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최근 평소 친분이 있는 미국 국방부 산하 안보연구 싱크탱크인 미국 랜드연구소(The Rand Corporation)의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박사와 최근 한국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문제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박사는 북한 붕괴에 관한 보고서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북한 전문가이며, 미국 국방부와 한반도문제에 관련하여 밀접히 일하고 있다. 다음은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사진)와 의 일문 일답이다.

(1)  최근 한국에서는 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배치에 관련하여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한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박사의 의견은 어떠한가?

현재 THADD가 한국에 배치되기에는 아직 이르다. 현재 미국의 THADD 미사일 포대는 단 4개로서 세 번째 포대는 2013년에, 네 번째 포대는 작년에 실전 배치되었다. 미국이 국외에 대규모 사드 병력을 배치하기는 어려운바, 평시에는 미국 내 사드부대를 로테이션 하는데, 로테이션 사드포대의 규모는 지상군(Boots-on-the ground)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통 해외주둔 부대(unit)와 국내주둔 부대의 비율은 1:2를 기준으로 한다. 미국 본토에서 해외에서의 작전수행을 위해서 예비로 준비하고 있는 부대들의 수는 해외보다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미군의 부대 배치비율은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새로운 사드 부대는 새로운 사드 장비를 시험하고 불량장비를 수리 및 교체하며, 장비 사용법을 익히고 교본에 따라서 사드 부대원들을 훈련시킨다. 1:2 비율은 항상 같지 아니하며 때로는 1:3의 비율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현재 미군의 THAAD포대는 총 4개에 불과하며, 이중 하나가 괌에 배치되어 있는데 배치된 지 1년이 지났고, 최근 제 1포대 병력과 제 4포대 병력간의 첫 번째 로테이션이 있었다. 미군은 총 6개 이상의 사드 포대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 한, 평시에 2개 이상의 THADD포대를 해외에 유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THADD포대의 추가설립이 2016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2017년이 되어야 사드 미사일 부대의 적절한 훈련과 준비가 갖추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현재 괌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부대를 한국으로 재배치하지 않는한 2017년까지 한국내의 사드 배치는 어려울 것이다. 

(2)현재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을 비롯한 수많은 미군관계자들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신 THAAD 를 도입할 것을 한국정부에게 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보도가 사실인가? 이에 대한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박사의 의견은 어떠한가?

북한은 현재 노동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한국을 위협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드는 현재 한국에 배치되어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방어체제보다 노동미사일에 대해 월등 우월한 방어체계를 제공한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까지 아직 한국내의 사드 배치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 또한 사드의 구매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없다.

(3)만약 한국언론의 얘기처럼 사드가 한국 내에 배치된다면 언제쯤 배치될 것인가?

앞서 말한 데로 북한에 대한 긴박한 도발이나 위협이 있지 않는 한, 미군은 1:2지상군 배치 비율의 원칙을 따를 것이다. 그리고 한국 내에 사드배치를 한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사드를 장기적으로 한국 내에 배치한다는 신중하고 성실한 약속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위급상황이 아니라면 약 2017년경 혹은 그 이후가 될것이다.

(4)만약 한국 내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그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한가?

이미 설명한 것처럼 현재까지 미국의 한국내의 사드 배치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사드배치 관련하여 한.미간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다.

(5) 이미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박사께서 사드의 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몇 차례 말씀하셨다. 만약 2017년경에 배치가 된다면 그 규모는 어떠할 것인가?

현재 계획된 바로는 THADD포대는 레이다 1대와 요격미사일 발사대(interceptor launcher) 6대(발사대 1대당 8개 요격미사일 장착), 따라서 총 48개의 요격 미사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포대는 일부 여유분의 미사일을 보유하나 그리 많지는 않다. 과거 미국방부 연구에 의하면 한국전역의 방어를 위해서는 2개 이상의 THADD포대가 필요하다고 연구된바 있다.

(6)미 국방부가 언론을 통해서 한국 내 THADD배치를 공론화하려고 시도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방부는 THADD의 한국 내 배치를 한국에 강요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미국방부는 THADD배치를 조심스럽게 조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배치에 관련하여서 결정 내린 것은 없다. THADD프로그램은 너무 새로운 것으로서 현재 괌에 배치된 1개 포대밖에 없으므로 한국에 추가로 배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 이유로 미국은 한국내의 사드 배치결정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7)THADD가 만일 한국에 배치된다면 중국에 위협이 되는가?

만일 THADD가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된다면, 중국영토에 충분이 그 반경이 미치지 않는다. 단 중국군의 미사일 부대가 한국공격을 목표로 중국해안 쪽에 배치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한국을 미사일로 공격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만 한국 내 사드 배치가 중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물론 중국은 THADD레이더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지만 그 레이더탐지 범위는 인공위성과 정찰기가 탐지하는 수준이상이 아니다.

(8)THADD는 북한 핵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방어하기에 유효한가?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박사의 의견은 어떠한가?

THADD는 북한의 노동미사일이나 무수단급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데 있어 패트리어트 미사일방어체계보다 훨씬 우수하다. 물론 미 해군이 보유한 SM-3와 SM-6미사일로도 노동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류의 요격미사일 방어체계가 완벽한 것은 없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드의 가격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한국이 1개 이상의 사드포대를 배치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한국에 사드 포대가 배치된다면 48개의 요격미사일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잘만 운용된다면 사드는 북한노동미사일이 운반하게 될 핵무기에 대하여, 한국 방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한국군 역시 KDX-III구축함에 SM-6요격미사일을 추가하거나, 1개 이상의 사드포대를 추가 배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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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북한정책 특별고문