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선과 패권주의


서석구. 변호사.

한국의 애국단체들이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것만 주로 문제삼아 목소리를 높힐 뿐 중국의 야만적인 탈북자 강제북송과 고구려사 왜곡에 대하여는 소홀해왔다.
그러나 정말 모처럼 중국을 규탄하는 대규모집회를 가지게 된다. 물론 그 전에도 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리어왔지만 소규모의 산발적인 항의에 그쳤다.
4월 28일 정오 드디어 중국대사관앞에서 탈북자강제북송과 고구려사왜곡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지게 된 것을 환영한다.
최근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로 북송한 탓에 무려 70여명의 탈북자가 처형되어 목숨을 잃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만 70여명이지 실제로 얼마나 더 처형되었는지 모른다.
중국은 북한과 비밀리 탈북자를 강제북송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정에 의하여 지난 수년간에 걸쳐 탈북자를 강제로 북송시켜왔다.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기는 커녕 강제로 북송시켜 사형이나 처벌로 고통받게 하는 것은 유엔헌장, 유엔인권선언, 국제인권협약에 위반된다. 문제는 현 유엔 지도부는 중국정부에 대하여는 쩔쩔 맨다. 마치 김대중, 노무현이가 독재자 김정일의 눈치를 보는 것 처럼 코피 아난 유엔지도부는 중국정부의 국제법위반에는 눈을 감아버리는 파렴치한 자세를 보여온 것은 유감이다.

중국의 북한과의 비밀협정은 유엔인권위에서 립서비스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경고와 제재가 따라야 한다. 중국의 만행은 노무현과 김대중의 북한독재정권에 대한 비굴한 저자세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6.25 전범인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고 중국에 가서 망언을 한 노무현의 매국노적인 반역이 중국을 오만방자하게 만든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고구려사를 한국역사로 인정하여오다가 근래에 갑자기 중국사라고 우기는 패권주의를 연출했다. 북한정권이 무너질 경우 중국이 북한땅을 집어삼키겠다는 제국주의적인 야심을 들어낸 것이다.

우방인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반미선동, 외교전쟁선동을 한 노무현이 중국에는 왜 비굴하게 침묵하는가? 6.25 남침의 공범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는 노무현에게 중국의 만행에 강력히 항의하라고 기대하는 넌센스가 되어버렸다.
친구를 적으로, 6.25 남침의 공범인 북한과 중국을 친구로 만든 노무현의 반역은 중국의 위선과 패권주의, 북한의 핵위협과 인권탄압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중국은 아직도 6.25 남침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다. 후로시초프의 회고록에서 소련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북한이 남침한 것을 자인하였는데 중국은 끝내 비겁하게 함구하며 진실을 은폐하여왔다.
심지어 미국의 세계2차대전 참전으로 한국과 중국이 해방되었지만 미국 덕분으로 중국이 해방된 진실을 알리지 않고 고의적으로 은폐하였다.

중국의 역사왜곡은 한국과 일본등 아시아국가에 대한 오만한 자세에서 들어난다. 반일 과격시위나 고구려사왜곡은 중국이 이웃나라를 오랑캐로 여겨왔던 오만방자한 역사관에 근거한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엄청난 무역의 득을 보와왔고 WTO에 가입하고서도 자유무역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말썽을 빚은 것도 중국 특유의 패권주의적 중화사상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독재정권의 핵개발과 인권탄압을 지원하여 미국, 일본, 한국을 견제하여왔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금도 중국은 북한과 더불어 대한민국내부에 반미선동과 과격한 노조운동을 선동하여 한국의 안보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왔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동터키스탄과 티베트까지 집어 삼킨 중국의 패권주의는 도무지 반성할 줄 모른다.

물론 우리는 이웃나라인 중국과 협력을 원한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을 변방의 오랑캐쯤으로만 생각하고 김정일독재정권과 공모하여 북한동포의 인권탄압하고 북한핵개발에 평화적 해결만 고집하여 북한정권의 조폭적 만행을 지원해온 것은 과연 중국이 강대국으로 국제사회에 지도력을 보일 나라인가에 대하여 깊은 회의를 갖게 한다.

과거에 기독교인들은 러시아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이제 세계는 중국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할 때이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이래 상당수의 종교세력마저 중국을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미국을 적국으로 집단최면을 걸어온 관변언론의 영향을 받아 반미, 친북, 친중국의 편향된 시각을 보여 왔다.

이러한 편견은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김정일 독재정권이 조선일보를 폭파하라는 선동에 놀아나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자유민주주의세력을 별놈의 보수로 무자비하게 탄압한데서 비롯된다. 특히 노무현의 대한민국을 침략한 모택동에 대한 공공연한 예찬론이 중국과 북한을 신성시하는 경향마저 들어났다는 비판의 소리가 들린다.

미해리티지 재단 국가안보선임연구원은 중국의 기회주의적 외교정책이른 글에서 중국이 인류평화와 인권을 위협하는 이란과 수단을 두둔하고 나선 것은 중국의 국익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
즉 중국은 이란 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구실로 반대하여왔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이란으로부터 100개 이상의 공동사업을 수주하는 한편 앞으로 30년간 석유와 천연가스 700억 달러어치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성사시키는 국익을 챙겼다. 이란의 핵이 인류평화를 위협하더라도 중국의 국익을 챙겨 이란의 평화위협을 보호해주겠다는 조폭적 발상이다.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가 수단의 다르푸르에서 학살과 성폭행, 약탈 등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민병대 ‘잔자위드’를 무장해제하지 않을 경우 외교, 경제적 행동에 나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려 하자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해버렸다. 그동안 수단의 석유산업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고 무기를 판매해 온 중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단 정부가 수단주민민들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더라도 수단독재정권을 보호해주겠다는 악마적 발상이다.

최근에 중국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규탄결의에 반대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잔인한 독재자 김정일의 이름만 들어도
역겨움을 느낀다는 탁월한 인권의식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정부는 김정일의 무자비한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를 반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중국정부의 이와 같은 반대는 인간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인 자유를 거절하는 악마와 같은 발상으로 통회하고 시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릴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바로메터이다. 중국의 언론자유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
중국의 언론자유는 북한 다음으로 거의 최악이다.
비판의 자유가 없는 곳에 중국의 오만방자한 만행을 자제할 중국 내부의 억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한다.
샤스 피해가 세계로 확산된 것도 중국의 언론의 자유와 인권이 억압되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과거 중화라는 향수에 젖어 모든 나라를 오랑캐로 보는 교만한 자세를 버리고 미국,일본,유럽,러시아, 유엔과 그 가맹국들과 인류평화, 인권과 자유라는 보편적인 가치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여 국제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강대국으로 거듭 태어나야 것이다.

그렇지 않고 국제사회의 조폭, 깡패국가들을 지원하는 패권주의적, 제국주의적 자세를 강화해 나간다면 하나님과 인류로터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모든 애국단체에게 강력히 호소한다. 4월 28일은 중국의 오만방자한 조폭적 발상을 전세계에 알리고 강력히 규탄하여 한국인의 자존심(고구려사 왜곡, 중국정부의 북한독재정권 핵개발과 인권탄압지원원) 보적인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지 말것(탈북자강제북송, 인권규탄반대나 인권문제에 부권행사 규탄)을 호소하기 바란다.

그날 재판 때문에 가지 못하지만 4.28. 중국대사관앞 규탄대회와 수원법원의 전자개표 재판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공의로운 심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