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21. 마이니치(每日)신문

中國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과 관련
하여 아소 다로(麻生太郎) 재무상은 20일 각의후 기자
회견에서, 참가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아시아 지역의
성장을 염두에 둔 유럽국가들이 참가를 표명하면서
<日本의 인프라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는 우려가 정부 일각에서 부상(浮上)해 온 것을 의식
한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융자심사의 투명성 확보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등 AIIB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는 입장을 보였
다. 참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美國과의 관계도 고
려해야 하는 日本으로서는 현재 난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AIIB와 관련해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中國과의 경
제적 관계를 중시하는 유럽 주요국들이 참가를 표명하
면서, 주요 7개국(G7)의 과반이 참가 쪽으로 기울었다. 
AIIB 운영에 강한 권한을 갖는 창설 멤버가 되려면 이달
말까지 참가표명을 해야 한다. 이후에 참가하게 되면
발언력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日本 정부내에서는 <철
도나 전력 등 아시아의 인프라 수요를 고려할 때, 日本
도 참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中國 외무성의 홍뢰(洪磊) 副보도국장은 20일 회견에서,
아소(麻生) 재무상의 발언과 관련하여 <관련보도를 주
시하고 있다. 참가하고 싶은 나라는 환영한다>고 언급
했다. 하지만, 日本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AIIB
가 부적절한 융자를 실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허술
한 대출심사로 개도국에 대한 과잉융자가 발생하면 융
자를 받은 개도국이 多額의 채무를 떠안은 채 파산할 가
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日本이 주도하는 아시아 개
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의 기존 융자금도 함께 부실화
될 우려가 있게 된다. 아울러,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개
발사업에 융자를 해 줄 가능성 등도 우려되고 있다. 

아소(麻生) 재무상은 회견에서, <환경이나 사회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하여 확실한 기준과 투명성이 있어야 한
다고 (중국에 대해) 누차 이야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본이 참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참가를 표명한 유럽국가의 경우, 中國과의 안보
상 대립이 거의 없는 관계로 日本과는 사정이 다르다.
中國을 견제하는 美國은 이미 <참가할 계획이 없다>
고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은 20일 참의원 예산위에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된 중국이, 국제사회의 룰(규
범)과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형태로 평화적 발전을 추
구하는 것은 日本에게 있어서도 찬스(기회)가 된다>
고 설명했다. 하지만, AIIB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
토가 필요하다>고 수상은 언급했다. 




  현재 시점에서, G7 중, 美日은 AIIB 불참, 캐나다 미정, 英獨佛伊는 참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