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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식민지 半(반)자본주의 사회인 우리 사회를 계급해방을 기본임무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인식하면서, 변혁운동의 기본임무는 美帝의 식민지 관계를 청산하고 민족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민족해방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개혁을 실시하고 민중민주주의제도의 수립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과제가 제기된다고 한다. 그리고 민족해방 민주주의 변혁론은 對美종속성의 근본원인 또는 정당화 근거가 분단이라는 현실에 있다고 보고 민족통일도 민족적 과제로 제기된다고 하여, 변혁운동의 핵심과제를 민족자주(자주), 민주주의(민주), 민족화해(통일)라고 한다. 그중 북한은 우리 사회 모순의 핵심은 미국에의 예속성에 있다고 하면서 ‘자주’를 ‘민주’및 ‘통일’보다 선차적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한다.” (헌법재판소,《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中)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주체사상과 함께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을 혁명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계급혁명과 한반도 공산화가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은 또 남북통일을 공산주의적 세계관과 일치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남북통일이 ‘남한 내 혁명’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제시해온 갖가지 통일방안은 한반도 공산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또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1948년 김일성에 의해 독재정권을 수립한 이후 한 번도 정권교체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측면에서 일관된 통일노선(한반도 공산화 통일)과 對南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 시기별 북한의 對南혁명 전략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970년대 이전: 反帝·反봉건적 민주주의 혁명

북한은 1970년대 이전까지 남한에서의 혁명을 ‘反帝·反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지었다. 이것은 북한이 1946년에 실시한 소위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 등의 ‘민주개혁’을 ‘민주주의혁명’이라 하고 그 성격을 ‘反帝·反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했던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노동당의) 당면목적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중략) 최종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못 박았다.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수행한 ‘反帝·反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을 남한에서도 수행한 다음 사실상 북한이 주도하는 남북한 통일정권을 수립 후 사회주의 혁명을 거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꿈을 밝힌 것이다.

여기서 △反帝는 帝國主義(제국주의) 세력을 반대한다는 뜻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비롯해 韓美 간의 우호와 동맹관계 등 남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미국 세력의 추방을 뜻한다. 물론 북한이 주장하는 反帝에는 일본도 포함되어 있다. △反봉건이란 북한이 1946년 3월 실시한 無償沒收(무상몰수), 無償分配(무상분배, 실제로는 경작권만 인정)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농촌개혁’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혁명’이란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전선 정권의 수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反帝·反봉건적 민주주의 혁명’과 병행해 1945년 10월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조직하기 위해 개최된 서북5도 黨대회에서 ‘혁명적 민주기지론’을 내놓았다.

이것은 미군의 남한 주둔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혁명을 동시에 추진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보다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북한지역의 혁명역량을 먼저 강화하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全 한반도의 공산혁명을 완수한다는 전략이다. 북한은 ‘혁명적 민주기지론’에 따라 해방 직후부터 建黨, 建國, 建軍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북한지역에서 노동당을 먼저 건설하고 △무장력인 인민군을 창건하였으며 △1948년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