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 수사는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경찰이 4월19일 오전 인터넷 독립신문(대표 申惠植)에 실렸던 盧武鉉 대통령 저격 패러디를 문제삼아 이 언론사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申惠植 대표를 조사한 것은 월권이고 언론탄압이다. 패러디는 코미디와 같아 그 표현의 자유가 일반 표현물보다도 더 넓다고 봐
야 한다. 더구나 패러디의 대상이 현직 대통령일 경우엔 표현의 자유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대통령중심제하의 대통령은 권력이 가장 강하고 그는 재임기간중 국가반역죄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 특권이 있다. 이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견제는 거의 무한대로 허용되는 것이 법치·문명국가의 관례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패러디는 독자가 인터넷 독립신문에 올린 것인데 애국충정에 넘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盧武鉉 대통령이 해외순방중 한 말인 ‘김정일 정권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를 소개하고 그 아래 저격수의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만 더 민족의 원수 김정일을 두둔했다간 니 머리에 총알을 박아버리겠다’고 쓴 것이다.

盧대통령이 한 말은 국민들의 분노를 살 만하다. 자신의 장기집권 유지를 위해서 300만 명을 사실상 굶겨죽이고 민족공멸을 부를 핵무기를 개발하는 자의 健在를 바란다는 盧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정신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인륜에 반하는 망언이다. 독재정권이 무너지
고 독재자가 쫒겨나면 2000만 동포가 해방되고 4800만 한국인의 안전이 확보되는데 왜 이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런 盧대통령의 어이없는 발언을 패러디 素材로 삼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해가 간다. 과격한 표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패러디이
지 현실이 아니다.
경찰이 이 정도를 수사대상으로 삼으려면 그 전에 여당이 국회의 합법적 대통령 탄핵의결을 ‘의회쿠데타’라고 선동하여 親北-親盧단체가 합세한 불법야간 시위를 유발했던 행위를 수사해야 한다. 의회의 합헌적 행동을 쿠데타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번 패러디보다 훨씬 심한 표현이며 이는 언론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
이번 ‘대통령 저격 패러디’를 수사하기 전에 경찰은 朴槿惠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나체 패러디를 청와대 인터넷에 올렸던 사람을 수사해야 하고 申惠植 인터넷 독립신문 대표를 갈기갈기 찢어죽이는 장면을 패러디한 사람을 수사해야 한다.
이번 경찰의 수사는 대통령 한 사람의 지켜줄 필요가 없는 명예를 위해 공권력을 私用하고 언론자유를 유린함으로써 이 정권의 속성을 드러낸 것이며 대한민국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실추시킨 것이다. 경찰은 권력이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

2005년4월19일
국민행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