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이 글은 토론방에 실린 글중에서 함께 읽을 만하다고 판단하여 퍼 온 것입니다.

No, 257
이름:조교수 (call4papers@hanmail.net) (32 남 학자)
2002/12/29(일) 13:14 (MSIE5.0,Windows98) 128.119.234.138 800x600
조회: 23 회

미국 보수파 강경책:미군철수 후 북핵시설 폭격?

얼마전까지 미국 언론은 주로 이라크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도하였으나
요 며칠은 계속 북한 문제를 더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티비에 나와 떠드는 분석가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정말 미국이 조만간에 미군 철수를 준비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한다면 미국은 이라크보다 북한을 먼저치지 않고서는 이라크 공격의 명분이 크게 서지 않으며

2. 현재와 같이 주한미군이 주둔한 상태에서의 미국의 성급한 북핵시설 공격은, 북한이 남한 미 군사시설 공격을 명분으로 남한을 공격 대량 인명피해가 났을 때 이를 불사하고 공격한 미국이 국제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으며

3. 오직 미군이 철수한 상태에서의 북핵시설 공격만이,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남한 공격에으로 인한 대량 인명피해의 책임을 온전히 북한에게 물을 수 있다

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쉽게 철수를 시키지 못하는 것은, 미군이 철수하고 아직 북핵시설 폭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들어주었을 때, 미국이 다시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킬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일부 한국민은 우리를 버리고 떠났으니 다시 오지 마라고 데모를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미군만 철수시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북한은, 미국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그들의 장, 단기 목표중 하나는 충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시설 재봉인를 조건으로 지원을 재개하면 단기 목표가 달성되고, 미군 철수후 공격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핵개발을 취소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장기 목표가 달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절묘하게 시간을 맞추어 철수완료와 동시에 북한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말미를 며칠 주겠지요. '미군은 언제까지 단계적으로 한국에서 철수하는데 철수 완료시점까지 북한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공격을 시작하고 만약 그 안에 들어주면 철수를 취소하겠다.'

미국이 주한미군철수를 발표하고 디데이를 향해 하루하루 날이 밝아올 때 아마도 대한민국은 아비규환에 빠지겠지요. 먼저 국제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 나가고, 증시는 붕괴되고, 각국은 자국민 소개령을 내릴 것이고, 공항은 떠나는 외국인과 잠시 해외 여행간다며 도피하는 사람들로 붐비겠지요. 국제선 청사에 몰려가 떠나는 이들을 공항에서 테러하는 무리들도 있을 테고, 미국이 북핵시설 폭격해도 결코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 설득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한마디로 대혼란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만약 이런 날이 정말 온다면 행여 그날 이후에 별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기 힘든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수출은 중단되고 신용은 곤두박질하여 국내 시장이 붕괴되고 은행은 문을 닫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군가 '푸주간 주인에게 심장수술을 맡긴 것' 지난 5년간의 국정이라 했던 것이 생각나네요. 다른 비유를 하자면 지난 5년간 우리는 북한과 장기를 한 판 두어 온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엉망으로 수를 놓고는 이제 떠나는 사람은 자기는 잘 해 놓고 간다고 합니다만, 이제 막 판을 물려 받아 계속 상대가 부르는 장군을 막아야 하는 우리 국민의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손은 떨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