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月24日付 讀賣社說

[日中首腦會談] 「變함없는 中國의 『歷史的事實』歪曲」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5年04月24日 01:56

中國이라고 하는 나라는, 明確한 國際法違反을 認定하지 않고, 謝罪도 하지 않는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世界에 發信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4月初부터 中國에서 大規模 「反日」데모(Demonstration)가 連發한 以來, 첫 日中首腦會談이 行해졌다. 小泉(고이즈미)[小泉純一郞(고이즈미 준이치로)]首相은 胡錦濤(후진타오)國家主席에 대하여, 데모의 暴徒化에 의한 日本大使館에의 破壞活動 등의 再發防止를 要求했다. 胡主席은 謝罪를 하지 않고, 賠償의 意思도 나타내지 않았다.

外交關係에 關한 빈(Vienna)條約은, 在外公館의 保護는 받아들인 나라의 責務다 라고 定하고 있다. 「反日」데모의 暴徒는, 北京(베이징)의 日本大使館 등에 投石하여, 100枚以上의 窓글래스(Glass)를 깨뜨렸다. 中國은 데모參加者의 破壞活動을 抑制할 有效한 對策을 講究하지 않았다. 條約違反은 分明하다.

胡主席은, 侵略戰爭의 反省을 再次 要求했다. 하지만 「日本은 反省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中國이라든가 韓國의 트집이다. 明白한 歷史的事實의, 歪曲(왜곡)이다.

日本은, 1972年의 日中共同聲明에서 「戰爭을 通하여 中國國民에게 重大한 損害를 준 것에 대한 責任을 痛感하고, 깊이 反省한다」고 表明한 以來, 首腦會談이라든가 文書의 形態로, 公式的인 反省·謝罪의 表明을 20回以上이나 거듭해 왔다.

首腦會談에 앞서, 小泉首相은 아시아(Asia)·아프리카(Africa)會議의 演說에서도, 앞선 大戰에 대하여 「痛切한 反省과 마음으로부터의 謝罪[おわび(오와비)]의 氣分을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一國의 指導者가 國際會議에서, 歷史認識에 言及하는 것은 異例이지만, 中韓의 프로퍼갠더(Propaganda)[宣傳]에 의한 國際社會의 “誤解”를 풀 機會가 되었다.

胡主席은 「反省을 實際의 行動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中國도 愛國·反日敎育의 中止를「行動」으로 나타내야 한다. 中國의 歷史敎育이 共産黨의 形便에 맞추어 事實을 歪曲하고 있음이 歐米諸國에서도 指摘되기 始作하고 있다.

首腦會談이 있었던 4月23日, 지금까지 3週連續으로 되풀이되었던 「反日」데모는 그림자를 감추었다. 中國이 規制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反日」데모만은 「默認」하고 있었던 實態의 뒷받침에 지나지 않는다.

規制로 바뀐 것은, 「反日」데모가 反政府暴動으로 發展할지도 모른다는 念慮가 나온 것, 歐米도 “차이나리스크(China Risk)”라고 하여 批判的으로 보고 있음을 알게 된 것, 에 의한 것이 아닌가.

中國側이 日中首腦會談에 망설임을 보인 것은, 豫想外의 展開에 어떻게 對應해야 할지 唐慌하고 있었던 面도 있었을 것이다.

兩國의 相互依存關係가 떼어내기 어려워진 現在, 「反日」運動의 暴走는 兩國 모두에게 損害를 입히는 것밖에 안된다.

中國은, 그러한 兩國關係의 實情을 잘 凝視(응시)해야 하는 것이다.

http://www.yomiuri.co.jp/editorial/news/20050423ig90.htm



【主張】日中首腦會談 謝罪없는 握手 空虛하다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5年04月24日 朝刊

都大體 그 騷亂은 무엇이었을까.

자카르타(Jakarta)에서 行해진 日中首腦會談에서, 小泉純一郞(고이즈미 준이치로)首相과 胡錦濤(후진타오)國家主席의 握手을 본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首相이, 反日데모(Demonstration)의 破壞行爲에의 謝罪要求를 取下한 結果라고 하면, 대단히 遺憾이며, 關係改善를 덮어놓고 기뻐할 수는 없다.

首腦會談에서의 「手打ち(데우치)」[和解·去來의 成立이라든가 일의 成就을 祝賀하며, 一同이 拍子를 맞추어 하는 拍手. 和解·去來가 成立함]는 事前에 豫想된 일이었다. 小泉首相은 4月22日, 「過去의 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日中友好의 發展이 兩國의 利益이 되며, 가장 重要하다는 觀点에서 會談을 推進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다.

한편, 中國側도 4月19日以來, 日中의 協力關係의 重要性을 强調, 反日데모의 規制를 本格化하는 캠페인(Campaign)으로 바꼈기 때문이다.

兩國에 있어서 日中關係의 重要性은 말할 必要도 없다. 經濟·貿易面에서의 相互依存關係는 깊어지고 있고, 北朝鮮의 核問題 등 國際問題에서의 協力도 不可缺하다. 東中國海의 가스(Gas)田開發부터 來日中國人의 犯罪問題까지 課題도 많다. 摩擦이라든가 問題를 줄이고, 關係發展을 꾀하는 前提는, 相互信賴밖에 없다.

今回의 反日데모는, 中國은 信賴할 수 있는 나라인가라고 하는 疑問을 다시 惹起(야기)했다. 日本의 外交施設에의 破壞, 在留日本人에의 暴力에 대한 抗議에, 中國側은 「責任은 歷史問題에서 反省하지 않는 日本에 있다」고 强弁하여, 데모를 擁護(옹호)했다.

앞선 日中外相會談에서, 李肇星(리자오싱)外相은 「中國은 日本에 未安한 일을 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謝罪에 應하지 않았다. 2002年의 在瀋陽(선양)總領事館의 主權侵害라든가 2004年의 中國原潛의 領海侵犯 등과 같은 模樣으로, 今回도 謝罪하지 않는 中國에 대하여, 小泉首相은 責任을 追窮하지 않고, 適切한 對應의 要請에 그쳤다.

胡錦濤主席은 오히려, 對日關係를 發展시킬 方針임을 强調하는 한편, 「歷史問題와 台灣(타이완)問題에서의 對應을 通하여, 中國人民과 아시아(Asia)人民의 感情을 害쳤다」고 批判, 日本은 反省해야 한다고 말했다. 反日데모는 當然하다고 하는 論理다.

胡主席은 靖國(야스쿠니)神社參拜問題에 대해서도 「歷史에의 反省을 行動으로」라고 注文을 했다고 한다. 首相은 「敵對보다 友愛의 精神이 日中에 有益이라고 確認했다」고 말했지만, 破壞行爲에의 中國의 反省이 없이, 注文을 받게 되는 것만으로는, 關係改善도 空虛하다.

http://www.sankei.co.jp/news/050424/morning/editoria.htm



【視点】對中配慮도 「眞正한 友好」멀다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5年04月22日 夕刊

【船津寬(후나쓰 히로시)】아시아(Asia)·아프리카(Africa)諸國의 團結을 象徵하는 會議에, 先進國首腦로서 오직 1人出席한 小泉純一郞(고이즈미 준이치로)首相의 스케줄(Schedule)은, 「反省」과「謝罪」[おわび(오와비)]로 始作되었다. 그 內容은, 舊社會黨路線을 反映한 1995年에 發表된 戰後50年의 村山富市(무라야마 도미이치)首相談話를 그대로 踏襲하여, 바로 10年前으로 退步한 느낌이 强하다.

首相으로서는 지금 여기서, 日本의 歷史認識에 關한 過去의 公式見解를 再確認한 데다가, “平和路線”을 걸어 온 戰後日本의 “實績”을 强調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諸國과의 信賴關係構築을 目標로 하려는 意圖가 있는 것 같다. 外交消息通은 「最近의 日中關係 등에의 配慮 때문에 [歷史認識에] 言及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說明하지만, 中國各地에서의 反日데모(Demonstration)로, 日本의 「過去」가 攻擊의 對象이 된 것에의 配慮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한 配慮를 理解하더라도 如前히, 對中外交에 있어서 또다시 一方的인 日本側의 「謝罪」가 되풀이된다고 하는, 나쁜 傳統에 브레이크(Brake)를 걸 수가 없었다고 하는 批判은 免할 수 없을 것이다.

中國에서의 反日데모의 本質은 1994年부터 强化된 「愛國主義敎育」에 發端한다. 中國의 敎育現場에서는, 戰前, 戰時中의 「諸國主義下의 日本의 罪」를, 새삼스럽게 强調하는 한편, 戰後日本의 國際貢獻이라든가 總額3兆円(엔)[韓國 約 30兆원]을 넘는 對中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政府開發援助]의 實績 등은, 一顧(한번 돌아봄)조차 되지 않는다.

小泉首相이 國際會議의 場에서, 戰前의 日本의 「罪」를 꺼내는 것은, 이러한 中國의 「反日敎育」을 是認하는 것으로 連結될지도 모른다. 「敵對關係를 부추기기 보다도, 友好關係를 發展시키겠다」고 首相은 强調하지만, 一方的인 「謝罪」는, 眞正한 友好關係의 構築으로부터는 멀다고 말할 수 있다.

http://www.sankei.co.jp/news/050422/evening/23iti002.htm




[한글만으로는 이렇지요]

4월24일부 요미우리사설

[일중수뇌회담] 「변함없는 중국의 『역사적사실』왜곡」

요미우리신문 2005년04월24일 01:56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명확한 국제법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사죄도 하지 않는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세계에 발신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4월초부터 중국에서 대규모 「반일」데모(Demonstration)가 연발한 이래, 첫 일중수뇌회담이 행해졌다. 고이즈미[고이즈미준이치로]수상은 후진타오국가주석에 대하여, 데모의 폭도화에 의한 일본대사관에의 파괴활동 등의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후주석은 사죄를 하지 않고, 배상의 의사도 나타내지 않았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조약은, 재외공관의 보호는 받아들인 나라의 책무다 라고 정하고 있다. 「반일」데모의 폭도는, 베이징의 일본대사관 등에 투석하여, 100매이상의 창글래스를 깨뜨렸다. 중국은 데모참가자의 파괴활동을 억제할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조약위반은 분명하다.

후주석은, 침략전쟁의 반성을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중국이라든가 한국의 트집이다. 명백한 역사적사실의, 왜곡이다.

일본은, 1972년의 일중공동성명에서 「전쟁을 통하여 중국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준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표명한 이래, 수뇌회담이라든가 문서의 형태로, 공식적인 반성·사죄의 표명을 20회이상이나 거듭해 왔다.

수뇌회담에 앞서, 고이즈미수상은 아시아·아프리카회의의 연설에서도, 앞선 대전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오와비]의 기분을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일국의 지도자가 국제회의에서, 역사인식에 언급하는 것은 이례이지만, 중한의 프로퍼갠더[선전]에 의한 국제사회의 “오해”를 풀 기회가 되었다.

후주석은 「반성을 실제의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중국도 애국·반일교육의 중지를「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 중국의 역사교육이 공산당의 형편에 맞추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이 구미제국에서도 지적되기 시작하고 있다.

수뇌회담이 있었던 4월23일, 지금까지 3주연속으로 되풀이되었던 「반일」데모는 그림자를 감추었다. 중국이 규제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반일」데모만은 「묵인」하고 있었던 실태의 뒷받침에 지나지 않는다.

규제로 바뀐 것은, 「반일」데모가 반정부폭동으로 발전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나온 것, 구미도 “차이나리스크”라고 하여 비판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게 된 것, 에 의한 것이 아닌가.

중국측이 일중수뇌회담에 망설임을 보인 것은, 예상외의 전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당황하고 있었던 면도 있었을 것이다.

양국의 상호의존관계가 떼어내기 어려워진 현재, 「반일」운동의 폭주는 양국 모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밖에 안된다.

중국은, 그러한 양국관계의 실정을 잘 응시해야 하는 것이다.



【주장】일중수뇌회담 사죄없는 악수 공허하다

산케이신문 2005년04월24일 조간

도대체 그 소란은 무엇이었을까.

자카르타에서 행해진 일중수뇌회담에서, 고이즈미준이치로수상과 후진타오국가주석의 악수을 본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수상이, 반일데모의 파괴행위에의 사죄요구를 취하한 결과라고 하면, 대단히 유감이며, 관계개선를 덮어놓고 기뻐할 수는 없다.

수뇌회담에서의 「데우치」[화해·거래의 성립이라든가 일의 성취을 축하하며, 일동이 박자를 맞추어 하는 박수. 화해·거래가 성립함]는 사전에 예상된 일이었다. 고이즈미수상은 4월22일, 「과거의 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일중우호의 발전이 양국의 이익이 되며,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회담을 추진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다.

한편, 중국측도 4월19일이래, 일중의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강조, 반일데모의 규제를 본격화하는 캠페인으로 바꼈기 때문이다.

양국에 있어서 일중관계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경제·무역면에서의 상호의존관계는 깊어지고 있고, 북조선의 핵문제 등 국제문제에서의 협력도 불가결하다. 동중국해의 가스전개발부터 내일중국인의 범죄문제까지 과제도 많다. 마찰이라든가 문제를 줄이고, 관계발전을 꾀하는 전제는, 상호신뢰밖에 없다.

금회의 반일데모는, 중국은 신뢰할 수 있는 나라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다시 야기했다. 일본의 외교시설에의 파괴, 재류일본인에의 폭력에 대한 항의에, 중국측은 「책임은 역사문제에서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있다」고 강변하여, 데모를 옹호했다.

앞선 일중외상회담에서, 리자오싱외상은 「중국은 일본에 미안한 일을 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사죄에 응하지 않았다. 2002년의 재선양총영사관의 주권침해라든가 2004년의 중국원잠의 영해침범 등과 같은 모양으로, 금회도 사죄하지 않는 중국에 대하여, 고이즈미수상은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의 요청에 그쳤다.

후진타오주석은 오히려, 대일관계를 발전시킬 방침임을 강조하는 한편, 「역사문제와 타이완문제에서의 대응을 통하여, 중국인민과 아시아인민의 감정을 해쳤다」고 비판, 일본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일데모는 당연하다고 하는 논리다.

후주석은 야스쿠니신사참배문제에 대해서도 「역사에의 반성을 행동으로」라고 주문을 했다고 한다. 수상은 「적대보다 우애의 정신이 일중에 유익이라고 확인했다」고 말했지만, 파괴행위에의 중국의 반성이 없이, 주문을 받게 되는 것만으로는, 관계개선도 공허하다.



【시점】대중배려도 「진정한 우호」멀다

산케이신문 2005년04월22일 석간

【후나쓰히로시】아시아·아프리카제국의 단결을 상징하는 회의에, 선진국수뇌로서 오직 1인출석한 고이즈미준이치로수상의 스케줄은, 「반성」과「사죄」[오와비]로 시작되었다. 그 내용은, 구사회당노선을 반영한 1995년에 발표된 전후50년의 무라야마도미이치수상담화를 그대로 답습하여, 바로 10년전으로 퇴보한 느낌이 강하다.

수상으로서는 지금 여기서, 일본의 역사인식에 관한 과거의 공식견해를 재확인한 데다가, “평화노선”을 걸어 온 전후일본의 “실적”을 강조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제국과의 신뢰관계구축을 목표로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외교소식통은 「최근의 일중관계 등에의 배려 때문에 [역사인식에]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지만, 중국각지에서의 반일데모로, 일본의 「과거」가 공격의 대상이 된 것에의 배려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한 배려를 이해하더라도 여전히, 대중외교에 있어서 또다시 일방적인 일본측의 「사죄」가 되풀이된다고 하는, 나쁜 전통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었다고 하는 비판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에서의 반일데모의 본질은 1994년부터 강화된 「애국주의교육」에 발단한다. 중국의 교육현장에서는, 전전, 전시중의 「제국주의하의 일본의 죄」를, 새삼스럽게 강조하는 한편, 전후일본의 국제공헌이라든가 총액3조엔[한국 약 30조원]을 넘는 대중ODA[정부개발원조]의 실적 등은, 일고(한번 돌아봄)조차 되지 않는다.

고이즈미수상이 국제회의의 장에서, 전전의 일본의 「죄」를 꺼내는 것은, 이러한 중국의 「반일교육」을 시인하는 것으로 연결될지도 모른다. 「적대관계를 부추기기 보다도,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수상은 강조하지만, 일방적인 「사죄」는, 진정한 우호관계의 구축으로부터는 멀다고 말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