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믿을 수 없는 글이 인터넷에 떴다. 국민들의 행복증진이 主임무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신의 홈페이지에다가 국민세금으로 지불되는 그의 아까운 시간을 내어 인터넷 독립신문에 실렸던 한 대학생의 패러디를 극단적인 용어로써 선동적으로 공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저격 패러디'가 '격렬한 증오와 적개심을 선동'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파시즘의 뿌리다'고 단정했다. 패러디는 주로 웃기기 위한 것이다. 장관이 나서서 대학생의 패러디에 대해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한다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담도 못할 판이 아닌가. 앞으로 우스개를 하는 사람이 장관에 의해 파시스트로 몰릴 지경이면 '농담도 못하나'란 농담도 통하지 않는 각박한 세상이 될 것이다.

김근태 장관은 파시즘에 대한 지독한 오해를 하고 있다. 뭇솔리니가 파시즘의 원조이고 히틀러의 나치즘은 파시즘을 좀더 심화시켰다. 그 핵심은 권력이 언론기관을 장악하여 대중선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성과 양식을 파괴하고 인종청소를 자행하는 행태이다. 파시즘은 본질이 전체주의이므로 한반도에선 21세의 이 대학생이 아니라 김정일이 파쇼이고 남한의 親김정일 세력이 파쇼세력이다.

이 패러디를 만든 대학생은 권력도 방송도 장악하지 못하고 주체할 수 없는 정의감을 그런 패러디로 표현한 것뿐이다. 민주투사라는 사람이 그것도 현직 장관이, 얌전한 대학생과 히틀러를 비교대상으로 놓는다는 것부터가 엽기적이다.

오히려 김근태 의원이 가입하고 있는 자칭 열린우리당의 행태에 파쇼적인 면이 있다. 열린당은 작년 3월12일 국회가 적법절차를 통해서(그 적법성을 헌법재판소가 추인했다)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하자 이를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대중봉기를 선동했다. 이 선동을 어용방송이 응원하고 일부 여론이 넘어가자 이에 호응하여 親盧 대중조직이 촛불시위를 벌였고, 여기에 親金正日 세력이 호응했다.

대한민국의 집권세력과 김정일 세력이 대한민국 국회를 主敵으로 삼아 공조하는 듯한 상황, 이를 연출한 열린당의 선동, 이것이 폭력화되면 이게 바로 전형적인 파쇼숫법이다.

김근태 장관은 자칭 ['독립신문'(서재필 박사의 독립신문이 아니다)]이라고 정확히 표현했다. 김 장관의 소속당을 정확히 표현하면 [자칭 열린우리당(열리지도 않았고 우리당도 아니다)]이 된다. 자칭 열린우리당원이 아닌 사람은 매일 '열린우리당' 이란 활자를 읽을 때마다 사기의 피해자가 된 기분이 든다. 내가 가입하지도 않은 당을 '우리당'이라고 강제로 읽게 하여 매일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하는 속임수 黨名이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이란 이름 자체가 패러디이다. 경찰은 독립신문의 패러디보다는 이 작명자를 먼저 수사해야 한다.

독립신문 패러디의 著者는 경찰의 조사까지 받았다. 그는 김정일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한 盧대통령을 조준하는 그림에다가 '한번만 더 민족의 원수 김정일을 두둔했다간 니 머리에 총알을 박아버리겠다'는 글을 남겼다. 이것이 패러디가 아니라면 '증오심과 적개심을 선동하는 것'이라는 김 장관의 주장이 맞다. 인터넷 독립신문이 이 그림과 글을 패러디 난에 실은 것은 '이 그림과 글은 우스개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이라고 봐야 한다.

농담을 진담으로 곡해하여 선동, 적개심, 증오심 운운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 보통사람이라고 해도 '그 참 속좁은 사람이군'이라고 할터인데 권력을 행사하는 중진정치인 출신 장관이니 문제가 심각하다.

이왕 그렇다면 왜 이 대학생이 이런 증오심과 적개심을 패러디하게 되었는가 알아보자. 그 발단은 盧대통령의 김정일 감싸기 발언이다. 김정일이 물러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개발언을 듣고도 분노가 치솟지 않는 한국인, 특히 대학생이 있다면 그것이 수치가 아닌가. 김정일이 누구인가. 자신의 장기집권과 그 편리성을 위해서 개혁을 거부함으로써 300만 명을 사실상 굶겨죽이면서도 민족공멸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민족반역자가 아닌가.

그의 생존은 반역의 실존이다. 우리 헌법상의 국가 반역이 진행중인데도 국군총사령관인 盧대통령은 그 반역을 진압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반역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셈이다. 그 반역이 진행중인 기간에 이미 300만 명이 희생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동족이 맞아죽고 굶어죽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불안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반역진압사령관인 대통령이 진압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학생이 그 김정일과 盧 대통령에 대해서 증오심과 적개심을 드러냈다고 한다면 이게 도덕적으로 나쁜가? 젊음의 특권은 정의감이 아닌가. 김근태 의원도 대학생 시절 그런 정의감이 있었기에 민주화 시위를 했을 것 아닌가. 혹시 그때의 민주화 시위는 다른 목적으로 했던가.

김근태 의원은 공개된 인터넷 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했다. 말씀이라니? 김장관의 사전에는 '이승만 말씀', '박정희 말씀'은 없고 '노무현 말씀'만 있는 것을 보니 盧대통령을 聖君으로 보는 모양인데, 그런 극단적인 존경심을 盧대통령에게만 보이는 것은 괜찮지만 그런 盧대통령을 공복으로 부리는 입장인 국민들을 향해서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는 나라의 주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혹시 김장관은 자신의 대학생 비방글을 盧대통령이 읽어줄 것을 기대하고 그런 過恭非禮(과공비례)를 한 것인가.

김근태 장관은 盧대통령이 북한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발언을 옹호하면서 '통일된 독일의 경우 경제는 물론 사회적으로 아직까지도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는 예를 들었다.

김장관은 독일이 작년과 올해 미국을 젖히고 세계 1위의 수출대국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가. 정상적인 독일인중에서 통일을 후회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가. 동서독 통일이 총 한 방, 단 한 사람의 인명피해, 단 한 사람의 처형, 단 한 사람의 재산 몰수 없이 이뤄졌다는 것을 아는가. 300만이 죽은 월남통일은 미국을 쫓아냈기 때문에 잘 된 것이고 8000만 독일인들이 하나가 된 통일은 공산주의를 쫓아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인가.

김근태 장관은 한국이 독일 정도의 통일 후유증도 겪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런 '후유증 제로'의 통일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김근태 장관은 反통일론자임을 자백한 셈이다.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反자유통일론자이다.

세계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평화스러웠던 독일통일 정도의 후유증도 겪지 않는 통일을 하겠다는 이런 이기주의가 통하는 부문이 있다. 그것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할 때이다.

우리는 지금 민족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회사인수합병과 같은 계산으로 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인명을 수치로 보는 식의 냉혈적 사고방식이다. 이는 김정일 한 사람의 延命이 매일 매일 초래하고 있는 북한동포들의 학살과 굶주림에 대해 눈을 감는 非인도적, 反평화적 이기주의이다. 북한주민들은 인명손실의 측면에서 1994년 대기근 이후 지금까지 6.25 같은 전쟁을 한 번 더 치르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을 쫓아낸다는 것은 북한동포들이 감당하고 있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끝으로 김근태 장관의 착각을 지적한다. 김구 암살범 安斗熙는 미국으로 도망가서 여생을 마친 것이 아니고 1990년대 중반 한국에서 피살되었다. 김근태 장관은 金九에 대해서는 평소 관심이 별로 없었던 같은데, 혹시 이 글이 대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결론적으로 김근태 장관의 글에서는 이 패러디를 만든 대학생의 순수성과 정의감을 비판할 만한 논리와 도덕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왜 자신의 업무분야도 아닌 이런 글을 써서 세금을 낭비했는지 묻고싶다.

김장관의 비판은 그 본질이 젊은이의 정의감과 애국심에 대한 공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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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의 노무현 대통령의 ´스나이퍼´ 패러디와 관련,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주주의 원칙을 배반하는 것이고 바로 파시즘의 뿌리다. 그래서 이 패러디를 단호하게 비판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김 장관은 2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역사를 물길을 거스를 수는 없다”- ‘독립신문 패러디 사건’을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독립신문의 ´스나이퍼´ 패러디를 비판했다.

다음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글 전문이다

“역사를 물길을 거스를 수는 없다”- ‘독립신문 패러디 사건’을 보고

“나는 당신의 주장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의 표현의 자유는 언제나 옹호하고자 한다.”

나도 볼테르의 저 유명한 주장을 좋아한다. 이번에도 그 주장을 옹호하겠다. 우리 네티즌들이 그 정도는 정리해낼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연히 정치범을 만들어내 우리 민주체제에 부담이 되게 할 이유가 없다’는 어떤 인터넷 논객의 주장도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러나 그전에 몇 가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볼테르의 멋진 웅변으로 두루뭉수리로 넘어 가는 것은 너무 안이하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이번 패러디에는 지독한 오해가 깔려있다. 상대방의 주장과 의견에 대한 주의 깊은 경청은 없다. 오히려 경청을 방해하는 선입관과 편견의 뿌리가 깊어 보인다.
둘째, 격렬한 증오와 적개심을 선동하고 있다. 자신과 다른 견해와 주장을 가진 사람을 폭력적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건 민주주의 원칙을 배반하는 것이고 바로 파시즘의 뿌리다. 그래서 이 패러디를 단호하게 비판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
셋째, 네티즌과 국민의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자칭 ‘독립신문’(서재필 박사의 독립신문이 아니다)은 대통령을 겨냥하는 저격수 패러디를 내리고 대신 대통령과 총리를 함께 넣은 ‘총 대신 낫으로?’라는 만평으로 대체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편집자의 부주의나 우연한 실수 때문에 생긴 일이 결코 아니다.

‘독립신문’은 ‘언론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더불어 반드시 책임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국민과 언론 사이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독립신문’은 이에 대해 국민을 향해 해명하고 설명해야 한다. 그것도 신속하게.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은 대통령으로서 얻은 광범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린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 지금의 한반도와 그 주변의 동북아 사정을 봐도 북한이 지금 무너지면 우리 모두에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 통일된 독일의 경우 경제는 물론 사회적으로 아직까지도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 그래서 북한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대통령께서 발언한 것이라고 봐야한다.

저격수의 노림과 노무현 대통령의 미간 가운데 조준된 과녁 그리고 “한번만 더 민족의 원수 김정일 두둔했다간 니 머리에 총알을 박아버리겠다”는 섬뜩한 문구를 보고 나는 전율했다. 이건 단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의 발로로만 해석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이 땀과 눈물로 이뤄낸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적 전복을 선동하는 것이다. 관념적인 안이함이나 부주의 또는 잰체하는 분위기로 대처해서는 곤란하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해방정국의 아수라장이 떠오른다. 김구 선생, 여운형 선생 그리고 송진우 선생, 장덕수 선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네 분 모두 독립 운동가였고, 우리 지도자였다. 다만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남북한에 미군과 소련군이 점령군으로 진주한 조건에서 어떻게 우리 조국을 독립적 국가로 효과적으로 건설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견해차이가 있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토론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기는 당시 상황으로 봐서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길 외에 다른 선택은 없었다. 그런데 해방공간에서 놀랍게도 테러리스트들이 속속 등장해서 지도자들을 암살해 버렸다. 국민을 불신과 좌절로 몰아넣었다.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을 발생시켰다. 어떤 연유인지 모든 사건이 하나같이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다. 범인들에 대한 책임추궁 또한 철저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완용에 버금가게 우리 국민이 아직도 미워하는 안두희의 경우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생을 마쳤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서영훈 선생님께 들은 말씀이 생각난다.
총을 겨눈 채 암살범이 물었다. 송진우 선생에게.
“당신은 왜 신탁통치를 찬성하십니까?”
“신탁통치에 참여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하고 잡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 주장을 펼 것입니까?”
“그렇다”
그러자 암살범이 ‘탕탕’ 총탄을 퍼부어 살해해 버렸다는 것이다. 서영훈 선생에 따르면 ‘이런 방안을 낸 지략가가 바로 장덕수 선생이어서 역시 암살된 것’이라고 한다.

신탁통치 문제는 현대사의 큰 산봉우리이고 또한 심연이다. 김구 선생은 반대했고, 송진우 선생은 찬성을 했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다만 모든 주장이 국민 가운데서 제시되고 토론될 수 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 때의 어떤 주장들도 볼테르의 말처럼 ‘표현의 자유’로 옹호되면서 말이다.

우리는 이미 해방 당시의 한국이 아니다. 경제발전도 상당하고 국민의 투쟁에 의해 이룩한 민주주의도 시민혁명 수준이다. 그러나 김구 선생님 말씀대로 해방공간의 상황을 잘 극복하지 못해 한반도의 전쟁과 불행을 막지 못했다. 이런 역사의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다시 해방정국의 그 아수라장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일정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정말로 다시 단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역사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혜식 기자] king@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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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 (ksy21)
:6 :0

네놈 대가리 구조속에 놈현이 말이 진리아닌것이 무엇 하나라도잇느냐? 도대체 네놈들 대가리 속은 연구대상이야... (2005-04-27 12: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