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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세대의 나라사랑법(2) - 민주주의 적이 된 '민주화세력'
타는 목마름으로, 태극기 세대의 나라사랑법<2>
민주화세력의 세기적 타락, 도대체 그 이유는
옛동지들에게 보내는 최후통첩, 민주주의여 만세!
[홍성주 / 2005-04-21 22:26] 조회 : 89


타는 목마름으로


신새벽 뒷골목에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트지 않은 뒷골목의 어딘가
발자욱소리 호르락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통곡소리 탄식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판자에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4월이 되면, 언제나 우리를 끓어오르게 하던 노래다. 해방 60주기를 맞는 4.19를 기념하여 우리는 이 때절은 노래를 다시 꺼내 부른다, 민주주의여...! 민주주의 적(敵)의 편으로 돌아선 옛동지의 자유생환을 기원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네 이름을 쓴다. 늪같은 질곡에 갖혀버린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다시 너를 부른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민주화세력의 반민주 악취

유엔인권위의 3차 ‘북한인권결의안’은 남한의 ‘민주화세력’에 의해 외면당했다. ‘피토하는’ 목마름으로 자유를 갈망하고 있을 북한의 형제들은 배척되었다. 이 배척자들은 말한다. 독재자 김정일이 성공해 자유를 줄때까지 북녘의 형제들은 참아야 한다고 말한다. 거대한 사상수용소로 변해버린 압제와 굶주림의 감옥을 참으라 참으라 한다. ‘타는 목마름’을 갈구하는 대신 독재자를 찬양하는 것이 자유요 인권이라는 요설을 강변한다. 자유의 조건이 ‘민주’가 아니라, ‘민주의 적’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이제 이땅의 ‘민주화 세력’은 스스로 민주의 적이 되려 하는가?

그뿐만 아니다. 민주주의의 적(敵)은 도처에 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담임하기 까지 걸어온, 출세의 모든 발자취에 ‘반민주’의 악취는 널려있다.

대한민국이 핍박받고 있다. 정부 수장의 입에서 ‘기회주의가 승리한 역사’라는 말이 나온다. 민족의 절반이 ‘대한민국’을 통해 향유할 수 있었던 ‘자유와 민주주의’는 홀대받고 있다. 남의 것을 넘보거나 빼앗아 이룬 것이 결코 아니었음에도, 이북의 반절 민족과 나눠야 할 민족의 젖줄과 같은 소중한 것임에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민족’에 대한 억압과 부정의의 산물이었던 것인양 부정되고 있다. 오늘도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의 정부대표라는 자는, “김일성 빨치산 운동도 (대한민국이 기념해야 할)독립운동으로 본다”는 미친 헛소리를 늘어 놓으며, 한반도에 현존하는 2개의 ‘국가독립운동역사’ 중 유일하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부정해 버린다. ‘민족’의 이름으로 민족을 억압하는 집단을 두둔한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장시켜 온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렇게 정부담임자들에 의해 핍박받고 있다.

이들이 ‘수도이전’을 ‘대선공약’으로 포장해 내논 건, 용서할 수 없는 반민주 포퓰리즘이다. 국가정체성, 통일을 대비한 국토계발 전략과 관련된 정책이 국민과 상의없이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적은 없었다. 그것도 수도이전이 아니라 ‘신행정수도건설’이라고 강변하며, 속된 말로 ‘재미 좀 봤다’. ‘실질적 수도이전’이라는 헌재 결정에는 벙어리처럼 변명 한마디 없었다. 그리고 헌재결정에 불복해 새 법을 통과시킨 후에는 다시 또 ‘수도분할’은 절대 아니라고 강변한다. 그렇게 수십년 혹은 100년은 족히 갈, 국민갈등 지역갈등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4대개혁’이라고 말해지는 것들도 한결같이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친일의 ‘살아있는 망령’을 잡자고 한다. 인간의 행위(반국가 반민족행위)가 아닌 출세한 ‘친일경력’을 ‘투망치듯’ 조사하자고 한다. ‘친일파’를 색출해 ‘부관참시’하고 그 자손의 재산을 환수하자고 한다. 해방 후 북한정권이 자행한 ‘친일파인종청소’와 다를 게 없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경계선’를 훌쩍 넘어서버린 극단적 민족이즘이요 전체주의에 불과한 것을 두고, 미래 사회로 나가기 위한 ‘정리’라고 강변한다. 이 ‘청산론자’들이 말하는 ‘미래’란 것은 오늘날 북한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이들의 ‘망령 히스테리’는 또 있다. ‘체제유지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는 주된 논거는, 현존하는 인권유린이 아니다. 인권유린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걸 막기 위해 법을 아예 없애자는 것이다. 공산당이나 친북활동 까지 ‘사상의 자유’를 전면 허용하는 것 말고 보안법 폐지의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이들은 국민들에게 이런 속내를 숨기거나 ‘반대로’ 설명한다.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논법이 바로 그렇다. 북한과 관련된 사상의 자유를 아직 제한해야 한다면, 현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이유가 없다.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해 있는 국민의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규범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모태는 ‘시장’이다. 언론개혁법과 사학법은 이 시장을 부정한다. 자본주의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본 나머지,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시장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할 수 있고, 부여해야 마땅하다고 이들은 믿는다. ‘반자유주의적’ 행태는, 사회주의와 평등사회에 대한 ‘사회공학적’ 관념의 뿌리는 이들에게서 아주 깊고 완고하다.

역사 이래 존재해 온 ‘성매매’ 시장을 척결한다고 용감하게 나선다. 애꿎은 실업자를 만들어 놓고 먹여살리기 위해 국력을 낭비한다. 교육과 의료시장을 평등과 분배의 관점에서 국가가 지배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것이 초래하는 국가의 전횡과 독점은 문제삼지 않는다.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배가 초래한 ‘정부실패’와 비시장적 부조리,부패관행은 죄없는 자본주의 시장 탓으로 돌려진다. ‘시장참여자’들의 ‘영리욕’‘이기심’은, 당연한 시장기전이 아니라 만악의 근원이다. 비이기적인 국가(?)의 ‘무한개입’은 정당화 된다. 교육과 의료의 ‘개혁’은 시장기구와 제도의 발전이 아니라 인간의 ‘사적 이기심’에 대한 도덕주의적 교설이 되고 만다.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경쟁’이 일어날 때만 알수 있는 것을, 경쟁이 없이도 시장 밖의 정부관료나 시민단체가 시장주체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소비자를 ‘대리’할 수 있다고 철썩같이 믿는다.

과거를 까마득히 잊은 이들, 민주주의 적이 되어

과거 ‘반국가적’이었던 이들은, 자신들이 국가를 대표하게 된 뒤에는, 국가가 결코 도덕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국가관료의 ‘개똥철학’과 ‘의지’가 국가를 정의롭게 하는 원천이라고 믿는 형이상학자들이다. ‘국가가 정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가 역시도 시장질서 속에서 ‘경쟁’할때 뿐이라는 사실을-바로 이 사회주의 패망의 진실을-이 낙오자들은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분배를 위한 여러 ‘복지제도’도 시장 속에서 경쟁해야 실질적인 복지제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

군사정권이 ‘시장의 축약적 형성’를 위해 적용했던 ‘국가주의’를 민주화 세력은 ‘형식만’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산업화에 의해 압축적으로 ‘형성된 시장’-그 효율성과 성과가 입증된, 그러나 자유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시장-의 질서와 제도는, 이 새로운 반시장적 ‘국가주의’ 공학에 의해 중대한 위험에 직면했다. 자칭 민주화 세력은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인위적 사회공학으로 대체하고 있다. 산업생산력의 ‘조로현상’을 재촉하며, 이제까지 시장의 확장이 가져다 준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화 투쟁’ 경력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는 이들이 오늘날 오히려 민주의 반대 편에 서있게 된 사정은 무엇일까? 이 ‘세기적 타락’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민주화’ 투쟁이 곧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밭을 개간하기 위해 산에 불을 놓는 것과 개간된 밭에 농사짓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들은 민주주의 밭농사를 배운 적도 밭의 주인이 되어 본 적도 없다. 민주주의는 그들이 극복할려고 했던 정치세력의 손에 의해 점진적으로 완성되었고, 그들은 단지 지사적 외침으로 ‘밖에서’ 그것을 촉진시킨 것 뿐이다. 이 차이점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곧 ‘민주주의’ 일거라고 철썩같이 믿고 있다.

또한 그들이 수행한 민주화 투쟁은,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사회주의, 주체사상 혁명이었다. 인민(민중)민주주의였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체제를 뒤엎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80년대의 관념적 극단주의 경향은, 사회주의가 패망하고 북한에 수백만의 기아난민이 발생하는 90년대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동시에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급속히 퇴조했다. ‘역사의 미아’가 되어 거의 잊혀질 뻔 하였다.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생할 길 없던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김대중 야당 정권 덕분이었다.

한때 화려하게 미화되어 출세의 기반이 된 ‘민주화 투쟁’ 경력이란 이렇다. 그들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반대 편에 서있게 된 사정이다. 처음부터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었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넥타이부대’ 국민들과는 달리, 운동세력 내부의 관념적 극단주의 경향은 오히려 그것에 ‘적대적’이기까지 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책임질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위치에 서 있고, 불행하게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그들은 지금 부수고 짓고 고치고 어질러놓는 좌충우돌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험한 시험에 빠트리고 있다.

따라서 4.19 기념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다시 그 이름을 부르는 ‘타는 목마름’의 노래는, 이 ‘세기적 변절자’들을 향해 던지는 경고이다! 순수했던 80년대의 프레쉬맨으로 돌아가 북한 동포의 타는 갈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하는 경고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개혁발상으로 국민을 ‘대립과 적대’의 포퓰리즘 늪으로 내몰지말라는 엄중한 경고다. 시장으로부터 파멸적인 앙갚음을 당하기 전에, 자유와 민주를 신장시키는 자본주의 시장의 법칙과 원리를 공부하고 스승을 찾아 앞세우라는 충고이다.

또한 이 ‘타는 목마름’은, 이제 막 출범한 <대한민국 자유주의자들>이 민주주의의 적의 편으로 타락한 옛동지들에게 보내는 최후통첩이다. ‘선의’와 ‘의지’ 만으로 자유와 민주에 대한 결과적 ‘적대’가 용인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공언이다.

이땅의 태극기 세대여, 우리 다시 그 이름을 부르자, 타는 목마름으로! 언제나 영원한 청춘이었던 그 이름을 다시 부르자,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민주주의 만세...라고! 우리가 그 이름을 가슴깊히 새겨 부르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영생할 것이다!

21세기의 길목에서 우리가 기꺼이 열정과 지혜를 바치는 그 이름은, 마침내 우리 모두의 곁으로 돌아올 것이다. 남북한 동포 모두에게 자유와 빵과 정의를 가져올 것이다!

홍 성 주 ( 의료와 사회 포럼 정책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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