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14. 아사히(朝日)신문

日本, 韓國이 긴급시 통화(달러 등)를 서로 융통하는
<통화 스와프(교환) 협정>으로, 이달 23일 기한 만료
되는 100억 달러(약 1조 1850억 엔)에 대해 日本
정부가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日韓관계의 악화가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14년간 이어온 양국간의 통화 스와프 협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日本정부는 이 사실을 내주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日韓 양국은 2001년에 최초로 스와프 협정을 맺고,
리먼 브러더스 외환 위기와 유럽발 외환위기 때마다
스와프 한도를 확대해 왔다. 2011년에는 700억
달러까지 한도가 크게 확대됐었다. 하지만, 2012년
韓國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日韓관계가
악화된 것 등에 의해, 2012년에 130억 달러까지
축소됐다. 2013년의 경우, 이 금액 중 협정 만기가
된 30억 달러를 연장하지 않아 현재 100억 달러로
남아 있는 상태다.

수상 관저 관계자는, <日韓 서로간에 굳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 인한 日韓
양국간의 냉각 분위기는 더욱 짙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나 외교면으로의 악영향 가능성도
있다.

통화 스와프는,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필요한
시기에 서로간에 자금(달러 등)을 융통하는 식으로
운용되며, 세계 금융 시장의 혼란 등을 대비하여
사전에 서로간 융통할 수 있는 범위를 두 나라간
협정체결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서로가 요구하는 자금을
융통해 주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