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12. 산케이(産經)신문

6일까지의 일정으로 서울市의 박원순(朴元淳) 시장이
日本을 방문했고, 도쿄(東京)都는 2일, 서울市와 <도로
함몰 대응을 위한 사무, 기술 협력에 관한 행정합의서>
라는 것을 체결했다. 쌍방이 도시안전을 위해 상호간에
기술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도로함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市에 대해 도쿄(東京)都가 구원의 손길
을 내민 형태다. 日本의 도로 점검・보수 기술은 韓國에
비해 20년 이상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상호협력'
이라지만 사실상 '일방적 지원'에 해당한다.

■ 서울의 도로함몰, 일본의 100배 이상

<지하조사는 어디서 실시하나?> <사업자 선정은?>

도쿄(東京)都 분쿄(文京)區의 지하철 '가스가'(春日)역
에서 가까운 도로를 시찰한 박(朴) 시장은, 동행한 도
쿄(東京)都의 간부에게 잇따라 질문했다. 이 도로는
작년에 직경 약 2미터, 깊이 40센티미터로 노면이 함
몰한 현장이다. 사람이나 차량 피해 없이 즉각 복구한
도쿄(東京)都의 대응은, 訪日한 박(朴) 시장의 최대 관
심사였다.

근래, 서울市에서는 하수도 노후화 등의 원인으로 도
로함몰이 매년 약 30%의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중이다. 2010년 435건이었던 것이 2013년은 854
건, 2014년은 1~7월까지 568건으로 피해는 확대되는
추세다. 작년 8월에는, 서울 교대 전철역 부근에 깊이
약 1미터의 도로함몰이 발생해 주행중이던 승용차가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 서울의 도로함몰과 동반한 교
통사고는, 과거 10년간 2000건 이상에 달하여, 제법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국도 등을 포함한 도쿄(東京)都를 경유하는 도로에
서는, 매년 1000건 정도의 도로함몰이 발생하는 것
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도쿄(東京)都가 관리하는 도
로 연(延) 2230 킬로미터를 살펴보면, 2014년 4월~
2015년 1월 말까지 10개월간 도로함몰은 불과 5건
이다. 1992년 이래, 도쿄(東京)都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을 하여 지중(地中)에 있는 공동(空洞)을 조사해
왔다. 그리고, 위험지점으로 파악된 곳에 대해서는
선제적 보수를 실시하여 함몰을 미연에 막는 체제를
추진해 왔다. 도(都)의 도로관리부는 <최근 몇 년간
함몰사고는 연간 10건 미만>이라고 밝혔다.

서울市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지중(地中) 레이더' 등
을 이용하여 지하조사(地下調査)에 나섰지만, 기술력
과 노하우 부족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어쩔 수 없이 작년 가을, 서울市는 도로
의 지하 공동(空洞) 조사 분야에서 높은 기술을 보유
한 도쿄(東京)의 조사회사 '지오 서치'에게 협력을 요
청했다. 작년 12월에 '지오 서치'社가 서울의 주요 지
하철역 부근 도로 약 60 킬로미터를 무상(無償)으로
조사한 결과, 불과 4일간의 조사에서 그간 미발견됐
던 지하 공동(空洞) 41개소가 발견되었다. 그 중 18개
소는 지표로부터 30센티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붕괴
리스크가 큰 상태의 공동(空洞)이었다.

'지오 서치'社는 공동(空洞)의 분포와, 보수해야 할
우선순위 등을 지도에 표시한 보고서를 서울市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朝鮮日報는 1월2일 사설에서
<한국에는 그런 작업장비도 기술도 없다>며 <(일
본 기업은 동공의) 정확한 크기나 위험성 분석 기술
에 관해서는 비밀이라는 이유로 가르쳐주지 않았다>
고 다소 원망조로 썼다.

■ 자매도시 도쿄(東京)에 매달리는 서울

결국 서울市가 매달린 것은 자매도시인 도쿄(東京)
都다. 작년 7월에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지사
(知事)가 訪韓했을 때, 서울市는 도로함몰 대응 기술
협력을 요청했던 것이다.

2일 체결한 합의서에는, 도쿄(東京)都가, 지하 공동
(空洞)의 원인파악과 조사방법, 대응 매뉴얼 책정 등
의 기술을 서울市에 제공하는 外에도 응급조치 및 복
구방법에 관한 기술까지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한
편 서울市는, IT기술을 이용하여 도로함몰 정보를 실
시간으로 전달하는 기술을 도쿄(東京)都에 제공한다
고 했다.

그런데, 서울市의 IT기술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자 택
시 운전기사가 도로의 함몰을 발견했을 때, 요금 카드
결제기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 GPS(위성이용
측위 시스템)로 정보를 모으는 방식이다. 함몰 발생
이후의 정보를 모으는 것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3일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지사의
정례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로부터 <상호협력이라고
했는데, 도쿄(東京)가 서울로부터 배우는 것은 무엇
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마스조에'
(舛添) 지사는 <도로함몰에 관해서는 우리 노하우
가 앞서 있다>고 운을 뗀 후, <각자의 장점을 서로
배우면 좋을 것>이라는 언급으로 끝냈다.

도쿄(東京)都 시찰을 끝낸 박(朴) 시장은 <서울과
도쿄(東京)가 힘을 합쳐 안심(安心)・안전(安全)을
향상시켜 나가자>고 언급했다. 도시의 안심(安心)・
안전(安全)의 중요성을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새
우'로 '도미'를 낚으려는(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어
내려는) 서울市의 의도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