적인 말로써 편가르기의 단초를 제공하는 데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에도 국내외의 들끓는 논쟁을 지켜보면서 유유히 베를린으로 가서 '평화와 번영'을 역설했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으로도 이룩하지 못한 쾌거를, 미소(美蘇)의 대립과 영불(英佛)의 노골적인 견제 사이에서 신중한 말과 예측가능한 행동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꿈만 같이 달성한 독일의 흡수통일을, 약간의 불편이 있을 뿐 게르만족들이 2천년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워 하는 쾌거인 평화통일을, 부란덴부르크의 깨어진 벽돌이 전세계의 유물을 전시해 놓은 루브르 박물관보다 자랑스러운 베를린 한복판에서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은 북한을 흡수하여 통일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그 사이에 유엔에서는 3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예전과 다른 것은 거기에 일본이 적극 나서서 납북된 일본인 문제도 포함시킨 것이다. 일본은 인권의 보편성에 1억2천만 국민 단 한 명도 예외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세계 200여 국가가 지켜보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전격적으로 개입하여 전세계에 주지시킨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권했다. 불참, 기권, 기권!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만들어 50년 묵은 인권만이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뺨 한 대 맞은 적이 없는 노동자들의 문제에까지 깊숙이 끼어 들게 하는 인권선진국가 한국이 유엔인권위에 영원히 남긴 손바닥 도장이다.

사람은 그 친구로 알아볼 수 있고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말보다는 행동을 믿으라는 뜻이다.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은 알아보기가 쉽다.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은 전혀 믿을 것이 못 된다. 그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그에 대비해야 한다. 안 그러면, 자신보다 훨씬 못한 사람에게도 크게 당하기 십상이니까.

나치의 유태인 탄압과 가스 학살보다 잔인한 김씨 왕조의 인권 탄압과 학살과 기아는 이제 어떤 괴이한 논리로 북한과 한국의 정부가 일치된 목소리로 발뺌하거나 모른 척해도 숨길 수가 없다. 전세계가 다 알아 버렸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유엔을 통해 점점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여당과 그 지지세력들(야당과 그 지지세력 중에도 민주 복면을 쓰고 있는 자들이 부기기수지만)이 손을 살짝 벌려 눈을 가리고 안 보는 척해 봐야, 전세계가 손에 손을 잡고 북한과 한국을 가운데 두고 빙글빙글 돈다.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마저 끊어 버릴 수 있다.

균형자론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행동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북핵과 북한인권에 관한 것이다. 멀리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는 '내 나라'의 안보를 25개국이 내정과 외교가 따로 없어지는 유럽 한복판에 위치한 어느 나라의 안보로 여기고, 해방과 건국과 동족상잔이란 격동의 세월 속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의 동시에 달성한 한국의 풍요와 자유가 연산군을 낭만적으로 보이게 하는 폭정과 왜정 때보다 더한 억압으로 60년 동안 오로지 한 가문의 지상낙원이 된 북한의 기아와 공포와 양립할 수 있다고 하는 정책들이 바로 그것이다.

도발적인 말로 편가르기를 유도하여 '내 편'을 눈덩이처럼 키우는 작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고 했거니와, 그것은 명분에 죽고 명분에 사는 자들이 아직도 태반인 국내에서나 통하지 명분과 실리를 따로 구별하지 않는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술수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남방 삼각이니 북방 삼각이니, 라는 전제조건이 허구이다. 소련이 자멸하고 중공이 악몽에서 깨어나면서 철의 장막은 스스로 용광로에 들어갔고 죽의 장막은 스스로 아궁이 속으로 들어갔다. 중국은 현재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만 매년 1천억 달러나 올린다. 미국 없이는 하루도 살지 못한다는 말이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이다. 옛날처럼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무기만 양산해서는 5년 안에 아프리카의 수단보다 비참한 나라로 전락한다. 러시아는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미국 편을 9번 든다면 북한 편은 1번 들어줄까 말까, 한다. 달러가 없고 달러를 벌 가능성도 전혀 없는 북한을 상대로 하여 러시아는 이제 경제원조는커녕 벌목공도 잘 받아 주지 않고 그 흔한 중소기업 하나 안 세워 준다. 현실이 이러한데, 한국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월척을 놓칠새라 중국과 러시아가 얼른 북한 뒤에 줄을 서고 미국이 한일간의 독도 논쟁을 지켜보면서 한국과 일본의 눈치를 살필 리가 없다.

평화와 인권이란 명분에 국가 이익이란 실리를 저울질하며, 아랫도리가 영 부실한 채로 보통 키를 간신히 넘긴 주제에 걸핏하면 거인 행세를 하려 들고 국제 심판에게 시도 때도 없이 대드는 한국을 이참에 아예 따돌리고 말썽꾸러기 난쟁이 북한을 혼낼 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4대 거인들끼리 고공패스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을 한국과 대등한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는 말로 북한정권을 북한과 동일시하고 민족공조와 화해라는 말로 북한의 기득권을 북한의 기층민과 동일시하는 교묘한 말솜씨로, 북핵과 북한인권을 사이에 두고 겉으로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속으로는 친김정일 정책을 펼치기 위해 위장술의 일환으로 노무현 정부는 중립적인 용어인 균형자론을 주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노무현 정부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면, 균형자론이 과대망상론이 아니라 해결사론 또는 분가론이 될 수도 있지만, 1천만 이산가족이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 주고받지 못하는 것을 남북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남북의 꽃피는 봄날'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당당히 기권표를 던지는 데서 그 위선과 이중 작전은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았나 한다.

(200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