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18일 북한의 영변 5㎿급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북한의 유엔차석대사가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할 계획'을 밝히면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2. 북한은 지난 2월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보유 및 6자회담 중단’ 선언을 한 데 이어 3월 31일에는 ‘6자회담의 군축회담으로의 전환’을 주장했고, 더 나아가 영변 핵원자로의 가동중단을 단행했으며, 또 사용후 핵연료봉을 빼내 재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는 실정임

3. 이에 대해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할 경우 우리는 틀림없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다음 조치를 협의하게 될 것이며 안보리 회부도 그 조치중 하나일 수 있다”고 밝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 수단을 동반한 미국의 행동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정부와 여당은 당혹스러움과 함께 당정협의회를 갖고 '현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나 경제 제재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사태 확산을 미리 차단하고 나섬

4.북한 핵 문제와 관련, 북한은 왜 6자회담과 남북 당국자간 대화 등 모든 대화를 거부하면서 핵보유에 집착을 하는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음

1. 남북관계 정체의 원인

1.북한은 지난 5월 이후 11개월째 남북 장관급 회담, 장성급 군사회담, 경협 추진위 회담등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어 사실상 남북관계는 중단 상태임

* 남북 장관급 회담은 11개월째, 장성급 군사회담과 경협 추진위 회담은 10개월째 개최되지 않고 있음

2. 북한은 표면적으로 작년 7월 정부의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 불허와 베트남으로부터의 탈북자 468명 대규모 집단 입국을 내세우며 남북 당국간 회담을 거부해 오고 있음

3.그러나 북한이 내세우는 회담 거부 이유에 대해 그동안 남한 정부의 거듭된 유감 표명과 회담 재개 노력이 있었음에도 남북관계가 계속 정체되며 풀리지 않는 근본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4. 첫 번째, 북핵 문제가 현재 남북관계를 규정짓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면서 미-북간 핵문제 교착에 따라 남북경협에서 새로 얻을 것이 없다는 북측의 계산

- 한반도 안보 군사 문제에서 남한을 미국의 종속변수로 간주하는 기존의 대남관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전략적 판단

- 남한과의 직접대화 필요성 대신 미국과 직접 협상을 통해 체제보장, 중유지원등의 큰 실리를 보장받으려는 것

5. 남북 당국간 대화가 교착되어도 남한으로부터 쌀, 옥수수, 비료등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개성공단 사업,금강산 관광 사업등 3대 경협사업과 민간차원의 경협 및 교류와 세계식량계획(WFP), 적십자사 등의 인도적 지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당장 남북대화가 안된다고 하여 아쉬울 것이 없고 북핵문제가 장기화 됨에 따라 남한으로부터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

* 04년 비료 30만t 지원, 올해의 경우 당국간 회담 대신 비료 50만t 요구

6.두 번째, 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남북대화 1세대로 김정일에게 직언을 하며 결단을 끌어낼 수 있었던 대화파(온건파)의 주요 핵심 인사들의 사망, 실각과 함께 북한 권력내부에서 군부출신 강경파의 입김이 더욱 거세져 남북관계에 이어 내부의 경제개혁, 핵문제 등 주요 정책 및 전략 작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북한 내부 사정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를 진두에서 지휘해온 김용순 당비서에 이어 정상회담 비밀접촉 등 남북관계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해온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정책결정 라인이 부재한 상황

- 또한 경제시찰단으로 서울 다녀가는 등 남북관계에 깊숙이 관여해온 장성택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김정일 후계구도와 관련한 권력투쟁에서 실각함으로써 남북대화와 관련하여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을 끌어낼 만한 인물이 대부분 사라짐

- 그 결과 김정일에 대한 직언과 반대의견 제시 대신 과잉충성을 맹세하는 림동옥 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 최승철 당 통일전선부 과장 같은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북한이 지난 2. 10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무기 불참과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는 등 각종 대내외 정책에서 강경일변도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2. 향후 전망

가. 6자회담 전망

북한은 중국의 강력한 설득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6자회담에 복귀 할 전망

* 중국은 강석주 외무 제1부상(4.2～5) 방중 시 6자회담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 한 이후 대북 압력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짐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외부 위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 중국에 이롭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는 북핵을 용인하면 일본, 대만등에 핵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임. 이에 중국은 북한에 대해 대미관계와 일본과의 갈등, 대치상황을 볼 때 더 이상의 6자회담 거부는 명분이 없는 것으로 북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중국은 북한의 최대 경제협력국이자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특히 북한의 2. 10 외무성 설명 발표 이후 북한의 적극적인 외교활동의 주 대상국이 중국이었으며, 강석주 외무부상 방중 이후 최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방북설이 구체적 시기와 함께 보도되는 점에 비추어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곧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

* 북한의 7.1조치 이후 시장활성화에 따른 북-중교역 급증

* 박봉주 총리(3.22～27), 강석주 외무부상(4.2～5) 방중 및 中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 및 공산당 대표단(3.29～4.2) 방북

나. 북핵 전망

북한은 체제 존속을 위해 핵을 가져야만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정을 보장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이 중동에 발목이 잡혀 있는 동안 ‘핵 억제력’을 확보, 미국과의 대치상황을 계속 유지해 나갈 전망

반면 미국의 경우 현재 이라크전 뒤처리와 이란 핵문제등 중동에 발목이 잡혀 한반도의 북핵 문제에 대처할 현실적 여력이 없는 상태

* 미국은 이란 핵문제를 북한핵보다 중요한 문제로 생각, 북핵문제를 6자회담틀속에서 풀고자 하며, 이란 핵문제의 경우 EU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계속하여 방치하지는 않을 것.

- 북한이 협상을 통해 “새로운 핵무기 생산은 동결할 수 있으나 기존 핵무기의 폐기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이후에나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사실과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 재처리할 계획” 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6자회담에 무조건 복귀하지 않는 한 “원자로를 가동하든 않든, 연료봉을 재처리하든 않든 북한이 처한 난국을 해결하는 데 아무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는데, 이는 부시 2기 행정부 들어 공식적으로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를 처음 언급한 것임

이와 관련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다음주 중에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3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중요한 외교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상대국을 방문한 바 있는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26～28일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긴박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음

특히 칼 로브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18일 CNN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끝내 고집을 부린다면 국제사회가 이 독재정권의 지향을 바꾸기 위해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미국은 영변 원자로의 가동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심각하게 고려중임을 시사하고 있어,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이 실제 연료봉을 꺼내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등 최근 일련의 북한 의도에 대한 한-미간, 미-중, 미-일 협의에서 도출될 결론에 관심이 주목됨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추가적인 도발행위를 할 경우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 유엔 안보리 회부를 통한 북핵 제재에 즉각 나설 것으로 전망

따라서 북핵문제는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 이후 실제 플루토늄을 얻기까지 폐연료봉 제거와 재처리에 5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 9월이 일차 중대 고비가 될 것임

북한은 핵능력 강화를 모색하면서 버틸 때까지 버틴 후 김정일 위원장이 ‘조건 없는 6자 회담 참여’라는 결단을 통해 전격적으로 6자회담에 복귀하겠지만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실질적인 북핵 문제 해결은 난망 할 것으로 보임

최악의 경우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올 9월 플로토늄을 추출하게 되면 북핵 문제는 UN안보리 회부와 제재란 수순을 밟겠지만 UN안보리에 상정되어도 의장 성명, 결의문 채택, 경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4～5월이 돼야 안보리 차원의 실질적 제재에 들어 갈 수 있음. 그때가 되면 이미 북핵문제는 동북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Hot issue로 등장, 노 대통령의 경제제재 반대 등 유화론은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북한 김정일에게 볼모로 내어주게 될 우려가 매우 큼

3. 우리의 대응

북한은 치밀한 계산 하에 강도를 점차 높여가며 핵무장, 핵보유라는 수순을 밟아온 반면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 붕괴와 북한의 핵보유라는 현실은 도외시한 채 남북정상회담에 연연하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음

특히 노무현 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해 한반도 핵위기라는 현실 보다는 민족공조에 입각한 편향적인 태도로 보여줬는데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외부수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하는 주장은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작년 11월 LA발언에서 알 수 있음

결국 북한 핵문제는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다각적인 국제공조를 위한 전방위 외교 노력을 통해 풀어 나가야 할 것임

이와 관련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자론 발언 등으로 한-미동맹의 균열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8일 '우리 외교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면서 주변 4대국과의 협력을 보완해 나가는 3개의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수적'이며 “우리는 4대 강국 속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로서 이런 외교 방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언급한데서, 북핵과 관련한 우리 외교의 기본 방향이 어떠해야 될 지 알 수 있을 것임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치명적 위협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북한의 핵무장화는 우리가 사활을 걸고 저지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절대 용인돼서는 안될 것임

지금이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은 용인될 수 없다. 북한은 핵개발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지,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을 약속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강력한 북핵 해결 의지와 대책, 능력을 다시금 표명하여 국민의 불안감과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임

* '북한의 핵 개발은 용인될 수 없다. 북한은 핵개발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이 원하는 많은 것을 제공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지,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을 약속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2003.2.25, 취임사에서)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