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從北세력은 國軍의 敵"

북한과 從北세력의 공산화 전술: 국군와해전취전술

國軍瓦解戰取(국군와해전취) 전술은 북한과 국내 從北세력이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방해되는 대한민국 군대를 와해시키는 전술이다. 북한의 사회과학출판사가 발행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에는 국군와해전취전술이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 지도에 관한 이론에서 남조선 괴뢰군을 와해전취할데 대한 문제는 혁명역량의 강화와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적군 와해사업에서 창조하신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 남조선혁명역량을 마련하는데서 괴뢰군의 와해전취가 가지는 의의, 식민지 고용군대로서의 남조선 괸로군의 내부 모순과 약점에 대하 전면적 분석에 기초하여 남조선 괴뢰군을 와해전취할데 대한 독창적 방침을 내놓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국군병사들과 장교들을 인민과 민족의 편으로, 혁명의 편으로 돌려세우는 것은 반혁명세력을 약화시키고 혁명역량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남조선의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국군과의 사업을 잘하여 병사대중과 중하층 장교들을 혁명의 편에 전취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괴뢰군을 와해전취할데 대한 방침은 혁명의 준비기에 있어서  반혁명 세력을 고립시키고 혁명역량을 강화하며 혁명을 무장시킬데 대한 전략사상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다. 괴뢰군을 와해 전취할데 대한 수령님의 전략사상은 괴뢰군의 와해 전취가 혁명투쟁에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에 대한 과학적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2004년 발간한 《김일성의 비밀교시》에도 국군와해전취전술과 관련된 김일성의 敎示(교시)가 수록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남조선 괴뢰군은 작전 지휘권도 없는 美帝의 고용병으로써 식민지 대리정권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反혁명 무장력이다. 과거 1948년에 있었던 여순 군인폭동과 表武源(표무원), 姜泰武(강태무) 대대의 의거입국 사건은 좋은 경험으로 된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지하혁명조직들은 혁명역량을 꾸리는 사업과 함께 괴뢰군을 와해 전취 공작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1968년 1월 對南공작담당요원들과 의 담화)
 
▲“軍 침투공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중·하층 장교들이다. 지금 중·하층장교들 중에는 직위 불만자들이 많은데 그 대부분이 非육사출신이며 또 육사출신들 가운데서도 타 지역 출신 장교들은 경상도 출신들에게 밀리어 소외감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출신지역과 육사·非육사 간의 갈등을 이용하여 그들을 자극하고 희망을 불어넣어 준다면 얼마든지 혁명의 편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1968년 1월 對南공작담당요원들과의 담화)
 
▲“과거에는 학생들에게 軍 입대를 기피하도록 선동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남조선의 사회환경이 달라졌고, 학생들의 의식도 달라졌다. 남조선 군대가 식민지 고용병이고, 또 군대의 위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히려 자원입대하도록 적극 교양해야 한다. 對국군 공작을 보다 진공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해서는 학생운동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핵심들을 집단 입대시켜 그들로 하여금 동료 사병들을 의식화하고 포섭하도록 하여 군대 내에 조직을 부단히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1988년 8월 對南공작원과의 담화)

국방부가 2012년 10월10일 진성준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라는 제목의 장병 교육용 從北실체 표준 교안에 따르면 軍 당국은 從北세력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對南전략 노선을 맹종하는 利敵세력’으로 ‘국군의 敵’으로 규정했다. 軍 당국은 이에 대해 “從北 세력이 활동 목표로 북한의 對南 전략 목표인 ‘한반도 赤化’를 추구하고 주한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북한의 노선을 그대로 추종할 뿐 아니라 간첩에게 포섭되는 등의 利敵 행위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표준 교안은 장병들의 사이버 從北카페 가입 등 군내 從北 세력이 침투한 사례를 언급하며 군사기밀 유출, 장병 전투의지 약화, 군사 반란 배후 조종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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