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와 기숙사 증축을 허가하고 비호하며 ‘乙질’을 하는 서울시 및 서대문구청에 드리는 글이며, 공사장 바로 밑에 거주하는 억울하고 어이없는 주민의 입장입니다.

작년 여름 이후, ‘북아현숲’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던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풍치지구)’면서 ‘비오톱 1등급지역(생태계 보전을 위한 건축 금지 지역)’에 불법적으로 기숙사를 짓는 이화여대는 공사과정에선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安穩(안온)하던 삶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화여대와 서울시 (시설계획과 및 도시계획계획위원회), 서대문구청 건축과·푸른도시과·환경과의 행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이화여대와 서울시, 서대문구청,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산림청’마저 우량숲으로 인정한 ‘북아현 숲’을 몹쓸 숲으로 매도한 후, 참혹한 모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북아현 숲이 ‘우량 숲’이었음은 각종 보도와 산림청, 산림과학원, 임업진흥원, 서울연구원 등의 자료로 검증 돼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법 건축과 환경 파괴를 한 것이 이화여대요, 이를 도운 것이 서울시 시설계획과와 도시계획위원회며, 서대문구청 건축과·푸른도시과·환경과입니다. 이미 이들에 대하여 대한민국 감사원의 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둘째, 기숙사 증축으로 인해 주민들은 진동, 소음, 먼지 등으로 사생활 침해를 당하면서 최악의 주거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안방에도 심한 균열이 생긴 집이 있으며, 90dB을 웃도는 소음 때문에 괴롭습니다. 공사장 옆 ‘어린이 집’에 다니는 아이들 중 일부는 기침을 하며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직경 15cm의 불발 포탄이 나왔음에도, 주민들에게 예고 없이 폭약 발파를 하였습니다. 梨大와 대림산업은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들입니다.

셋째, 산림청의 ‘이대 기숙사 공사중단’ 권고를 무시하는 이대와 ‘공사중단’을 시키지 못하고, 이대를 비호하는 ‘서대문 구청장’의 태도에 기가 찹니다. 일반인이라면 나무 한 그루를 허가 없이 베어도 처벌을 받을 텐데, 어째서 수 천 그루 나무를 허가 없이 뽑아 버린 이화여대에만 아무 처벌이 없는지, ‘서대문구청장’은 ‘산림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梨大를 저토록 감싸는 내막이 궁금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넷째, 주민들의 고통 호소를 외면하는 서대문구청 공무원들의 태도입니다. 소음 관련만으로도 수십 번 이상 민원을 제기했지만, 규제 기준치 초과를 적발한 것은 한 차례 뿐 입니다. 소음발생 장치 가동중단 명령도 개선 조치 없이 하루만에 풀어주어 대림산업의 계속적인 소음 공사를 돕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음벽이 설치될 동안은 소음측정조차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에 확인해보니, 환경부는 “방음벽 설치 시 나는 소음을 제외한 공사장의 다른 소음은 단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사와 관련된 서대문 구청 공무원들이 많이 하는 말은 “공사를 하게끔”입니다. 이대와 대림산업의 불법 공사를 돕겠다는 말과 다름 아닙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私學과 대기업의 ‘甲질 도우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숙사가 설계대로 지어진다면, 수 십 미터 높이의 건물들이 마을을 짓누르듯 들어설 겁니다. 기숙사의 수백 개 창문들이 底層(저층)으로만 구성된 우리 마을 집들의 구석구석을 훤히 내려다 볼 것이 분명합니다. 창문에서 내뿜는 불빛으로 잠 못 이루는 밤도 될 겁니다. 주민에겐 자연경관지구의 법을 지켜 저층만 짓게 하고, 같은 자연경관지구에 있는 이화여대만 높게 건축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대문구청은 주민 편이 아니라 업자 편입니다.

여섯째, 마을을 분지로 만들어, 공기흐름을 차단할 겁니다. 우리 마을은, 기숙사 증축 부지로부터 10여 미터 앞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지(풍치지구)로서 기숙사 신축부지보다도 낮은 곳입니다. 주택지보다 훨씬 높은 고지대에, 숲을 훼손해가면서 10층(지상 5층, 지하 5층)의 고층 건물이 완공된다면, 우리 마을은 분지가 되어 주민들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단 한 차례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민들 몰래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박원순 시장님, ‘도시 개발과 관리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는 시민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서울환경헌장’은 대선용 공약일 뿐입니까? 왜 지키지도 않을 ‘헌장’을 멋스럽게 공표했나요? 많은 이들이 이미 알게 된 부당·불법의 문제들도 덮고 지나 갈 수 있을까요?

여덟 번째, 기숙사를 굳이 캠퍼스 안에 지어야 합니까? 자연 파괴나 불법, 주민 피해 없이 학교 밖에 지으면 안 되나요?

이화여대는 불법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을 불행하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화여대와 서울시 및 서대문구청, 시공사인 대림산업 관련자들은 주민과 후손들에게 숲을 되돌려 놓아 새소리,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고, 산짐승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기숙사 공사를 중단시키고 산지복구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북아현 숲과 서대문구 북아현동 주민들이 도룡뇽이나, 꿀벌만 못합니까? 당신의 진돗개보다 못합니까? 이화여대와 서울시가 환경을 파괴하고, 서대문구청이 주민 고통을 모르는 척 하는데, 가만히 계실 건가요? 만천하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말로만 환경을 떠들고 불법 사실들을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