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직후 2010년 5월24일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김정일 정권을 ▲테러주범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로 규정하며 對北제재를 선언했다. 그 안엔 對北(대북)전단을 포함한 對北 심리전도 포함되었다. 5·24조치는 현재도 유효하다. 천안함 폭침을 규탄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정부의 5·24조치를 민간차원에서 이행하는 것이다.
북한의 공갈협박에 굴복한 통일부는 接境(접경)지역 주민의 피해를 핑계삼아 ‘천안함 폭침 규탄 대북전단 날리기’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의 논리라면,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전쟁불사'까지 외치면서 연일 위협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제지할 것인가?
북한은 아직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데도 통일부는 천안함 폭침을 규탄하는 풍선 날리기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 통일전선부의 꼭둑각시인가?
리퍼트 주한 美 대사를 테러한 김기종의 訪北(방북)을 허용하고, 통일교육위원에 임명한 통일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총을 쏜 북한정권에는 한마디 항의도 못하면서, 북한 주민에 자유와 진실을 전하는 대북풍선만 트집잡는 통일부라면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다 !
5·24조치에 따른 천안함 爆沈 규탄 대북전단 날리기에 통일부는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
 |
(TEL: 02-527-4515~6, FAX: 02-527-4517, www.n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