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독일 의원들과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주말 독일 의회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독일의 북한인권 단체 ‘사람’은 독일 의회 내 ‘인권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위원회(The Committee o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Aid)’ 의원들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행동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2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슈프리켈스 대표: (인권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만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곧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북한의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슈프리켈스 대표는 40여 개 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의 권은경 사무국장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독일의 역할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한과 동시 수교국인 독일이 중립적 위치에서 북한과 독일, 북한과 유럽연합, 혹은 남북한이 인권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슈프리켈스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독일 의회에서 한국의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북한인권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하엘 브란트(Michael Brand) 위원장과 프랑크 하인리히(Frank Heinrich) 의원 등 위원회 소속 독일 의원들과 독일과 한국의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북한 인권 개선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독일의 입장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슈프레켈스 대표: 독일 의원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있는지 저희 인권단체에 질문했습니다.

슈프리켈스 대표는 독일이 외교력을 발휘해 북한의 긍정적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후 북한의 인권 실태를 개선하라는 국제사회의 거세진 압박에 반발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정치범수용소 존재를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일부 수감자를 석방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인리히 의원의 경우 이미 2년 전부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행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일반 독일인들에게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데 주력하는 반면 다른 인권단체들과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영국 의회에서는 24일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로 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김영일 대표와 영국 거주 탈북자 김주일 ‘재 유럽 조선인 총연합회’ 사무총장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후 북한 인권의 변화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