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한미동맹의 굳건한 틀안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 폐기시키자 !
[성명서]한미동맹의 굳건한 틀안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 폐기시키자 !
- 북핵문제 안보리 회부 가능성과 현 정권의 경제제재 반대입장에 대하여

최근 2005년 4월 18일 북한의 영변 5MW 원자로가 가동이 중단되었다는 것과,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 원자로의 폐연료봉을 처리하겠다는 주장이 알려지고 있다. 이에 미국 정부의 여러 관계자들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회부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한편 현 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원자로 가동 중단과 폐연료봉 재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다가 미국 정부의 유엔안보리 회부 가능성 언급에 대해 발빠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대응의 일성은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반대의 이유는 경제제재가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 온다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 자유개척청년단은 이 정권의 북핵문제에 대한 그간의 대응전략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해왔다. 이번 북한의 핵도발과 미국정부의 안보리 회부입장에 대한 현 정권의 대응 역시 심각한 우려를 넘어, 대한민국의 존망과 국민들의 생존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 김정일 일당의 핵무장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김정일 일당은 올해 2월 10일 핵보유를 선언하였고 이는 1992년 남북간에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핵보유 선언 이후 북한은 6자회담에 불참하면서 핵무기 개발과 유포의 의지를 높여가면서 계속 도발의 강도를 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불용의 대원칙과 북한동포의 해방이라는 절체절명의 당위하에서 북한 김정일 일당의 핵 포기, 자유주의적 개혁개방, 인권상황의 전면적 개선이라는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와 경제제재, 그리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일명 PSI)의 실천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현 노무현 정권에 요구한다. 노무현 정권은 즉각 북핵불용의 원칙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북한의 핵보유 선언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명백한 위반임을 상기시켜 즉각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6자회담에 조건없이 복귀하여 핵포기를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북한사회의 처참한 인권상황의 개선, 그리고 자유주의적 개혁개방에 나서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민간 모든 차원의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을 중단하여야 한다.

둘째, 현 노무현 정권에 다시 촉구한다. 북한의 김정일 일당이 이러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불응할 시에 유엔안보리 회부, 경제제재, PSI발동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현 정권은 국가적 존망과 국민의 생존을 위하여,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틀안에서 반드시 적극 참가하여야 할 것이다. 현 정권이 유엔안보리의 결정에 대하여 반대하고 경제제재 결정을 어기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감행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이 김정일과 한 운명이 되어 한반도에 전쟁의 참화를 부르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악행임을 깊이 자각해야 할 것이다.

세째, 대한민국 국민들께 호소한다. 북한 핵무기는 대한민국을 회복불가능한 대재앙으로 몰고갈 수 있는 최대의 위협임을 자각하고 북핵의 제거와 그 근본원인인 김정일 일당의 축출이 우리 시대의 국가적 과제임을 깊이 자각하여 줄 것을 호소한다.

넷째, 국외의 탈북동포들과 북한의 억압받는 동포들께 전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적 국민들은 김정일 일당의 핵도박과 현명치 못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현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이겨내고 반드시 그대들에게 자유의 선물을 안기고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함께 살 날을 만들어 낼 것임을 약속한다. 지금 궁박하고 힘들더라도 희망을 먹고 살아남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


2005년 4월 21일 조국 수호의 전위, 자유개척청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