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재적 접근법'으로 북한을 연구해 김대중과 노무현의 총애를 받게 된 이아무개의 NSC는 지난 15일, 북한급변시 한미연합사의 군사적 대응방안에 관한 '작계5029'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켰다.

'’작계 5029’가 韓美 軍당국 간에 추진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 계획의 여러 사항들이 대한민국의 주권행사에 중대한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6-25 당시 유엔군이 북진했을 때에도 미군은 38선 이북 지역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독자적으로 군정을 폈었다. 미국은 후세인 정권을 타도하고 난 후에도 유엔의 간여를 배제하고, 군정을 실시했다.

이런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휴전선 이북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제3조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계5029'가 '대한민국의 주권행사에 중대한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솔직히 그동안 노무현 정권의 행태로 볼 때, 이 정권이 주권에 대한 인식이 그토록 투철한지는 미처 몰랐었다.

왜냐하면 외국 장관이 대한민국 헌법을 침해하는 발언을 해도 환영하고,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에 관심을 보일 때에도 '나 몰라라'하던 것이 노무현 정권이었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지난 달 25일 콘돌리사 라이스 美국무장관은 '북한은 주권 국가'라고 말했다.

북한이 국가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고, 국제 사회에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할 경우 어디까지나 '反국가단체'일 뿐이다.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건, 남북정상회담을 했건 간에,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합법정부이며, 북한은 '反국가단체' 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정부는 '북한은 주권 국가'라고 한 라이스의 발언에 대해 엄중 항의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6자회담에서 북한이 대등한 대접을 못받고 있다고 하니까 동등한 지위에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이라며, 라이스의 발언을 환영했다.



또 하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철저한 외면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주권행사를 스스로 放棄한 것이었다.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조에 의할 경우, 북한 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탈북자들이 별도의 국적 획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마땅히 在中 탈북자들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휴전선 이북의 북한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기는 쉽지 않지만,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김정일 정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도움을 제공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15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됐다. 찬성 30, 반대 9, 기권 14표였다. 우리 정부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기권했다. 재작년에는 아예 반대표를 던졌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21일 국가인권위원장 조영황이가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그는 '인권委가 북한 인권문제를 국내 인권과 같이 다룰 수 있는지 여부부터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했다.

한 마디로 '북한 지역과 북한 주민들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부터 잘 모르겠다'는 反헌법적 망언이다.

인권위는 이라크 파병 논의 때는 “정부와 국회가 이라크 전쟁희생자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파병 반대 의견을 냈었다. 동남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을 생각해서 '살색'을 '살구색'인가로 바꾸라고 하기도 했다.

그렇게 외국인들의 인권들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자상하게 신경을 써 주는 인권위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으니,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화 제스처를 취할 때에는 미국의 장관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해도 환영하고,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침묵함으로써 스스로 주권 행사를 포기하던 노무현 정부가, 한미동맹을 허물어뜨릴 때에는 새삼 '주권'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고 보니 노무현 정권은 일본에 대해서도 '주권' 운운하며 목청을 높였었다.



노무현 정권을 향해 '도대체 '주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 그때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