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중국이 한국의 국방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7일 미군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 시민, 그리고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한 상당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러셀 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러셀 차관보는 “아직 배치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이론적인 문제(a matter of theory)인 안보 시스템”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다”고도 말했습니다.

남한의 국방부도 사드 문제를 놓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국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의 입장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김 대변인은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책과 대응책 관점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한국 정부는 “만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협의를 요청해올 경우,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안보 이익을 고려해 한국 정부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대변인이나 러셀 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사드 문제에 대한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의 우려 표명이 있은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류 부장조리는 16일 서울 외교부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중국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하면 고맙겠다”며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타당한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국방부는 “미국의 사드를 구매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김민석 대변인은 17일 “현재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수준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할 계획만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미국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방안은 별개의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안보와 국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만일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한국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