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를 해체해야 하는 다섯가지 이유



출처: 뉴라이트닷컴 2005-04-23
글쓴이: 최홍재


조영황 인권위원장!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그만해라, 부끄럽다
인권위를 해체해야 하는 다섯가지 이유



인간은 참으로 고귀하기도 하고, 기가막히게 가증스럽기도 하다. 성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유영철같은 변종들이 출몰하기도 한다.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살피고, 닦아야 하는 이유도 인간에게 이런 두 갈래의 길이 있기 때문이다.

성자는 되지 못하더라도 가증스러운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율배반을 경계해야 한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형식과 내용이 다르며, 임무와 역할이 다를 경우 일을 멈추고 살펴야 한다. 한 개인도 이러할진대,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진 국가기관이 말해 무엇하겠는가? 개인의 이율배반의 피해야 그 관계만큼 영향을 미치겠지만 국가기관이 그러하면 그 공동체는 심각하게 뒤틀릴 터이다.

지난 21일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은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 차원의 공식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한민국 인권위원회는 한가지도 아니고 무려 다섯가지나 이율배반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제 정신이 아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인간의 천성이라고 孔孟의 선생들이 이야기했는데, 이를 모른다면 이미 인간이 아니다. 인간의 기구가 아니다. 당연히 해체해야 한다.

첫째, 인권위원회는 스스로 북한인권을 외면함으로써 설립의 취지를 부정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신장이 이 기구에 부여된 법적 임무일터인데 이를 방기했다.

둘째, 인권위 설립은 유엔의 국가인권기구 설립권고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유엔인권위원회가 세차례나 북한인권개선안을 의결할 때 당사국의 핵심기구가 아직까지도 입장이 없다면 세금도둑질외에 무슨 일을 했다고 하겠는가

셋째, 국가보안법 철폐를 이야기하며 김정일의 동포학살에 침묵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인권위원회는 테러세력의 위협에도 자유롭게 총선을 치르는 이라크주민까지 걱정한다. 이라크 주민에게 있는 인권이 북한 동포들에게는 아예 없다는 것인가 뭔가.

넷째, 인권위가 무슨 정치집단인가? 많은 정치논리, 상황논리 속에서도 보편적 인권을 주장하고 실현해 가라고 인권위를 만들어 놓았는데, 무슨 정치논리 운운인가. 그나마 그 정치논리라는 것이 김정일만 쳐다보고, 기한도 없이, 레드라인도 없이, 그의 선처만 기다리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들먹거리다니 정말 억장이 무너져 눈물이 어른거린다.

다섯째, 국민의 분노와 부끄러움을 조장한 죄를 어찌할 터인가. 21일 김정일의 총살집행 비디오를 국회 법사위 주최로 단체관람 했다고 한다. 그동안 그들은 이 비디오를 못 본 것이 아니라 안 본 것이다. 인권위에 있다는 사람들이 가장 처절한 인권말살현장을 외면하다니, 그러고도 국민세금을 받아먹을 생각이라니, 그 철면에 어안이 벙벙하다. 우리 국민은 이제 세계에서 제 동포들이 살육당함에도 살육자의 눈치나 살피는 야만인들로 평가되어 버렸다. 이 죄를 어찌할 터인가.

앞서도 이야기했거니와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는 위험하다. 특히 그것이 권력자이거나, 권력기구일 경우에 그 파괴력은 자못 예측불허이다. 인권위원회라는 고매한 이름으로 김정일 학살극에 침묵이나 하고 있는 인권위는 셋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부끄러우니 해체하는 것이 첫 번째 길이다. 활동내용에 맞게 인권위원회라는 이름을 김정일옹호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그 두 번째 길이다. 최소한 사람들을 헷갈리게는 안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봐줄만 하다. 세 번째는 인권위원회라는 이름에 맞게 인권말살에 저항하는 것이다.

납세자의 한사람으로써 인권위원회에게 세 번째의 길을 명한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치료만이 남아 있을 것이다. 시간은 그다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최홍재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 dailynk.com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