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언 이후 NLL 주변에 중국어선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NLL 주변에 출몰한 중국어선 척수는 모두 46,097척으로, 전년 대비 16%, 6,453척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표] 서해5도 주변지역 중국어선 출몰 현황(연도별, 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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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누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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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39,644 |
570 |
268 |
911 |
4,169 |
8,282 |
7,191 |
2,172 |
1,532 |
4,588 |
4,992 |
3,377 |
1,592 |
|
2014년 |
46,097 |
459 |
357 |
2,040 |
5,925 |
7,702 |
7,042 |
2,431 |
1,333 |
6,773 |
5,590 |
4,359 |
2,086 |
※ 서해5도 주변의 북방한계선(NLL) 이북수역에 출어한 중국어선 현황자료로서 합동참모본부에서 제공한 자료임
특히, 이 증가세는 작년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언 이후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사고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밝힌 이후인 6월부터 12월까지 서해5도 지역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총 29,614척인데 이는 전년(‘13년)도 같은 기간 출몰한 중국어선(25,444척)에 비해 총 4,000여척, 월 평균 600척이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어선이 크게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실제 단속어선척수는 큰 폭으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서해안 지역(인천, 평택, 태안, 군산, 목포)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나포 실적을 살펴보면 총 259척으로 ‘13년의 413척에 비해 37%나 감소했다.
박남춘 의원은 “작년 세월호 사고 수습과 해경 해체의 혼란스러운 틈을 타고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