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청와대, 패러디 수사의뢰 취소해야'
대통령 패러디에 공권력 동원하는건 적절치 못하고 나쁜 선례 남길 우려'


독립신문의 ´스나이퍼´ 패러디에 대한 경찰의 일차 수사가 20일 새벽 1시에 마감된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청와대의 패러디물 수사 의뢰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미있는 논평을 발표했다.

민노당은 20일 논평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민의 비판대상이 될 수 있고 창작물의 풍자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 자유의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논평은 또 '대통령 패러디에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적절한 조처가 아니다. 자칫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표현 행위에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표현 자유를 저해할 수 있으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국가원수모독죄”라는 독재시대의 악몽을 되살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민노당의 논평은 좌우 편가르기식의 비판이 아닌 ´원칙´에 입각한 비판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하여 '아직 당의 공식입장이 정리된 바 없다. 차후에 말하겠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다음은 민노당 논평 전문이다


[논평] 청와대 패러디물 수사 의뢰 취소해야 한다.

청와대 경호실이 한 인터넷 언론에 게재되었던 대통령 저격 패러디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표현의 자유와 패러디 문화에 대한 청와대의 낮은 인식 수준을 반영한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대통령 저격이라는 표현을 빈 패러디물로 대통령을 풍자하고 비판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고 본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민의 비판대상이 될 수 있고 창작물의 풍자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 자유의 영역이다.

문화에 대해서는 문화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유감”표명이면 족할 문제이며, 국민의 건전한 문화적 상식에 맡길 문제이다.

대통령 패러디에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적절한 조처가 아니다. 자칫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표현 행위에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표현 자유를 저해할 수 있으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국가원수모독죄”라는 독재시대의 악몽을 되살릴 우려가 있다.

청와대는 패러디 수사 의뢰 조치는 취소되어야 하며, 경찰의 수사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청와대가 민주주의 진전에 맞는 문화적 시야를 갖춰주길 부탁한다.

민노당 부대변인 김성희

[신혜식 기자] king@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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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서준호 (nightsky)
:0 :0

경찰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해찬이가 미쳐서 날뛰니 어쩔 수 없이 수사하는 척 하는 겁니다. 실제로 처벌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2005-04-20 21:53:33)





김상연 (ksy21)
:12 :2

민노당이 나서는게 꺼림직하지만 이번건에는 틀린말이없군...암튼 놈,현괴뢰들은 하는짓거리마다 왜 저 지랄들인지 (2005-04-20 17:32:46)





석돌 (sokdol)
:9 :6

부유세부과, 호모등 성적소수자 사회적차별 철폐, 주한미군 철수, 이라크 파병 귀환, 예비군 폐지, 핵발전소 건설 중단(이상 민노당 강령)의입장에서 보면 패러디 수사를 취소해야지요.. 독립신문도 민노당 강령에 동의하시는지... (2005-04-20 16:34:53)





석돌 (sokdol)
:12 :10

보기에 참 민망합니다. 수사하면 당당히 조사받고 처벌하면 처벌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갱이라 욕했던 민노당을 끌어들여 대통령 저격 패러디를 모면하려 하십니까 (2005-04-20 16: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