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世勳 前 국정원장 측은, 2심 선고를 앞둔 2015년 1월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6부(나)에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전제에 주요한 이론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면서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이하 ‘반대세의 비밀’)》이라는 책을, 국정원의 여론조성 조작활동의 이론적 토대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종북개념을 단순한 이적단체 구성원뿐 아니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일반적인 시민단체나 야당에까지 확대했는데, 이런 ‘그릇된 종북관’을 가지게 된 이유이자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을 그릇되게 운영한 원인이며 국정원의 여론조성·조작 활동의 이론적 토대가 ‘반대세의 비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세훈 전 원장 측이 참고서면에서 제시한 ‘반대세의 비밀’ 책자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元 원장이 종북세력 개념을 확대해석해 모든 정치·사회단체 및 개인을 종북으로 규정하였다는 검찰 주장 역시 책자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참고서면은 ‘반대세의 비밀’ 책자의 주요 개념을 직접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대세란 ‘대한민국 세력’의 약칭이며, 반대세란 ‘反대한민국 세력’의 약칭이다. 대세와 반대세는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체제의 대한민국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세력이면 大勢(대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면 反大勢(반대세)로 개념화하였다. 대세는 대체로 우익세력과 유사한 범위를 갖고, 반대세는 좌익세력과 유사한 범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대세·반대세 공히 일부 좌경세력을 포함한다.”
 
이어 ‘좌익세력’과 ‘반대세’를 사실상 동일하게 보면서도 좌익세력과 우익세력의 경계지역에 ‘좌경세력’이 있음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좌경세력 역시 ‘대세’에 속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피고인 측은 설명했다. 원세훈 전 원장 측은, ‘반대세의 비밀’ 책자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야당 및 진보단체 등을 ‘종북세력’이라거나 ‘反대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아래와 같은 책의 내용을 소개했다.

“대세(대한민국 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우익세력이며, 온건한 좌경세력도 그 일부를 차지한다. 대세에는 한나라당·자유선진당 뿐 아니라 민주당 등도 포함되고, 이른바 ‘진보정권’이라고 불리어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참여세력들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 이런 기준에 따르면, 현재의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인 민주당·자유선진당 등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세력이 되고, 서로간 정치적 이유가 아닌 사상노선의 차이를 가지고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명분은 약해진다.”

민주당과 김대중·노무현 정부 관련자들 역시 ‘대세’, 즉 ‘대한민국 체제 긍정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의 當否를 떠나 대세·반대세 이론에 따르면 (북한을 추종함이 명백하게 드러난 통진당 세력 이외에) 야당 역시 국가 통치체제 하의 통합대상 세력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지난 대선 당시 유력한 야당후보자인 문재인·안철수 등에 반대하는 선거운동 내지 정치관여 활동을 했다는 논거로서 위의 책자를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원세훈 전 원장 측은 또 “‘반대세의 비밀’ 책자는 종북세력 개념을,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북한에 盲從(맹종)적인 좌익(반대세) 세력’으로 정의, 反정부적 주장은 물론 反국가·反체제적인 사회주의적 주장도 나타날 경우에만 다른 일반적인 좌성향 단체와 구분해 ‘종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저자가 생각하는 反大勢는 단순히 정부를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단체 전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체제전복을 꾀하는 소수의 맹종적 종북단체라는 것이다.

원세훈 전 원장 측은, “체제·국가·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좌경세력이나 反대한민국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도 온당하지 못하다. 일반 국민들도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면서도 얼마든지 자본주의 체제나 대한민국의 문제점, 그리고 정부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다”고 한 ‘반대세의 비밀’의 내용을 들어 ‘반대세의 비밀’ 저자는 反국가·反체제적인 사회주의적 주장이 아닌 한, 대한민국 헌법을 수용하는 사회주의 사상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는 포용적 민주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검찰 주장대로 ‘反大勢의 비밀’이란 책이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 운영의 이론적 토대였다면, 오히려 원세훈 피고인이 다양한 사상적 자유를 인정하고 무조건적인 종북세력 규정에 반대하였다는 점을 反證(반증)하는 셈이라고 원세훈 측은 주장하였다.


李知映(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