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재희 패러디도 수사했나?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경찰 수사 동기 오락가락
신 대표 '분명한 언론탄압이다'
누리꾼 '박근혜, 전재희 패러디도 수사해야'


그 동안 인터넷에는 수많은 패러디 사이트들과 패러디 그림들이 끊임없이 생산되었으며 그 중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들도 다수 있었으나 대부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스나이퍼’ 패러디에 대해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독립신문을 조사하고 나섰다.

인터넷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패러디 문화는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인가’라는 사회적 논쟁을 다시 한번 촉발시키고 있다. 그 중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하하거나 찬양하는 등의 내용과 나체 그림에 패러디 대상의 얼굴을 붙여 논란에 휩싸인 패러디도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지 말라”는 언론과 누리꾼들의 옹호를 받아왔으며 별 다른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


-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패러디들. 노무현 대통령이 고이즈미 일본 수상에게 총을 겨누는가 하면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를 갈갈이 찢어버리거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성적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전재희 의원을 성적으로 묘사해 물의를 일으킨 패러디에 대해서도 언론사와 언론사 노조, 일부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옹호했었고 박근혜 대표 패러디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담당자는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얼마 안 있어 다시 복직되는 등 패러디는 ‘표현의 자유’라는 ‘소도(蘇塗)’에서 보호 되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인터넷 독립신문에 올라온 ‘스나이퍼’라는 제목의 패러디에 대해서는 경찰과 언론 등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패러디는 독자가 제작하여 독립신문에 보내온 것으로 저격수가 “김정일 정권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한 노무현 대통령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한번만 더 민족의 원수 김정일을 두둔했다간 니 머리에 총알을 박아버리겠다”고 말하는 내용이다.

언론들은 독립신문에 패러디가 올라오자마자 ‘대통령 저격…도 넘은 패러디’, ‘극우매체 노대통령 암살 만평, 눈살’ 등의 제목의 기사를 싣고 경찰 역시 19일,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독립신문 사무실을 방문, 조사를 벌였다. 오후에는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가 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는 이해찬 총리가 18일, “철저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적 보완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입법 요구가 있어왔음에도 아직까지 관계부처가 입법 보완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소홀히 했다”며 “검찰도 사안의 무거움을 감안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난 다음 날에 벌어진 일이다.

이에 대해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현행법상 위반한 것으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서 없이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기각’되는 것으로 ‘폭행, 협박죄’, ‘명예훼손죄’등이 해당된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는 혐의점을 가지고 있다”며 “수사하면서 찾아봐야 할 것”이라면서 수사하는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고소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소한 사람은 없었다”며 “잘 모르겠다”고 덧붙이는 등 대답을 회피하거나 해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문화일보가 19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19일 ‘청와대 경호실에서 수사협조요청을 해 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고 사이버범죄수사대 다른 관계자는 “이런 사건은 친고죄로 다루어지지 고소 없이 수사되기는 힘들다”고 밝혔으며 사무실로 조사 온 담당자 역시 “위에서 하명이 내려온 이상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어 과연 이번 수사에 고소자가 없었는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이에 대해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는 “박근혜, 전재희 의원 등의 패러디 사태에도 경찰이 조사했는지 의문이 간다”며 “이것은 분명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패러디로 인한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로 처리된다면 청와대 메인 페이지에 띄워지고, 공영방송 KBS에서 방영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의 패러디 역시 ´반의사불벌죄´로 고소 없이 수사되었어야 했으나 그러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한편, 누리꾼들은 “어떻게 대통령을 그렇게 패러디할 수 있냐”는 의견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다른 패러디들도 수사해라”는 의견 등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누리꾼 ‘bbc119´씨는 “박 전 대통령을 발가벗게 놓고 중요부분을 모자로 가린 영화보다는 더 점잖은 표현”이라며 “좀 지나치기는 했어도 이것도 국민들의 민심 가운데 하나…이런 표현의 자유가 좀 밉기는 하지만, 당사자에게 자기를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의 의사이므로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는 국민들의 이러한 표현에 머리 숙여 자기의 잘못을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worx999´씨는 “KBS에서 단식 농성하는 한나라당 의원 벗겨놓고 만든 패러디 방송한 프로그램 담당자도 구속해야지…정권을 대변하면 무죄요, 국민을 대변하면 유죄군…지금이 뭐 노통 독재시대인가?”라고 지적했다. ´leesungho96´씨 역시 “한 네티즌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성적 패러디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걸 청와대 직원이 맨 앞에 잘 볼 수 있게 올린 걸…이해찬 총리가 한 네티즌이 그런 걸 꼬투리 잡는다고 온 국민이 보는 TV에서 소리 지른 것은 유야무야 넘어가놓고”라며 형평성에 의문을 표했다.

그 외에도 '권력의 앞잡이 노릇하는 경찰에 수사권독립은 안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ID:syd1124), “역시 군부독재시대보다 더하군. 자기가 하면 표현의 자유고 남이하면 협박이냐”(ID:bisulsan1)는 등, 비난의 의견이 거셌다.

“아무리 패러디라도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저격에 관한 건 국가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범죄”(ID:dhleez), “아무리 패러디라지만 한나라의 국가 원수인데 너무 심하지 않은가?'(ID:sonybee)라며 독립신문 패러디에 문제 삼는 의견도 있었다.

[김슬기 기자] pollion@independe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