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동포 인권탄압자 처벌 선언' 긴요하다! 2005/04/25 | 프레즈 | 351 | 0/0 | 0


북한 회령에서의 공개총살 장면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경악과 분노를 자아냈다. 공개총살은 없다는 김정일 정권의 강변이 모두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난해 미국의 <2004 북한인권법>이 발효되었다. 4월14일에는 유엔인권위원회 제61차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지금 일본도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또한 북한인권법안의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국내외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이에 비해 노무현 정권과 열우당은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에 애써 눈감고 있다. 이들의 자기 정당화 논리는 해괴하기 그지없다. 북한에게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남북관계가 훼손된다, 북한은 인권을 생각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없다, 우선 경제지원을 통해 인권개선의 토양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등등. 우리의 산업화 시대의 인권 제한에 대해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저토록 날뛰면서 말이다. 반면, 우파는 북한인권 개선을 국가, 민족, 체제를 뛰어넘는 인류 보편의 최우선적 가치로 간주한다.


북한인권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그런데 개선되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북한인권문제를 풀 전략과 전술이다. 지금까지는 북한당국에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전혀 꿈쩍도 않는 김정일에게 말로만 요구할 뿐, 김정일을 압박하는 행동의 뒷받침이 없었다. 심하게 말하면 김정일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 같다. 너무나 공허하다.


이제 방법을 바꾸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않냐를 따지지 말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힘껏 하면 된다. 노정권과 좌파에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김정일에게 직접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당장 효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북한지도부에 대한 심리적 리모콘(remote control)은 가능하다.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동포의 인권을 탄압하는 자들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대북 심리전이다!


북한동포의 인권을 탄압하도록 명령하는 자는 김정일을 비롯한 권력층이다. 명령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는 노동당과 군부 등의 중간·하위계급이다. 북한의 통치구조상 지도부의 명령을 하부에서 거역하는 걸 기대하긴 어렵다. 그러나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감안하면 반드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상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게 우리가 믿을 구석을 만들어주는 데 있다.


필자는 다음 두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는, “북한동포의 인권을 탄압하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통일이후에도 끝까지 색출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공개 선언한다. 통일후 북한 김정일 정권 과거사 규명 작업을 벌이겠다는 경고를 강력히 발하는 것이다.


얼핏 황당한 것 같지만, 이러한 선언이 북한정권 고위층과 북한동포들에게 주는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특히 북한정권의 미래가 암울해질수록 파괴력은 더욱 커진다. 최소한 인권탄압자가 탄압행위를 할 때 '뒤를 켕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탈북한 동포들이나 망명한 북한 고위층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다. 탈북의 이유를 자식들의 삶에 두는 경우가 많다. 북한 고위층은 남쪽으로 흡수 통일된 이후라도 그들이 주류로서 살 수만 있다면 하고 바란다. 또 자신의 세대는 이미 끝났으며, 자식들이 통일한국의 주류로 살 수 있기를 간구한다. 이 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금의 6자회담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것이다. 6자회담을 북핵문제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를 논의하는 ‘다자협의체’로 발전시키고, 여기서 헬싱키 협정(1975.8.1)과 같은 ‘베를린 협정’에 합의하는 것이다. 헬싱키 협정은 소련과 동유럽에서 자유화 운동이 진행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협정으로 공산국가에 체제 변화를 가져와 냉전 종식에 크게 기여했다.


김정일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체제보장과 경협에 목매어 있다. 체제보장과 경협을 인도적 협력과 적극 연계하는 것이다. 기본적 인권과 이동의 자유, 사상교류의 자유 보장 등 인권 원칙을 협정에 삽입하는 것이다. 6자회담도 열리지 않는 마당에 이 방안은 너무 앞서간 것이므로 지금 구체화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시간을 두고 준비하자.


이외에도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을 북한인권 개선과 연계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노정권과 열우당이 이를 채택할 거라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도 불투명하지만, 설사 열린다 해도 북한에게 인권개선과 같은 ‘쓴소리’를 노대통령은 결코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나왔다. 북한동포의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우파가 집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집권하기까진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 그동안 북한동포의 인권을 챙겨야 한다. 우선 북한동포의 굶주림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우파가 ‘북한동포돕기운동’에 적극 나서자. 그리고 “북한동포의 인권을 탄압하는 자는 통일이후에도 반드시 색출하여 처벌하겠다!”고 선언하자. 동시에 지금부터 ‘북한동포 인권탄압자 리스트 작성 작업’에 우리가 직접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